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함께 일하던 고소인에게 주거침입강제추행과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의뢰인이, 함께 묵은 객실 안의 방은 '점유하는 방실'이 아니고 침입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다퉈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없음, 강제추행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보내고 숨겨진 대마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자백과 반성, 초범인 점, 교육이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인정받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국내에 체류하던 외국인이 주거지에서 대마를 여러 차례 피우고 남은 대마를 소지해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수사받았으나, 초범이고 흡연 횟수·기간상 사안이 중하지 않으며 동기에 참작할 사정과 반성이 인정되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액상 대마를 대가 없이 건네고, 일행과 함께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과 치료·재활에 적극 응하겠다는 다짐, 진지한 반성을 인정받아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다크앱 판매사이트를 통해 가상화폐로 대마를 매수해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으로 송치된 의뢰인이, 앞서 다른 대마 사건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상태였지만 이번 범행이 그 처분 전의 일로 함께 처분받을 수 있었던 점, 감정 결과 음성, 치료·반성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판매자에게서 대마를 매입해 송치된 의뢰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며 치료재활 프로그램 참여를 다짐한 점이 받아들여져 검찰에서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케타민을 여러 차례 코로 흡입해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으로 수사받은 의뢰인이, 단약을 위해 스스로 자수한 점과 범행 자백, 단약 노력, 동종 전력 없음이 인정되어 마약퇴치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SNS·블로그 병원 광고로 치과의사 단체에 고발된 개원의가, 환자유인·치료경험담·비교·과장·부작용 누락·비급여 할인·상장 이용 광고 등 8개 유형 모두 판례로 반박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고, 사전심의 누락 부분은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과 출동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의뢰인이, 자백과 반성, 피해자 측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경위, 초범 등을 인정받아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수업을 듣던 아동을 추행했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를 받은 강사가, 초범·범행 경위·피해 아동 보호자의 처벌불원 탄원·깊은 반성이 참작되어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거부 의사 이후 수십 차례 문자와 부재중 전화를 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피의자가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 재범 방지 자료 제출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자정 무렵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제한속도 준수와 도로 조명·피해자 과실 등 사고 기여도, 사고 직후의 구호 조치, 유가족

소셜미디어 다이렉트 메시지로 음란 영상을 전송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당한 고3 수험생이, 피해자와의 합의와 고소 취하,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생활기록부와 보호자 탄원 등 정상자료를 경찰·검찰 단계에 걸쳐 제출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

다중이용시설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로 앞서 가던 피해자를 촬영해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성폭력예방교육 이수와 장기기증 등록 등 행동으로 확인

헤어진 연인에게 짧은 기간 여러 차례 발신자표시제한 전화와 소셜미디어 댓글을 남겨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행위 태양과 반성의 태도를 정리하고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새벽 노상에서 신체를 노출한 공연음란 사건으로, 의뢰인에게는 약 9년 전 같은 죄로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으며, 처분 전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와 치료 자료를 제출해

야간에 넓은 왕복 도로의 1차로를 걷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망 사고를 낸 의뢰인이, 사고 경위에 비추어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과 형사조정을 통한 유족과의 합의를 통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원 홈페이지에 전문의약품을 광고해 약사법위반으로 입건된 원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광고대행업체 위탁 경위, 적발 당일 시정, 약 2주의 짧은 게시 기간, 시술 안내가 주된 목적이었던 점을 의견서로 소명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전과 없이

채팅 앱에서 만난 상대로부터 강간·불법촬영·촬영물이용협박으로 고소당한 외국 국적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촬영해 둔 현장 영상 속 대가 협상과 현금 수수 장면, 촬영에 대한 동의 정황을 근거로 다투었고, 인정한 성매수 부분에 대해 교육 조건

심의를 받지 않은 현수막 광고를 게시해 고발된 치과의원 원장이 위법성 정도 소명과 즉시 자진 철거 입증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료법 위반 성공 사례입니다.

본국의 가족이 처방전과 함께 보낸 불안 증상 치료약이 공항 세관에서 적발되어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혐의로 입건된 외국인 유학생이, 약을 받게 된 경위와 치료 목적, 유통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처방전·약봉투 사진 등 객관적 자료로 밝혀 기소유예 처분을 받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서 수십만 원 상당의 판촉 홍보물과 배포 노무를 제공받아 리베이트 의료법위반으로 입건된 개원의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수수 이익의 성격과 가액, 동종 전력 없음, 반성하는 태도를 소명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전과 없이

어린아이를 충격한 뒤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특가법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저속 주행과 방지턱 통과, 폐쇄회로 영상 분석으로 충격 인지가 어려웠던 사정을 설명하고 합의와 피해 회복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거래처를 끊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수백만 원을 받아 공갈 혐의로 수사받던 의뢰인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형사조정으로 받은 돈보다 많은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서면을 확보했으며, 초범·부양·근무 사정과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