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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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전원진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기소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뢰인은 운전중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좌회전을 하고 있던 오토바이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차량 및 운전자가 전도되어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이 원인이 되었고, 신호위반은 대표적인 12대 중과실의 하나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가입이 되어 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의뢰인은 F-5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과도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출국명령이나 재입국 제한 등 불이익이 초래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가족과 함께 미국 이민 절차를 진행 중으로, 형사처벌 기록이 남을 경우 이민 심사 과정에서 영주권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단순한 법률 문제를 넘어 가정의 생계와 자녀의 미래가 걸린 사건이었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였고,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하여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임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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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절도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한국에 방문하였다가 여러 날에 걸쳐 다수의 화장품 매장에서 화장품 등을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사건으로 고소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절취한 물품들이 비교적 소액의 물건에 해당하였지만 각기 다른 매장들에서 4회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각 매장별로 피해에 대한 신고가 진행되어 각각 별건으로 접수가 되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본국으로 귀국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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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 가까이 붙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신고가 되어 지하철 수사대의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파로 복잡한 전동차안에서 의뢰인의 바로 앞에 있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현장에서 피해자가 바로 문제 제기를 하였고, 피해자가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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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일반형사모욕, 상해
의뢰인은 사내 업무분장 문제로 고소인과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큰소리로 이야기하면서 모욕을 주었고, 의뢰인이 폭언으로 고소인으로 하여금 극심한 스트레스로 받게하여 전치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를 바로잡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재정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과 주고받은 대화내용이 모욕죄로 평가할만한 내용에 해당하는지, 상해의 고의와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장훈 변호사
- 임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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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의료형사의료법위반
의뢰인은 피부과 의원의 봉직의로, 의뢰인이 시술한 환자가 향후에 의원에 방문하여 자신에게 시행했던 시술에 대한 의무기록지 사본 교부를 요구하기에 이를 발급해주었습니다. 환자는 자신이 교부한 의무기록지에 의사 서명이 누락된 점에 대해서 항의를 하자 의원에서는 의사의 도장을 찍어서 재교부 하였는데, 환자는 시술에 대한 불만족으로 앙심을 품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를 보건소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서명을 누락한 경우 의료법 제22조 제1항(전자의무기록일 경우 제23조제1항)에 대한 위반사항이 됩니다. 한편 위 의원이 사용하고 있는 EMR(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은 의사가 진료기록을 전자장치로 입력 한 후 사용자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을 서명절차로 인식하고, 비밀번호 입력이 되어야만 기록이 저장되는 구조입니다. 즉, 저장되어 있는 전자문서를 출력하면 결과물에 서명부분이 빈 공간으로 출력될 뿐 시스템 상에는 서명이 된 것으로 인식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결과 혐의없음
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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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성범죄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지하철 내 출입문 근처에 서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탑승하였던 전동차는 출근길 많은 승객들로 붐비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의뢰인이 피해자 근처에 가까이 서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었기에 경찰조사때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였습니다.
결과 무죄- 장훈 변호사
-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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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절도 등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액수미상의 현금을 횡령하고, 주문이 접수되지 않도록 접수시스템을 일정시간 막는 방법으로 카페의 업무를 방해하고, 다른 종업원 소유의 물건 및 현금을 절취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절도의 범죄가 경합되는 사안에 해당하고, 절도의 경우 범죄횟수가 열차례에 이르렀는데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에 해당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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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피해자와 직장에서 일하던 중 피해자의 손금을 봐준다며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작업복 조끼 주머니에 간식을 넣으면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만지고, 주차장에서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듯이 만졌다라는 사실로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추행장면을 목격한 목격자나 CCTV가 없이 피해자의 피해진술이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