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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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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기소유예
성범죄강간치상의뢰인은 사귀기 시작한 여자친구와 소위 진도를 나가려고 시도하였으나, 여성이 강하게 반발하여 즉시 119신고를 하고 결국 경찰에 고소하여 입건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최초 상대방 여성과 사귀기 시작한 관계라는 점을 주장하였으나, 여성은 당시 상황을 달리 묘사하고 있었고, 특히 사경 조사시 여성이 119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조사 후에 비로소 그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 번복으로 인하여 결국 기소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오기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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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서 용변중인 여성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기소되게 되면 대학 진학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은 물론 앞으로 남은 인생에 큰 오점이 생기게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태신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
기소유예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를 휴대폰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적발된 것으로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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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의뢰인은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성행위 장면을 동영상촬영 하였고, 이 동영상을 배포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공기업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로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초기 수사단계에서 협박사실은 인정하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할 때 피해자는 촬영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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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서서 왼손 손등으로 여성의 엉덩이에 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적발된 것으로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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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의뢰인은 건물 출입문 부근에서 피해자들이 성행위 하던 것을 목격하고 이를 동영상 촬영하였고, 위 사실을 알아챈 피해자가 휴대폰을 가로채려고 하자 다시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눈 부위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피해자의 신고를 피하고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에 처해질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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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노상에서 택시를 잡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고, 피해자들이 피의자를 향해 돌아서자 두 피해자의 가운데에 서서 피해자들의 허리를 만져서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홍대 거리에서 속칭 헌팅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일로, 피의자에게는 강제추행의 명확한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여성의 허리를 감싸안은 이상 강제추행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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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약 10분 동안 손을 대고 있었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수년 전 동일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또 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