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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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검사 항소기각
교통범죄특가법위반(도주차량)의뢰인은 사소한 접촉사고 이후 도주차량으로 신고를 당하여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죄목으로 약식기소를 당했습니다. 본 사건은 태신이 공판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적극적으로 무죄를 변론한 끝에, 1심 재판부로부터 특가법위반(도주차량)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검사 항소기각오기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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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교통범죄특가법위반(도주차량)
의뢰인은 사소한 접촉사고 이후 도주차량으로 신고를 당하여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죄목으로 약식기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소한 접촉사고에도 불구하고 특가법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를 당하여 만약 그대로 약식기소에 따른 벌금이 확정된다면 다액의 벌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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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의료형사의료법위반
의뢰인 A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그 곳에서 진료를 봤던 B씨의 진료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환자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총 3차례에 걸쳐 교정 및 수술을 받은 환자로 병원 측과의 분쟁이 발생하자 이를 보건소에 진정하여 사건이 발생되었고, 이에 A씨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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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의료형사업무상과실치사 등
의뢰인 A씨는 a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입니다. 어느날 B씨가 무릎 수술을 위해 a병원에 내원했고, 주치의인 C씨로부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B씨에게 폐렴 증상이 나타났고, 급하게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안타깝게도 폐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었습니다. 이에 B씨의 가족들은 B씨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병원장인 A에게도 있다고 생각하여 A를 업무상과실치사, 감영볌의예방 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B씨의 죽음이 A씨의 a병원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과 의사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무혐의-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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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시인,유죄판결
재산범죄사기
의뢰인과 지인이 피고인에게 8000만원 사기를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형사고소 및 1심 재판을 대응하던 중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조직적 사기범행을 하였으나, 본건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 조직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순사기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본건 재판에서 공범들이 피해자 행세를 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 재판부가 본건에 대하여 무죄의 심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결과 범행시인,유죄판결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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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선고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2500만원 상당의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다음 태신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형사고소 및 1심 재판을 대응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조직적 사기범행을 하였으나, 본건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 조직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순사기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공범들이 피해자 행세를 하며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결과 유죄선고-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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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류위반(마약)
의뢰인은 대마를 구입하고, 대마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신체적 고통(앓고 있던 병으로 인한)을 잊기 위하여 대마를 수차례 흡연하게 된 사건으로, 의뢰인이 대마를 흡연하게 된 이유 및 선처를 받기 위한 정상자료 수집이 요구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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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과실로 도로 위 공사현장에 진입하여 공사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그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여, 기소되었던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유족들과의 합의가 없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결과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