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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가해자 징역형
성범죄강제추행의뢰인이 대낮에 사람이 붐비는 역사 근처의 교차로 부근에서 택시기사에게 강제추행 당한 사건
결과 가해자 징역형김주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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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재물손괴
술에 취한 의뢰인이 택시 탑승 후 하차 과정에서 택시기사와 시비 중 택시 유리창을 깨뜨려 176,550원 상당의 재물 손괴를 한 사건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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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특가법위반 도주치상
피해자가 중학생 정도의 청소년이었던 특가도주사안 상해, 도주의 고의 부존재 쟁점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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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기소유예)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지하철 등에서 불특정 여성들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 먹고 총 8회에 걸쳐 불상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엉덩이 부위등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적발된 것으로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불기소(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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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의료형사의료기기법위반
의뢰인 회사(의료기기 회사)의 의료기기 소분판매가 의료기기법위반으로 문제되어 식약처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성용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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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범죄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의뢰인은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는 호기심에 광고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 여성의 성을 구매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사실상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하였기에 기소유예처분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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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은 대마를 두 차례 구매하여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국에서 대학생활을 하던 중 일시적으로 한국에서 머무르던 상황이었고,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기 위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으나, 대마 구입 및 흡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또 다른 대마 구입 및 흡연 사실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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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절도
이 사건은 의뢰인이 관광차 들른 성당에 놓여져 있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피의자로 특정되어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휴대전화가 고가이고, 외국인 관광객인 피해자가 출국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불리한 사정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