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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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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공소권 없음
의료형사의료법위반(리베이트)의뢰인 A는 제약회사 영업사원 B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명목으로 2011년 말경 총 금 200여 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2011년 말경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제약회사의 직원인 B의 주장과,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2011년 말이 아닌 2011년 중순이였다는 의뢰인 A의 주장이 대치하는 사안으로 사건의 발생시기가 관건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공소권 없음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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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의료형사의료법위반(리베이트)
의뢰인 A씨는 제약회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1,600여 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제약회사의 직원인 B씨의 주장과,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의뢰인 A의 주장이 정면으로 대치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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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본 사건은 의뢰인이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개시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여성 동료 수명과 마트 내 불상의 여성들을 상대로, 휴대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치마 속, 종아리 등의 신체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태신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김주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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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성범죄준강간
의뢰인은 모임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잃게 되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전날 술자리에 있던 남성과 모텔에 함께 누워 있었고, 자신이 잠든 사이에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가 있었음을 알게 되어 상대방 남성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와 술을 마실 당시 피의자와 키스를 한 사실이 있고, 모텔에 들어갈 당시에도 특별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성관계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의뢰인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 -
기소유예
성범죄성매매알선법등처벌법위반(성매매)
의뢰인은 전화방을 통해 만난 한 남성으로부터 8만원을 지급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본인의 성매매사실 외에도 성매수자를 다른 지인에게 소개시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또한 성매수자와의 사이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허위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가 위 지인의 신고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의뢰인과 성매수자가 이미 최초 경찰조사에서 성매매사실을 인정한 바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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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와 만나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일부 스킨쉽이 있었고, 그 이후 성격차이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체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었으나,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나타난 스킨쉽 자체는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써 해당 스킨쉽 사실을 인정하면서 무혐의를 다투는 주장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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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캠퍼스 내 동아리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이성 동기생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이 되기위해 준비하는 대학생으로 성관련 범죄로 처벌받게 된다면 자신의 장래에 지장이 생긴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음날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몰랐을 것으로 착각했던 피해자가 전날 범행에 대해 따지자 당황하여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를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고소사실을 접한 의뢰인은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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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리셉션에 참석하여 지인이 최근 가슴수술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을 기억하고는 이에 관한 장난을 친다는 생각으로 “가슴했어?”라는 말과 함께 지인의 가슴을 만졌다가 그 이후 해당 지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검찰에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인 의뢰인의 지인은 이 사건 당시 리셉션을 개최한 개최자 입장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여 의뢰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그 죄질로 보아 벌금형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