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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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전원진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기소유예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의뢰인은 휴대폰 채팅어플로 불상의 여성과 채팅을 하던 중 남성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대화내용을 보았을 때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범행을 하도록 유도한 측면이 있기는 했지만, 상대방이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적용되는 죄명으로 성범죄의 유형이고,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성범죄 관련 전과가 생길 시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소 의심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였지만 의뢰인의 이익에 초점에 맞춰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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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일반형사특허법위반
의뢰인은 해외업체로부터 전자기기설비를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거나 대여해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의뢰인이 취급한 제품과 비슷한 성능과 원리를 지닌 제품에 대한 특허를 보유한 업체로부터 특허침해를 중지하라는 경고장을 받게 되어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경고장 발송이후 의뢰인에게 별다른 반응이 없자 상대방을 의뢰인을 특허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해당제품과 상대방이 보유한 특허제품은 외형이나 구동방식이 거의 비슷한 제품으로, 언뜻 보기에는 의뢰인이 상대방 특허제품의 데드카피형 제품을 수입하여 취급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 특허제품의 핵심기능을 고의로 제외시킨 저가형 제품을 취급한 것 뿐이라며 본 사건 혐의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김남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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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폭행
의뢰인은 이성 친구와 함께 클럽에 방문하였다가 처음보는 여성에게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쌍방폭행을 주장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다 방어차원에서 상대방을 밀치거나, 상대방의 손을 쳐내는 경우 쌍방폭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의뢰인의 머리채를 잡자 이것을 때어내기 위해서 가해자의 손을 붙잡은 채 몸을 웅크린 것을 두고, 가해자는 이를 과장하여 진술하였습니다. 이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서 쌍방폭행을 인정하고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이에 억울함을 느끼고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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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의료형사의료법위반
의뢰인은 가정간호사로 오랫동안 근무해온 자로 지인의 소개로 가정간호센터에 취업하여, 센터와 협약을 맺은 요양병원 및 요양원에 입소한 환자들을 상대로 가정간호 처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법에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간호사 등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을 고용한 사람은 수도권에서 광역네트워크로 가정방문 간호센터를 실운영하고 있는 자였으나, 비의료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러한 법적인 요소까지 고려하고서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고, 이미 운영되고 있는 간호센터였기에 별 의심없이 생업에 임했을 뿐이라며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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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의뢰인은 공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져 추행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범행사실에 대해서 인지는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여 양형조건 상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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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상해
의뢰인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사소한 문제로 상대방과 시비가 발생하여 다투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자 화를 이기지 못하고 주먹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홧김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의뢰인 기소되어 형사처벌이 된다면 국내 체류에 큰 지장이 생겨 의뢰인이 영위하고 있는 생업에 지장이 생기는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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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공연음란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를 뒤 따라가 갑자기 말을 걸고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채로 말을 걸어,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징계를 받게 되어 최악의 경우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만18세의 미성년자로 당사자가 아닌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합의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자녀의 피해사실에 대해서 보호자가 선뜻 합의해주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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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출근도중 본인소유의 차량을 운전중 회사앞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게 되었고,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으로 주행하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 운전자가 피해자가 8주 진단의 부상을 입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이 원인이 되었고, 중앙선 침범은은 대표적인 12대중과실의 하나입니다. 12대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가입이 되어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 시도를 하지 않았고, 기소가 된 상황에서 조력을 받기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 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