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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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기소유예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뢰인은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갑작스럽게 진입하는 차량 때문에 차선변경을 하다가 다시 원래의 차선으로 돌아왔고, 이로 인하여 뒤에 따라오던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을 피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에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는 혐의로 검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의뢰인을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신고한 것으로 의뢰인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 특가법(도주차량)으로 기소되어 운전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됨은 물론 최악의 경우 실형의 가능성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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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본 사건은 의뢰인이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개시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여성 동료 수명과 마트 내 불상의 여성들을 상대로, 휴대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치마 속, 종아리 등의 신체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태신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김주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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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성매매알선법등처벌법위반(성매매)
의뢰인은 전화방을 통해 만난 한 남성으로부터 8만원을 지급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본인의 성매매사실 외에도 성매수자를 다른 지인에게 소개시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또한 성매수자와의 사이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허위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가 위 지인의 신고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의뢰인과 성매수자가 이미 최초 경찰조사에서 성매매사실을 인정한 바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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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캠퍼스 내 동아리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이성 동기생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이 되기위해 준비하는 대학생으로 성관련 범죄로 처벌받게 된다면 자신의 장래에 지장이 생긴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음날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몰랐을 것으로 착각했던 피해자가 전날 범행에 대해 따지자 당황하여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를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고소사실을 접한 의뢰인은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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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리셉션에 참석하여 지인이 최근 가슴수술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을 기억하고는 이에 관한 장난을 친다는 생각으로 “가슴했어?”라는 말과 함께 지인의 가슴을 만졌다가 그 이후 해당 지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검찰에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인 의뢰인의 지인은 이 사건 당시 리셉션을 개최한 개최자 입장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여 의뢰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그 죄질로 보아 벌금형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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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신체에 본인의 신체를 밀착하여 접촉하고 손으로 하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원 지하철 내에서 어쩔 수 없는 접촉이 있긴 하였으나 추행으로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한 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며 혐의내용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장 수사관이 범행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이 존재하였고 이는 유죄의 증거로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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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공소권없음
성범죄강제추행 등
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면서 놀다가 여성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 여성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내용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장 CCTV가 존재하여 유죄의 증거가 충분한 상황이었였습니다.(수사과정에서 조사참여한 장훈 변호사가 CCTV를 직접 확인하였고, 결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임을 즉시 판단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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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주점의 룸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가슴등이 보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후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에 답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해약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불법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직업특성상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