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였던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이체 내역은 공동 생활비이며 금원을 편취하려는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후 피해자의 이의신청

f-5영주권 외국인 의뢰인의 12대 중과실(신호위반) 교통사고 사건 해결사례. 피해자 상해 발생으로 형사처벌 위험이 있었으며, 과도한 처벌 시 출국명령, 영주권 취득 불가능 등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인의 철저한 양형변론(반

해외 거주 외국인의 화장품 절도 4건(별건 접수)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 동행 및 조력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본국 귀국이 시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초범, 반성, 충동적 범행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

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의뢰인 사건입니다. 현장 부인 후 변호인 동행 하에 혐의를 솔직하게 자백하고, 송달장소변경신청으로 우편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 합의 및 다양한 양형 참작

본 법인 변호인단의 모욕, 상해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혐의에 대해 호소한 결과 담당검사실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EMR을 사용하는 의사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원리, 특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문서로 출력된 의무기록지 사본에 서명란이 공란으로 표기된 부분에 대한 환자의 항의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였습니다, 표

본 법인의 축척된 노하우와 체계적인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재판단계에서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한다는 확립된 대

아르바이트 중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절도 혐의로 신고된 사회초년생 의뢰인. 여러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 동행과 적극적인 피해자 합의 조력을 통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초범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은 성공

본 법인의 축척된 노하우와 체계적인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무혐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초 경찰서에서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을 불송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담당검사가

본인의 혐의 및 사고 발생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을 순순히 인정하고 피해자와 개인적인 합의를 하는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참작사유를 재판부에 제시한결과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로 인하여 관련법에 따라 면허는 취소가 되었지만

의뢰인이 범죄에 이르게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가 된 사정등을 효과적으로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상해죄,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등과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는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법인의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불리한 사정들을 극복하고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수 있었던 사안이었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일반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웠으나 본법인의 시의적절한 의견제시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회부될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엄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처분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년보호사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수거책 전달책은 단순한 가담만으로도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구속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본법인이 적극적인 양형변론을 진행한

태신을 선임한 후 피의자실에 대한 입장을 변경하고, 담당 검사와의 소통 및 설득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였던 처벌 없는 사건의 조기 종결을 달성하여, 의뢰인이 매우 만족했던 사건입니다.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투자사기 또는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특성상 세탁책 내지 수거책등의 하부조직원들이 그 범죄에 대한 인식여부 및 공모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본법인의 축적된 다양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변론한

의뢰인의 양형참작사유를 효과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불기소 처분(기소유예)를 받아 전과사항을 남기지 않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고발생이후 피해자에 대한 의뢰인의 대응이 미비하였고, 피해자측의 감정이 좋지 않아 합의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제시한 결과 선처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벌금형 선고로 검찰의 항소없이 사건이 확정되었고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수사기관에 자세히 소명한 결과 의뢰인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생소한 형사절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자녀가 사기범죄로 인하여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하였던 의뢰인의 부모님이 검찰의 불기소처분

본 법인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변론을 펼친 결과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만을 가지고 피해자의 상해를 형식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소한 검찰의 주장을 무너뜨리고 의뢰인이 재판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수사기관에 자세히 소명한 결과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이를 극복하고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신호위반의 업무상 과실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고, 다수의 피해자들도 발생한 교통사고였으나 의뢰인의 여건과 상황에 부합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충실히 작성하고 양형자료를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본 법인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변론을 펼친 결과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이 충분하다라는 검찰의 주장을 무너뜨리고 재판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이후 검찰에서 항소없이 사건이 확정되어 의뢰인도 큰 만족감을 표현하였습

운전자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지 않는이상 의뢰인과 같이 억울한 상황의 경우 사고이후 드러나는 간접적인 사실들을 통해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합니다. 본 법인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변론을 펼친 결과 의뢰인이 사고발생이후 도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