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682건
인터넷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1회 성을 구매해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수사받은 공무원시험 준비생의 사건. 형사처벌 시 임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호기심에서 비롯된 초범임을 소명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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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초등학교 동창과 동업하며 개인 계좌에 보관한 동업자금을 사업과 무관한 곳에 일부 사용해 8,600만 원 횡령으로 고소당한 사건. 처음부터 개인 계좌 보관을 합의했고 동의를 얻어 사용한 뒤 반환했음을 정리해 검찰 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치과의원을 인수한 의뢰인이 전 원장의 치료에 항의하는 환자와 실랑이 끝에 욕설을 했다며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 당시 원내에 있던 환자들과 간호사들로부터 욕설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해 검찰 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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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모임에서 만취해 기억을 잃은 뒤 아침에 모텔에서 깨어나 동의 없는 성관계가 있었음을 알게 된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 진술의 일관성을 보강하고 모텔 CCTV와 팔의 멍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을 입증해 가해자에게 1심 징역 2년 6월 실형을 이끌어낸 성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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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삼촌과 슈퍼마켓을 동업하던 의뢰인이 CCTV에서 삼촌이 물품을 계산 없이 반출하는 장면을 발견해 고소한 사건. 결제했다는 피의자 주장에 맞서 포스 기계 자료를 일일이 대조해 고의 누락을 입증, 특수절도 기소와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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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리프팅 수술(안면거상술) 후 혈종과 괴사가 발생해 환자가 시술상 과실과 전원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소하고 시위로 다액 배상을 요구한 사건. 진료기록·의학자료 분석과 조사 입회, 의견서로 무혐의를 받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민사도 원만히 해결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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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배 변호사미국 대학 재학 중 일시 귀국해 대마를 두 차례 구입·흡연한 혐의로 수사받던 중 추가 흡연 사실로 다시 입건되어 학업을 위해 반드시 기소유예가 필요했던 사건. 범행 동기와 소량·비상습성, 학업 사정을 소명해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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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
김은영 변호사알고 지내던 여성이 만취한 상태에서 강간하고 빌린 돈을 갚으라고 협박했다는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부인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던 사건. 심층 면담으로 교제 관계를 파악하고 함께 들렀던 모텔 주인들의 진술을 확보해 합의된 관계임을 입증, 혐의없음을 받은 성공
사건 자세히 보기 →성형외과 대표가 근로자를 발로 차고 수술도구로 찔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 벌금형을 받은 사건. 직원가 수술 후 근무 약속을 어기고 그만두려던 고소인의 허위 진술임을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로 밝혀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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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관광차 들른 성당에 놓여 있던 고가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가 CCTV로 특정되어 절도로 입건된 사건. 외국인 관광객인 피해자가 출국해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처분하지 않은 점 등 양형자료를 모아 검찰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학원 원장이 채용면접을 본 여성과 술을 마신 뒤 함께 호텔에 입실했다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 DNA 감정 결과와 CCTV로 진술의 허점을 드러내 1심 무죄, 검사가 예비적으로 추가한 준강제추행도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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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국공립 유치원 특수학급 교사가 아동을 내동댕이치고 체벌·방치했다는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사건. 증거가 불명확한 혐의는 증거불충분 불기소, 일부는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으로 취업제한 없이 교직을 유지.
사건 자세히 보기 →고등학생이 편의점에서 주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다 미성년자 출입금지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 사용해 절도·주민등록법위반으로 입건된 사건. 검찰 단계에서 경위와 반성, 부모의 지도 노력을 소명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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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배 변호사학술대회에서 처음 만난 같은 업계 상급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한 사건. 시간이 흐른 뒤였지만 CCTV 화면을 초 단위로 분석하고 당일 통화 녹취를 확보해 가해자 기소 및 벌금 200만 원 선고.
사건 자세히 보기 →채팅으로 만난 여성과의 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실형 위험이 있었으나 유출 없음, 당시 심리적 어려움 등 정상을 소명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건 자세히 보기 →회식 후 만취해 아파트 계단에 쓰러져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얼굴을 밀쳐 폭행으로 입건된 사건. 경찰관이 합의금을 받기 어려운 신분임을 고려해 공공기관 기부 형식을 제안, 형사조정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공소권없음.
사건 자세히 보기 →아들이 연루된 형사재판과 관련해 아들 친구에게 피해 학생 부모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다는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사건. 명예훼손의 고의와 전파가능성이 없고 발언 내용도 명예를 훼손할 정도가 아님을 소명해 불기소.
사건 자세히 보기 →음주 전과가 3회 있는 교원이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주유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해 택시와 사이드미러 접촉사고를 낸 사건. 금고 이상 형이면 교원 자격을 잃는 상황에서 경위와 양형자료를 소명해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로 종결.
사건 자세히 보기 →승용차의 진로 변경으로 급정차한 버스 안에서 승객이 넘어져 약 20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교특법 치상 사건. 수사 초기부터 사죄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성립시켜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
사건 자세히 보기 →중등교사가 수업 중 벌칙의 하나로 정한 지도 방식이 다수 학생에 대한 아청법 위계등추행으로 기소된 사건.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추행 고의 부존재를 변론하고, 검사가 항소한 2심에서도 1심 변론을 보강해 항소 기각.
사건 자세히 보기 →프랜차이즈 사업부 팀장이 교재·물품 발주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발주하고 단가를 높였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회사로부터 고발된 사건. 경영진 교체 뒤 부당한 감사 과정에서 비롯된 분쟁임을 설명하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소명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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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투자자문사 지부 본부장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금 명목 10억여 원을 모집하고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공판 단계에서 선임되어 정상관계를 집중 수집하고 변론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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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던 의뢰인이 친구가 가져온 물품을 소액만 입력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빼돌려 업무상횡령으로 입건된 사건. 두 의뢰인 모두 공무원시험 준비생으로, 피해자가 이미 용서해 신고를 철회하려 했던 정황을 소명해 기소유예.
사건 자세히 보기 →금형업체 운영자가 자금난에 위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받아 사기로 기소된 사건. 이전 사기 집행유예 기간이 8개월 남아 실형과 집유 취소 위험이 컸으나, 기일 속행으로 유예기간을 도과시키고 공탁을 준비해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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