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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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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기소유예
성범죄의뢰인은 노상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욕정이 생겨 인적이 드문 장소까지 따라가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고 왼손으로는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은 치마 속에 집어넣어 추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왼손으로 입을 막은 뒤 오른손으로 몇분간 피해자의 몸을 더듬어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저지른 범행의 경우는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저지르는 범행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아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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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은 연립주택 1층 현관 입구에서 짧은 원피스를 입어 다리 하체 부위가 드러난 피해자의 전신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입장이었으므로 기소유예를 받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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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은 운전을 업으로 하는자로 노상에서 승객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뽀뽀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승객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 직업을 유지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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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은 카페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소변기에서 소변을 보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적발된 것으로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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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은 노상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뒷부분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고(강제추행),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뒷통수를 손으로 때렸다(폭행)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근로자가 많이 있는 사무실에 재직중인자로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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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은 노상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쥐어 강제추행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중인자로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술에 취해 순간 욕정을 느끼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은 후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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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모텔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를 오랜만에 만나 함께 모텔을 가서 사귈 때와 같이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중단하였으므로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하여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상태에서 태신을 방문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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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회식이 끝난 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택시에 태운 후 모텔에 데려가 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하자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에 따르면 피해자가 모텔에 가자고 하여 손을 잡고 계단을 이용하여 방으로 올라갔고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그만 두고 귀가했다고 하며 피의사실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