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범죄는 재범발생률이 높아 재범예방을 위해서라 비록 피의자가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엄벌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범예방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의뢰인에게 고지하여 의뢰인이 스스로 행하도록 함과 동시에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실익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점, 음주수치가 높았던 것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으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마지막 전과가 10년이 넘고 벌금형인 점등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재판부에 호소한 결과 의뢰인이 다시 한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품행,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등을 효과적으로 수사기관에 호소한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에서 단둘이 대화한 겁박내용에 대한 증거가 없으니 자신은 무죄일 것이라고 단정 지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친밀하지 않은 관계의 피해자가 이유 없이 돈을 송금할 리가 없다는 합리적 의심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추궁이 이어진다면 논리적으로

의뢰인이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납부에 대해 전혀 부담이 없었습니다. 교통사고는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시 안전교육에 대한 수강명령이 같이 수반되는바 생업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최종

일반인의 경우라면 검찰에서 선처 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지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자이기에 더 높은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의뢰인은 평생을 몸담아온 공직을 한 순간에 잃을 수 있는 위기를 맞았으나 태신의

검찰의 주장대로 의뢰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법정형이 7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의뢰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합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유사 판례 및 법리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과 피

이 사건은 동성간 일어난 성범죄로 동성 친구로 생각한 의뢰인에게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 합의를 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 꾸준히 피해자를 설득한 끝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신호위반이 원인이 되어 인적피해가 발생한 12대중과실 교통사고였으나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효과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하필 피해자가 외국인이어서 내국인과는 정서가 많이 다르고, 언어 또한 장애물이 되어 합의과정에서 무척을 애를 먹은 사건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소통자체를 거부하며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형사조정 등의 절차를 적절히 이용하여 꾸준히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입하여 절취한 물품들의 가액이 1,200만원에 이르렀던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경위 및 그동안의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주거침입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을 밝힌 결과 의뢰인이 선처를

스토킹범죄가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상응하여 수사기관에서도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엄격한 판단을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가 의뢰인을 용서하여 합의에 이른점등 유리한 정상관계를 검사실에

사고 발생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을 순순히 인정하는 반면 한편으로 명확한 인식을 하지 못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한 결과 의뢰인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로 인하여 면

경제적으로 비교적 충족한 중장년층의 절도범죄는 물욕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순간적인 도벽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이러한 잘못된 습관을 애써 부정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향후 사건처리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사건 초기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당사

의뢰인은 단지 길에 떨어져 있던 체크카드를 습득하고 이를 부정사용한 간단한 사건으로 여겼지만, 수개의 법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임을 인지하고서 크게 겁을 먹었습니다. 명확한 법률적용 사항을 설명해주며 의뢰인을 안심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할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충분히 소명한 결과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의 접촉이 상당히 중요한데, 의뢰인뿐만아니라 변호인이 형사합의 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한 결과 형사합의에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할수 있었습니다. 운전자보험을 통해 합의금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처리 되고, 검찰단계에서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볼 때 의뢰인이 다소 억울할수도 있는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는 노력을 한 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을 설득한 결과 의뢰인이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의뢰인이 이번 일로 진지하게 반성하는점등 양형사유를 밝힌 변호인 의견서를 담당검사실에 효과적으로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전과를 남기는일 없이 수사단계에서 검찰의 기소유예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종전과로 처벌받은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재범에 이른 것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으나 의뢰인이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재판부에 양형 참작사유를 충분히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법인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법정구속된 사안에 대해 조속히 대응한 결과 의뢰인이 항소심 판결전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1심과 달라진 양형조건에 대해 재판부에 호소한 결과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구속을 면하는 판결을

의뢰인이 범죄에 이르게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가 된 사정, 의뢰인의 어려운 경제상황등의 양형참작사유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담당검사실에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사례는 사회적인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도 몹시 불량하여 검찰에서 충분히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지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점, 부정수급액등을 전부 반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있는 점등을 효과적으

의뢰인이 미성년자에 해당하였고, 자녀의 성범죄로 인하여 의뢰인의 부모님의 걱정이 지대하였으나 검찰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었을 뿐만아니라 사건이 소년부 송치로 진행되지 않아 형사절차도 조기에 생략하게 되어 이에 대해 부모님이 큰 만족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