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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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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교통범죄A씨(의뢰인)와 B씨는 친구관계로,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렌트카를 대여했습니다. B씨가 운전을 하고 A씨가 조수석에 앉아 주행하던 중, B씨가 운전 중 차내에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다가 중심을 잃고 우측 보도 경계석을 충격, 뒤이어 보도에 설치된 신호등 철주를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A씨는 요추방출성 골절피해를 입고 고정수술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공제사 측에서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제시하였고,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 공제사측 주장 - 과실율 사고피해자 A씨는 운전자 B씨와 함께 여행을 계획하고 차량을 렌트하였으며, 여행 경비를 공동 부담했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두 사람은 공동 운행자라고 주장. 따라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는 안전운전 촉구의무를 태만히 함. A씨의 과실에 대하여 면책내지 과실율 50% 주장. - 소득 근무 특성상 A씨의 소득은 세무소에 신고된 소득자료로 인정이 어려우며, 경비부분이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도시일용노임으로 A씨의 소득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 - 장해율 척추골절 수술은 한시장해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결과 -
강제조정결정
의료형사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기관절개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 의뢰인에게 성문하부 기관협착 및 육아조직 형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 병원은 기관절개술을 시행하는데 아무런 과실이 없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결과 강제조정결정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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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의뢰인은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에 의해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검찰에서 항소한 사건입니다.
결과 -
교통범죄
의뢰인 A씨는 도로를 진행하던 중, 선행 사고로 도로에 전도된 피해자를 역과(轢過)한 후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사실에 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
교통범죄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했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허나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에 이른 사건입니다.
결과 -
교통범죄
의뢰인은 운전 중 차선변경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과의 접촉사고가 있었고,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 및 동승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입게 되었으나 부상자 구호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특가법 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의 방어를 요청한 사안입니다.
결과 -
교통범죄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는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등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뒤따르던 피해자의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내용으로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결과 -
교통범죄
사고당시 90세 고령자로 사고전 고혈압,뇌혈관계질환등으로 기왕병력을 가진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두부손상을 입고,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애서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신체감정을 통해 기왕증50%에 개호1일8시간으로 감정결과가 나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연세는 고령이나 현재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어, 정기급으로 향후 여명기간동안 개호비 및 향후치료비용을 인정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 원고측에서 정기급으로 화해권고를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여, 현재까지 기왕증을 공제한 피해보상액 일시불과 함께, 향후 여명기간동안 매월 개호비와 향후치료비용을 지급받는 것으로 화해권고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 핵심내용 1. 정기급(개호비, 향후치료비) * 특이한 성공사례 보험사(피고측) - 사고전 기왕병력을 가진 90세 고령자이며, 사고당시 촬영한 사진상으로도 충격으로 인한 출혈이 거의 없어 전적으로 기왕증에 의한 사고이므로 개호비나 향후치료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 원고측(피해자) - 신체감정 결과 기왕증 50%에 1인개호 감정결과대로 청구금액을 산정 청구하여, 1차 화해권고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이어, 여명기간동안 정기급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재판부에 정기급을 강력히주장함. 2. 법원화해권고결정 - 사고일로 부터 화해권고 결정일까지 개호비와 향후치료비를 기왕증을 고려한 산정액으로 7,0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2017년 2월이후 향후 여명기간동안은 매월 개호비 1,434,723원과 향후치료비 885,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고, 피고측 이의신청 없이 사건종결함.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