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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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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윤신철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벌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뢰인은 지난 초여름 학원차량을 운전하던중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의뢰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발을 역과 하였고, 이 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6주의 부상을 입게하였습니다. 신호위반은 대표적인 12대 중과실 중의 하나이고 피해자와 합의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가 처음이었던 의뢰인은 막연히 벌금형을 예상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등의 대응을 일절 하지 않아 정식 재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법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자보험과 공판절차단계에 대한 본 법인의 설명과 안내를 듣고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
윤태중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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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일반형사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은 몇년간 함께 근무한 여성 후배에게 유선으로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자 피해자는 즉시 다시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약 수십차례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직 공무원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기관으로 보직발령을 받은 상황이었고, 범죄유형이 만약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면직 또는 파면의 중징계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죄를 뉘우치고 읍소하였으나 결국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을 앞두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선고유예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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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죄
성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의뢰인은 가출하여 갈 곳이 없던 13세 피해자들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고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총 6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 경찰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만났었고, 소년분류심사원 출소후 가출을 한 피해자들이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공해준 주거지에서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겠다라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핸드폰이 없던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의뢰인이 랜덤채팅어플을 통해 성매수자를 구해주게 되었습니다. - 범행 당시에는 의뢰인도 19세미만의 소년범이었고, 본인의 행동이 크게 잘못이라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추후 경찰 조사시 본인의 혐의를 다 인정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은 단순한 성매매 알선이 아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인식하고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단순히 알선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알선을 ‘업으로’하는 자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과 일부무죄- 장훈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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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준강제추행
의뢰인은 온라인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알게 된 피해자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여행차 왔다는 소식을 접하고, 외부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자신의 자택으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의뢰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입으로 빠는 등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깼을 때 자신의 옷이 벗겨져 있는 것을 보고 범행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어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의 전과가 있는 상태이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재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초기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조치하지 않는다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김남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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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운전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보행중인 보행자를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성실하게 수사를 받고 본인의 과실을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다소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2주의 피해자와도 합의금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검찰에서 50만원의 벌금으로 약식기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벌금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단계에서 선고유예를 받기 위하여 본 법인을 찾게되었습니다.
결과 선고유예- 장훈 변호사
-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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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절도
의뢰인은 외국인 친구의 부탁에 따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대신 주문해주고 자신의 주거지 공용택배보관함으로 물품이 배송되면 친구가 회수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위 택배가 도착하자 착오하여 자신이 회수하였고, 친구는 택배가 도착했다는 알림을 받았음에도 보관함에 물건이 없어 의뢰인에게 경위를 물어보며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이 돌려주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택배의 송장라벨에 자신의 거주지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당시 물품주문량이 많아 택배를 많이 받고 있어서 착오가 발생한 것이지 고의로 타인의 물품을 절취한 것은 아니라며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하였을 때 사실관계 상 타인 소유의 배송물품을 자신이 수취한 것은 맞기 때문에 혹시나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되어 형사처벌전력이 생기면 준비 중이던 취학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을 올바른 방향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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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주거침입등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주지에 이르러 피해자 거주지 안에 놓여있던 현금, 펜던트, 가방 등 약 12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피해사실을 알게된 피해자가 주거침입과 절도죄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기위해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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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스토킹처벌법위반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자, 부재중 전화등으로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경찰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종전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이 없으므로 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되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후 의뢰인은 본인의 범죄혐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 전원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