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기소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뢰인은 운전중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로에서 신호대기중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시도를 하여 맞은편 차로에서 직진하던 버스를 들이 받아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안의 탑승객이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이 원인이 되었고, 신호위반은 대표적인 12대중과실의 하나입니다. 12대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가입이 되어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버스와의 사고는 자칫하면 버스안 승객들 다수가 상해를 입게 될 수도 있는데, 피해자들의 부상정도는 처벌수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차량은 폐차에 이르는 큰사고를 겪고 경황이 없었고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
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로 해당 주점의 아르바이트생이었던 피해자와 가지게 된 술자리에서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진행도중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을 가게 되었고, 해당 편의점안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춤을 감싸 안았고, 다시 술자리로 돌아와 피해자 옆에 착석하여 피해자의 우측 안쪽 허벅지를 여러 차례 쓰다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만취상태에서 해당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기억이 흐릿하였으나 편의점내 촬영된 CCTV등이 증거로 확인이 되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김남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
기소유예
성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다른 승객들로 전동차 안이 붐비는 틈을 타 의뢰인 앞에 서있던 여성의 엉덩이에 본인의 성기를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 앞에 있는 여성을 상대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현장에서 피해자가 바로 문제 제기를 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
기소유예
일반형사특수상해, 재물손괴
의뢰인은 배우자 두 자녀를 태우고 운전을 하던 도중 차선변경을 시도하게 되었는데, 마침 같은 차선으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는 상대방 차량이 의뢰인 차량을 향해 경적을 수차례 울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 차량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정거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 차량 운전자 2주간의 부상을 입게 되었고 상대방의 차량 수리비가 3백여 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상대방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유발한 경우 인적피해 및 물적피해가 동반되는데 이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특수상해 범죄에는 벌금형이 없고, 오로지 징역형 이상만 선고되는 처벌기준이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 박승수 변호사
-
기소유예
일반형사경범죄처벌법위반
의뢰인은 직장사정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늦은 밤 택시를 타고 귀가 중에 택시기사와 분쟁이 발생하여 택시기사의 요청으로 인해서 인근 지구대로 인계되어 대기하였습니다. 경찰관은 위 분쟁에서 불법행위는 없었기 때문에 귀가조치를 하려고 있을 때 만취상태에서 노상으로 나가 소변을 보고, 성기를 노출한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이를 말리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폭행하여 사건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인사불성 상태로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관할경찰서로 인계 후 간단한 조사를 진행하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본인 또한 본인의 범행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자신이 노상방뇨를 하고 사람을 때렸다는 사실 자체는 인식하고 있어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처벌경력(전과)이 생길 경우, 국내체류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사건 해결을 위해서 법무법인 태신을 찾았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
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늦은 밤 귀가 중에 자신의 주거지 근처 공동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던 중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여성의 신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경찰관들에 의해서 지구대에 연행되어 갔을 때는 인사불성 상태로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관할경찰서로 인계 후 간단한 조사를 진행하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본인 또한 본인의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 수사과정에서 CCTV를 보고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
기소유예
일반형사도박
의뢰인은 우연하게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해당 사이트에 수 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포인트로 환전하여 슬롯 배팅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초에 해당 사이트가 불법인지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고, 뒤늦게 변호인 상담을 통해 온라인 도박이 불법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처벌에 있어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김남수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
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직장에서 여성 직장동료에게 평소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여왔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은 불편하다고 표현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그녀에게 장난식으로 혹은 은근슬쩍 신체접촉을 하여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어깨, 목 등의 신체부위를 접촉하다 급기야 비교적 예민한 신체부위인 엉덩이, 허리 쪽을 손으로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고소되었음을 인지하였을 때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실제로 수사기관에 출석할 상황이 오자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태신을 찾아와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 김종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