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윤태중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기소유예
의료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의뢰인은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속합니다. 마약류취급업자는 의원 혹은 병원의 규모에 따라 관리자지정 및 마약류관리를 위해서 법률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의무사항이 있고, 이는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미쳐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보건소로부터 적발되어 수사기관으로 제3자고발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펜타닐패치의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법위반 사안은 예민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것을 알고 있기에 더욱 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태신을 찾아와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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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돌싱들이 모이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여성과 알게되어 상당기간 친분을 쌓게되었고, 실제 만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음주를 하고 노래방에서 함께 유흥을 즐기는 등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늦은 새벽시간이 되어 택시를 타고 택시기사에게 인근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고, 모텔안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한 혐의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여성과 5차례 이상 장소를 이동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자연스레 함께 모텔로 이동하는 것을 여성의 암묵적인 성관계의 동의의 표시로 오해하게된 케이스입니다.
결과 기소유예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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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기각
일반형사공무집행방해등
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며 장식용 술병을 깨뜨리고 테이블을 넘어뜨리는등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혐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밀치는등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사안은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죄 세가지 혐의가 경합하여 죄질이 좋지 않았고, 이미 동종전과인 공무집행방해죄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본 법인의 조력으로 1심에서 벌금 600만원 선고가 되었으나 검찰에서 항소를 하였습니다. 자칫하면 1심에서의 벌금형이 징역형의 선고로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검찰 항소기각-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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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폭행, 재물손괴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와 시비가 발생하여 그 과정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일부를 파손하여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택시기사의 신고에 의해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범행사실에 대해서 인지는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흥분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여 양형조건 상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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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일반형사상해
의뢰인은 레저활동을 하던 중 평소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실수로 밀치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서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장비가 진열되어 있는 진열대에 부딪히게 하여 골절상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고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을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충분한 변소를 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서 법무법인 태신을 찾아 재판단계에 대한 변호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결과 무죄- 김남수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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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1심에서 지인을 기망하여 3,000만원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 사실로 기소되어 징역5월의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5월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합의의 기회를 위해 재판부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을 면하고 선처를 받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김남수 변호사
- 박승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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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죄 및 집행유예
재산범죄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세무 및 회계업무를 전담하는 자로 자신이 업무상 소지하고 있던 법인 인감을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현금IC카드를 발급하고서 이 카드를 이용하여 다수에 걸처서 총 1억여 원의 현금을 인출하고, 회사의 영업매장에서 납부한 현금 매출금을 수령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2억여 원의 금액을 횡령하였으며,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사적용도인 개인물품 구매하여 총 1억여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하여 피해금액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려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는 피해금액을 부풀려서 고소하고는 의뢰인의 변제를 맹목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하거나 피해자 회사에서 주장하는 범죄금액으로 판결이 선고된다면 의뢰인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일부무죄 및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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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피해자와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고, 여러장소를 옮겨다니며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술에 취한상태로 갑자기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손으로 만지게 되었고, 놀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범행사실에 대해서 인지는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여 양형조건 상 불리한 상황이었고, 비록 강제추행 죄일지라도 최근 성범죄의 경우 엄벌에 처해지는 경향이 있어 의뢰인은 자칫 잘못하면 위험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김남수 변호사
- 윤신철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