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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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기소유예
재산범죄점유이탈물횡령의뢰인 A씨는 대학교 신입생으로서 친구들과 엠티를 갔다가 새벽에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가 그 이전 손님의 휴대폰을 A씨 일행의 휴대폰으로 오인하여 건네주는 것을 무심결에 받았다가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처음에는 엠티에서 돌아온 피곤함으로 당시 상황이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본인이 휴대폰을 받았는지 일행 중 다른 친구에게 주었는지 혼동스러워 하여 실체 진실의 규명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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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
재산범죄사기
의뢰인과 지인이 피고인에게 8000만원 사기를 당한 사건입니다. (피해자 변호 사건)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형사고소 및 1심 재판을 대응하던 중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조직적 사기범행을 하였으나, 본건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 조직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순사기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본건 재판에서 공범들이 피해자 행세를 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 재판부가 본건에 대하여 무죄의 심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결과 유죄판결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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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 송치
일반형사특수협박
의뢰인은 가정 내에서 흉기를 들고 배우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되었고, 그 이후 검찰은 의뢰인을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내 불화로 인하여 배우자와 갈등을 겪던 중 분을 참지 못하고 혼자 소리를 지르다가 배우자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긴급체포를 당한 상황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결과 가정보호사건 송치오기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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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의뢰인은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갑작스럽게 진입하는 차량 때문에 차선변경을 하다가 다시 원래의 차선으로 돌아왔고, 이로 인하여 뒤에 따라오던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을 피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에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는 혐의로 검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의뢰인을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신고한 것으로 의뢰인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 특가법(도주차량)으로 기소되어 운전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됨은 물론 최악의 경우 실형의 가능성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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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등
의뢰인은 트럭을 이용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올림픽대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승용차의 좌측앞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중 피해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으나, 법리적 관점에서 미필적으로나마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어 기소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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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산범죄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의뢰인이 공범 1, 공범2와 공모하여 허위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사건입니다. (가해자 변호사건) -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 수사에 대응하였고, 사건이 1심 재판에 넘겨진 다음 태신의 변호사를 찾아온 사건입니다. - 다른 공범들이 범행을 주도하고 범행이익을 모두 가져갔음에도 의뢰인이 주범으로 기소되어 억울하니 진실을 밝혀 달라 의뢰한 사건입니다.
결과 집행유예-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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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처분
재산범죄사기
피고소인이 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50억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피해자 변호사건) -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으나 경찰 수사결과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태신의 변호사를 찾아온 사건입니다. - 검토 결과, 최초 고소시 범죄사실 구성이 잘못되어 잘못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범죄사실을 재구성하고 관련 증거를 추가 제출하면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과 구공판 처분-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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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새로운 음원매체에 대한 사업을 하는 자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원 상당의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금문제로 사업의 진행이 생각보다 늦어지면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여러 건을 고소를 당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피해액이 1억 원 이상의 고액이었기 때문에 실형의 위험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