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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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윤태중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집행유예
재산범죄사기의뢰인은 지인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조달해 줄 것을 약속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제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구속영장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조치 없이 제1심과 똑같은 변소를 한다면 제1심 재판에서 선고되었던 실형이 집행되어 구속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에서는 적절히 대응해 구속집행을 면할 수 있게끔 조치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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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30km 구간의 거리를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기 어려웠고 의뢰인 차량 앞에서 정상진행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추돌하게 되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적지않은 부상을 입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과가 두 차례나 있었고,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이상 위반으로 가중처벌에 해당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8주부상을 입게 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이 된 사안으로 소위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기소가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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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 명의 대출을 급격히 증가시켜 이혼 시 재산분할의 액수를 줄이고, 증가한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으려고 지인과 모의하고서 지인이 대신 카드사의 앱에 접속한 후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고 카드사로부터 대출금을 송금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차례 문제가 없는지 지인에게 질문하였으나, 자신이 이 방면 전문가이니 걱정말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죄책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수사초기에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김남수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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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0월(법정구속)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공기업에서 매각하는 불용물품을 낙찰 받아 이를 매각하는 업무를 하는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상대방은 낙찰에 필요한 보증금 비용을 조달해주고 낙찰품을 매각한 후 수익금을 나눠가지는 투자자였습니다. 의뢰인이 2억5천여원에 달하는 물품을 낙찰받은 후 시세하락 등을 이유로 매각시점을 늦추고 있자, 상대방은 자신에게 자금을 차용해준 자들이 변제가 늦어져 의뢰인을 고소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의뢰인으로부터 현금과 현물을 받아갔습니다. 당시 불용물품의 시세하락 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자 둘 사이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둘 사이에서는 법적 분쟁이 수차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사기를 당했음에도 끌려 다니기만 하던 의뢰인은 문제해결을 위해서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징역10월(법정구속)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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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신청 성공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구속수감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연륜이 있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병원 통원치료를 반복하던 상태에서 구속수감되어 가족들의 걱정이 컸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선고 때와 사정변경 사항이 없어 보석신청을 하더라도 인용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합당한 사정변경사항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결과 보석 신청 성공- 김남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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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구속수감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가족에게조차 알리지 않은채 수사 및 제1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CCTV등의 증거관계상 혐의를 부인하기 힘든 사건임에도 안일하게 대응함으로써 구속수감이 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며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여 재판부에 읍소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김남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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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유사강간, 의료법위반
의뢰인이 운영하는 안마업소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안마하다가 갑자기 유사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구속수감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수사 및 제1심 재판과정에서 안일하게 대응함으로써 구속이 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내용을 검토한 뒤 체계적으로 부안취지의 변론을 이어가느냐,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지를 결정하고 대응해나가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김남수 변호사
-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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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일반형사특수상해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불륜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서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녀의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불륜사실이 발각되고 나서 용서를 구하기는 커녕 오히려 문자메세지로 조롱하는 내용을 보내는 등 의뢰인을 심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폭력은 법적으로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고, 범행정도가 조금 지나침이 있어 조심히 대응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김남수 변호사
- 윤신철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