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이재윤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기소유예
재산범죄절도의뢰인은 외국인 친구의 부탁에 따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대신 주문해주고 자신의 주거지 공용택배보관함으로 물품이 배송되면 친구가 회수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위 택배가 도착하자 착오하여 자신이 회수하였고, 친구는 택배가 도착했다는 알림을 받았음에도 보관함에 물건이 없어 의뢰인에게 경위를 물어보며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이 돌려주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택배의 송장라벨에 자신의 거주지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당시 물품주문량이 많아 택배를 많이 받고 있어서 착오가 발생한 것이지 고의로 타인의 물품을 절취한 것은 아니라며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하였을 때 사실관계 상 타인 소유의 배송물품을 자신이 수취한 것은 맞기 때문에 혹시나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되어 형사처벌전력이 생기면 준비 중이던 취학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을 올바른 방향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
기소유예
일반형사주거침입등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주지에 이르러 피해자 거주지 안에 놓여있던 현금, 펜던트, 가방 등 약 12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피해사실을 알게된 피해자가 주거침입과 절도죄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기위해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
기소유예
일반형사스토킹처벌법위반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자, 부재중 전화등으로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경찰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종전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이 없으므로 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되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후 의뢰인은 본인의 범죄혐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
기소유예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등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중 의뢰인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게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이탈한 혐의로 피해자측의 신고로 형사 입건이 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도주치상 범죄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고, 운전면허 취소 및 4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수 없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즉시 정차하였고, 충격없이 피해자가 횡단을 마무리하였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은 별다른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충격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3주 진단의 상해를 입게된 사안입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 박승수 변호사
-
기소유예
재산범죄절도
의뢰인은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다수의 식료품을 미리 가지고 간 장바구니에 몰래 담은 뒤 가리고, 계산대에서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의 품목을 올려두고 계산하고서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식료품을 절취하고, 몇일 뒤 동일한 마트로 가서 똑같은 수법으로 식료품을 절취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의 행동을 의심한 마트 측에서 CCTV를 통해서 범행장면을 확인 한 뒤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 범죄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수사초기에 착오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합의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를 매우 불쾌하게 만들어 합의를 어렵게 만들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향후 의뢰인의 가족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가족이 전과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태신을 찾아와 변호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 박승수 변호사
-
기소유예
재산범죄점유이탈물횡령등
의뢰인은 우연히 노상에서 습득한 체크카드를 분실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소지하였고, 몇 일뒤 위 습득한 체크카드를 자신의 주거지 근처 자동판매기를 통해서 물품을 구매하는 데에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 범죄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피해 규모가 소액이라고는 하더라도 형사처벌전력을 남기지 않기를 원하는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 유병권 변호사
-
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도중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게 되었고, 피해 여성이 의뢰인을 바로 신고하게 되면서 강제추행으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의뢰은 음주의 영향으로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범행은 보행자의 통행이 활발한 횡단보도 근처에서 발생한것으로 CCTV 영상으로 당시 상황이 고스란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김남수 변호사
-
기소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5월 새벽 의뢰인은 경기 외곽에 소재한 회사에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던도중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신호에 주행중 의뢰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충격을 한 것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피해자의 부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가 확인되었고, 피해자가 음주로 인하여 길 한복판을 휘청거리는 장면이 사고현장 CCTV를 통해 확인이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