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윤신철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기소유예
일반형사상해의뢰인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사소한 문제로 상대방과 시비가 발생하여 다투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자 화를 이기지 못하고 주먹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홧김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의뢰인 기소되어 형사처벌이 된다면 국내 체류에 큰 지장이 생겨 의뢰인이 영위하고 있는 생업에 지장이 생기는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
기소유예
성범죄공연음란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를 뒤 따라가 갑자기 말을 걸고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채로 말을 걸어,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징계를 받게 되어 최악의 경우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만18세의 미성년자로 당사자가 아닌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합의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자녀의 피해사실에 대해서 보호자가 선뜻 합의해주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
기소유예
재산범죄특수절도
의뢰인들은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갔다가 생필품과 생활용품들을 카트에 담아 일부만을 계산대에 올리고, 나머지 물품들은 계산하지 않은 채 함께 카트에 담아 계산대를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마트 관리자가 이를 적발하여 경찰서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범행장면이 마트 내 CCTV에 모두 촬영되어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수사초기에 “계산한 줄 알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죄책을 키우고 있었고, 이는 법률상 특수절도에 해당하는 범죄유형이므로 기소된다면 실형을 면치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김남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
벌금형
재산범죄절도 등
의뢰인은 자전거를 절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등, 총 4차례에 걸쳐 시가 490만원에 상당하는 타인 소유의 자전거를 절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로 3번의 기소유예 및 최근 2번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었고,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안된점등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재판으로의 진행이 불가피하였습니다.
결과 벌금형- 장훈 변호사
김봉민 변호사
-
기소유예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다크웹을 통해서 대마판매자와 연락을 취하고, 몇 회에 걸쳐서 판매책으로부터 액상대마를 매수하고, 매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를 이용하여 흡연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 통지를 받고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은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김남수 변호사
- 전원진 변호사
-
기소유예
일반형사특수폭행
의뢰인은 지인들과 가진 술자리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노상에서 모임에 참석한 지인 중 한명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말다툼이 격해지자 만취한 상태에서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과도를 꺼내 휘두르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에 그날의 기억을 전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공기업에 재직 중인 신분이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징계대상이 되어 재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하고서, 혐의를 인정해야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적절히 읍소하여 선처를 받아야 징계절차에서 혹여 면직과 같은 중징계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서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김남수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
기소유예
재산범죄절도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건물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타인 소유의 시가 30만원, 70만원에 상당하는 자전거를 가져가 절취한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범죄현장 주변 CCTV에 고스란히 의뢰인의 범죄행위가 녹화되었고 의뢰인의 피의사실이 명백하게 특정되는등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전과가 없는 초범에 해당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검찰단계에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한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 진원표 변호사
-
기소유예
성범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의뢰인은 저녁 퇴근시간대에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뒤로 지나가던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자신의 등과 엉덩이 부위가 피해 여성의 같은 신체부위에 접촉하게 하였다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선 움직이는 차량에 의해서 중심을 잃고 잠시 몸이 뒤로 뒤처지다 우연히 닿았을 뿐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여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종범행으로 전과가 있었기에 불안한 마음에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김남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