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윤태중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집행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이 사건 의뢰인은 특수차량(레미콘탑차)의 운전자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주행방향 오른편의 자전거 갓길 운전자를 제 때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뒤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양형변론이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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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의뢰인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자신과 성교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고, 약속된 장소에서 남성과 만나 함께 모텔로 이동한 후 객실 내에서 현금을 받고 성교를 한 후, 객실에서 나올 때 이를 단속하던 관할서 경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장 단속에서 의뢰인이 적발된 것으로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전과사항이 생길 경우 준비하던 구직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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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일반형사특수폭행
의뢰인은 지인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225ml 맥주잔을 집어 들고 상대방을 향해서 마치 집어던질 듯이 행동하였다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건으로 의뢰인은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CCTV를 보고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술김에 발생한 건이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으며, 약식기소가 될 것으로 여겼던 사건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심각성을 인지하고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 장훈 변호사
-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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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지하철역 출입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뒤로 다가가 본인 소유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최근 도촬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을 의뢰인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1차 조사 후 의뢰인은 죄책감과 사건으로 인하여 생길 형사처벌 및 사회적 불이익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등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태신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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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일반형사공연음란
의뢰인은 건물 출입구에 있는 여성을 쫓아 들어가 2층 독서실 출입구에서 여성을 향하여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과 2년 안쪽에 동종의 공연음란죄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직업관계상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직장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결과 벌금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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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의뢰인은 차량을 몰고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T자형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 위에 있는 보행자를 차로 충격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되도록 벌금형의 선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혹은 약식명령청구를 받고자 하였으나,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이에 구공판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과 벌금-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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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의뢰인은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는 등의 행위를 만 6세인 피해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위력으로 13세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습니다. 혐의내용과 같은 행위를 공연음란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처벌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고 있고, 강제추행으로 기소가 된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 밖에 없어 의뢰인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의뢰인에게 아동성범죄 관련 범죄경력이 생긴다면 의뢰인이 준비하고 있던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김남수 변호사
-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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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의자는 해외직구 어플로 러쉬(이소부틸 나이트리트)를 소량 구입하여 배송받았습니다. 피의자는 매우 오래전에 러쉬를 복용하였던 과거가 있었는데, 당시 러쉬는 규제를 받지 아니하고 있어서 투약을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2016 경 러쉬에 관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고, 이에 러쉬는 마약이 아니라는 부정확한 보도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피의자는 구매 당시는 러쉬가 합법이라고 생각하였다가, 추후 위법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 윤신철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