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전환사채를 담보 제공 후 매도하고 부실 우려 회사 주식을 수십억 원에 인수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과 특경법위반(배임)으로 고발된 의뢰인이, 차액 송금 사실과 투자 대상 회사의 재무상태·회계법인 평가·공시 경위가 인정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미분양 아파트 분양 사업의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수천만 원을 빌려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로 사업 주도자와 함께 기소된 의뢰인이, 받은 돈을 사업 주도자에게 넘기고 사업 경비로 쓴 점, 자기 자금도 투자한 점, 공동피고인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점이

헤어진 연인에게 강간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녹취록·문자·통화기록에 강간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고소 내용이 녹취록과 다르며 당시 고소인의 언행상 강제성 인식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케타민을 여러 차례 코로 흡입해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으로 수사받은 의뢰인이, 단약을 위해 스스로 자수한 점과 범행 자백, 단약 노력, 동종 전력 없음이 인정되어 마약퇴치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교차로 오토바이 충돌사고로 신호위반 가해자(1차량)로 입건된 의뢰인이, 이의제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상급 경찰관서 재조사 결과 신호위반이 인정되지 않고 상대방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가해차량이 바뀌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없음 처분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집에서 훔친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넘겨받아 해외로 송금해 절도 공범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범행을 몰랐다는 일관된 진술과 소액의 수수료, 실명 계좌 사용 등이 받아들여져 절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등록 환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다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로 세무서에 고발된 의뢰인이, 사업자등록과 가맹점 가입 절차를 직접 하지 않아 처벌 대상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코뼈 골절 환자에게 하비갑개 점막하 소작술 등을 시행한 뒤 하비갑개 손상 상해를 입혔다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의사가, 수술 당시 내시경 영상과 이후 진료기록상 과실·설명의무 위반·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승용차로 자전거를 탄 어린이와 부딪친 뒤 현장을 떠나 특가법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차량에 충격 흔적이 없고 피해자가 사고 직후 스스로 자전거를 타고 떠났으며 상처가 거의 아문 점 등에 비추어 형법상 상해로 보기 부족하고 의뢰인이 상해를 인식했

자녀를 괴롭혀 온 고소인에게 경고와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으로 고소된 어머니가, 문자가 모욕에 가깝고 불안감을 주는 문자 도달은 한 차례뿐이며 자녀를 걱정한 방어적 행위로 인정되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공공기관 배터리 납품 때 제출한 시험성적서의 방전시간 수치가 원본과 달라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로 고발된 납품업체 대표가, 낙찰 이후 제출되어 변조할 이유가 없고 직원의 실수로 보인다는 태신 의견서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

술자리 후 숙소에서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송치된 의뢰인이, 고소인의 기억 공백은 알코올 블랙아웃일 뿐 의식상실이 아니고 결제 내역과 제3자 진술이 의뢰인 진술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받아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혈액투석 환자들에게 귀가 차량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고발된 신장내과 원장이, 거동이 어려운 소수의 환자에게 안전을 위해 제공한 것으로 금품 제공 등 의료시장 질서를 해하는 사정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의료법위반 혐의없음 불기

혈중알코올농도 0.1%대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부딪쳐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충격이 경미하고 진단서만으로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아 위험운전치상 무죄,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수입한 냉동새우에서 식품첨가물이 검출돼 거짓 수입신고와 첨가물 표시 누락 혐의로 입건된 수입업체와 대표가, 무첨가 조건 계약·공정도·검사서와 수출업체 사실확인서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함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의뢰인이, 검사의 미필적 고의 주장에 따른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고, 이후 형사비용보상 556만 원 지급 결정까지 받은 사례입니다.

새벽 빗길에 도로에 넘어진 보행자를 역과하고 현장을 떠나 특가법 도주치사로 기소된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인지·반응시간과 정지거리상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배심원 만장일치로 도주치사 무죄 판단을 받고, 사고후미조치만 벌금 300만

소프트웨어 판매 회사를 퇴사하고 경쟁사로 이직한 영업사원이 고객정보를 빼돌려 수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배임·영업비밀누설로 고소된 사건에서, 고객정보가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는 점이 인정되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

환자에게 투여할 의약품을 투여하지 않고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했다는 의료법위반 혐의를 스스로 인정한 의료인이, 범행 일시·대상 환자·해당 기록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가능할 정도로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

건물 여자화장실 침입과 건조물침입으로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송치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기척만 느꼈고 CCTV가 문에 가려 출입이 확인되지 않는 점, 공용 계단·복도 출입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야간에 중앙선 규제봉 사이로 리어카를 끌고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사고 피의자가 된 운전자가, 예견할 수 없는 횡단이었고 국과수 회신상 정지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없음 불기소

시험기관 연구원이 거래업체 시험수수료를 규정보다 높게 할인해 기관에 손해를 끼쳤다며 동료와 함께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되었으나, 할인 전부를 동료가 처리했고 공모 증거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레이저 제모 시술 뒤 눈썹 일부가 빠져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되고 경찰 송치까지 된 의사가, 기계 가이드라인 범위 내 1회 시술·테이프 부착·피부 손상 없음과 상해 개념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지인의 집에서 다이아몬드 반지와 귀걸이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절도 고소된 의뢰인이, 메신저 대화만으로는 가져간 반지가 고소된 반지인지 특정할 수 없고 고소인 진술 외 증거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