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집행유예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1%의 술에 취한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하다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밖에도 교통관련 전과가 많아 재판으로의 사건진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저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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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절도
의뢰인은 주차장 바닥에 떨어져 있던 지갑을 절취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절도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주차타워내 CCTV상에 의뢰인이 지갑을 습득하는 모습, 의뢰인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피는 모습등이 확인되었고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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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일반형사공무집행방해 등
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며 장식용 술병을 깨뜨리고 테이블을 넘어뜨리는등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혐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밀치는등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사안은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죄 세가지 혐의가 경합하여 죄질이 좋지 않았고,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결과 벌금- 장훈 변호사
김봉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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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2%의 술에 취한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우회전하는 피해차량을 그대로 충격하게 된 사안입니다. 위 사고로 피해자가 2주의 부상을 입게 되었고 피해자의 상해 발생이 인정되어 위험운전치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다수의 음주전과가 있고 음주측정거부죄로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성용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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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 파기
성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은 가출한 미성년자와 속칭 “조건만남”방식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위 미성년자를 데려가 숙식 등을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성교행위를 하기 위해서 알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데리고 가서 수회에 걸쳐서 가출청소년을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의2는 최근에 신설된 규정으로 동일한 유형에서 종전에는 성매수행위로 적용되어 비교적 경하게 처벌되었으나, 위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는 “강간죄“에 준하는 수위의 처벌이 선고되는 유형입니다. 다만 제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음에도 징역3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고자 법무법인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1심판결 파기-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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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등
성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상의 모텔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강제추행 당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자신이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돈을 주고 소위 조건만남을 했을 뿐인데, 성범죄로 고소된 것에 대해서 매우 억울해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벗어나더라도 성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여야 하는 사건이므로 전체적으로 무혐의나 무죄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매수 혐의라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은 직업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성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를 구해 불기소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 등
윤태중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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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처분
성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자녀는 구매자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대화를 진행한 후 현금을 지급받고 자신의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된 성착취물 동영상을 구매자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우연히 구한 위 동영상들을 자신의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있다가 이것을 팔면 돈을 벌수 있겠다는 생각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이러한 행위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여 비록 의뢰인의 자녀가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엄벌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과 당사자는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법원 처분-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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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절도
의뢰인은 동네에 있는 식자재마트에서 마트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식자재들을 절취한 것이 문제가되어 경찰에 고소가 되었고, 절도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매장내 CCTV 상에 의뢰인이 계산을 하지 않고 개인 가방에 식자재를 몰래 옮겨 담은 장면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의 절도행각이 수차례 오랜기간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 전원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