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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일반형사주민등록법위반등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서, 편의점에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주워서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된 클럽에 들어가기 위하여 행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소극적인 대응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성용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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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업무상횡령
의뢰인들은 마트에서 캐셔 등 아르바이트 하던 의뢰인 이도길이 의뢰인 김대휘가 계산대로 가져온 물품들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매출포스를 입력하지 않고 소액만 입력하는 방식으로 마트물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각각 세무공무원, 검찰공무원이 되기 위해 준비하던 공무원시험 준비생들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고, 오랜시간 신뢰를 쌓아왔던 마트 사장님을 배신하였다는 죄책감과 자칫 공무원 시험준비를 포기해야 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고영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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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소처분
의료형사의료기기법 위반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장기이식의 기부자와 피기부자 사이 장기이식을 위한 적합성을 사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용키트 제품의 국내 수입사 대표로, 수입제품 3가지에 관하여 표시성분 위반의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태신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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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절도
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가게의 고용주와의 불화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해당 점포의 금고에서 수 차례 돈을 훔쳤고, 이를 알게 된 위 고용주로부터 절도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검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절도 행위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어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상습성에 관련하여 죄질을 좋지 않게 판단하고 있었고, 이에 관하여 의뢰인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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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재산범죄절도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장실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15만원 가량을 습득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자체는 중대한 범죄로 보기 힘들지만 의뢰인은 당시 보안 관련부서에서 일하고 있어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회사에서 큰 징계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도록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 -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재산범죄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의뢰인은 수입식품 구매대행업 신고 후 폐업하였음에도 수입식품구매대해업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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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절도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지인이 분실한 현금과 수표가 들어있는 흰봉투를 절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지인과 함께 분실된 수표를 도난신고하고 경찰에 사건을 신고한 뒤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2개의 돈봉투를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놀란 마음에 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경찰에 사건접수까지 된 상황에서 괜한 의심을 받을 것 같다며 이 사실을 은폐하자는 지인의 권유에 경찰에 거짓진술을 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고 의뢰인을 긴급체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자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오른 꿈을 포기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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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점유이탈물횡령
의뢰인 A씨는 대학교 신입생으로서 친구들과 엠티를 갔다가 새벽에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가 그 이전 손님의 휴대폰을 A씨 일행의 휴대폰으로 오인하여 건네주는 것을 무심결에 받았다가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처음에는 엠티에서 돌아온 피곤함으로 당시 상황이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본인이 휴대폰을 받았는지 일행 중 다른 친구에게 주었는지 혼동스러워 하여 실체 진실의 규명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