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불기소(죄가안됨)
일반형사폭행치상의뢰인은 파출소에서 순찰 업무를 맡고 있던 경찰공무원입니다. 이른 아침, 도심의 한 고층 빌딩 1층 로비에 '건물에 입주한 회사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찾아와 나가지 않고 바닥에 누워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였고, 얼마 뒤 신고 대상자를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체포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쳤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폭행치상 피의자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수사기관이 본 피의사실은 이러했습니다. 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에게 건물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인적사항을 밝히는 것도 거부한 점, ② 의뢰인이 피해자를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점, ③ 넘어진 피해자를 위에서 눌러 제압한 점, ④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은 점입니다. 경찰은 이러한 유형력 행사를 폭행으로 보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상황은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위에서 눌러 제압하였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현장 촬영 영상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골절상을 입었다는 결과 역시 다툴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쟁점은 그 물리력 행사가 적법한 직무집행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 하나로 좁혀졌는데,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사건에서는 결과의 무게가 판단을 끌고 갈 위험이 있었습니다.경찰공무원인 의뢰인에게 폭행치상으로 기소된다는 것은 형사처벌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던 중의 체포 행위가 범죄로 평가되면 신분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 앞으로 같은 상황을 마주했을 때 직무를 집행하는 것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 불기소(죄가안됨)
장훈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
혐의없음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은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팔았다는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의자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마약을 사용하거나 소지하다 적발된 사건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지목 하나에서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수사기관이 본 피의사실은, 의뢰인이 노상에 주차된 상대방의 차량 안에서 백만 원대의 현금을 받고 비닐팩에 든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어 팔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의 출발점은 상대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몇 달 뒤 자신의 주거지에서 체포되면서 창고 안 파우치에 보관하던 필로폰이 발견되자, 그 출처를 묻는 조사에서 의뢰인을 지목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은 필로폰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뢰인을 만나려고 통신사에서 통화내역까지 발급받아 갔다며, 그 자리에서 통화내역과 현금을 건네고 필로폰을 받았다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상황은 불리했습니다.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기록과 상대방 차량의 내비게이션 운전 이력을 통해, 두 사람이 같은 달에 두 차례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만남의 자리에서 오간 것이 '필로폰 거래'였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용건이었는지가 사건 전체를 가르는 쟁점이 되었습니다.마약을 팔았다는 혐의는 스스로 사용한 경우보다 훨씬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고, 의뢰인으로서는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장훈 변호사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저녁 약속이 있는 가족을 데려다주기 위해 직접 차를 몰고 집을 나섰습니다. 교차로를 지나던 중 옆에서 나타난 다른 차량을 피하려고 급히 핸들을 꺾었고, 부딪히지는 않았다고 생각하여 가던 길을 그대로 갔습니다. 그러나 약 한 달 뒤 의뢰인은 뺑소니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수사기관이 본 피의사실은 ① 의뢰인이 교차로를 지나며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같은 방향을 주행하던 상대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접촉하였고, ② 그로 인해 상대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③ 그럼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④ 백만 원대의 수리비가 드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었고, 경찰은 두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로 넘겼기 때문입니다. 고소인들은 사고 후 여러 달에 걸쳐 거의 매일 통원치료를 받으며 치료비를 청구하였고, 별도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남은 쟁점은 사실상 하나, 의뢰인이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떠났는지였습니다.도주치상은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가중처벌되는 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 어렵습니다. 전과 없이 직장 생활을 이어 온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은 물론 '뺑소니 운전자'라는 낙인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윤태중 변호사
-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의료형사업무상과실치상
의뢰인은 정형외과 전문의입니다. 한 환자가 양쪽 새끼발가락 바깥쪽에 반복해서 생기는 티눈과 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왔고, 의뢰인은 티눈을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티눈 부위를 압박하는 뼈 돌출을 다듬은 뒤 발가락의 굽은 변형을 교정하는 수술을 함께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은 환자는 이후 새끼발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고소인은 ① 수술 후 왼쪽 새끼발가락이 휘어지면서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오른쪽 발가락도 움직이지 않는 허전한 느낌이 들었다는 점, ② 다른 의사로부터 "양쪽 새끼발가락 힘줄이 다 끊어졌다"는 말을 들어 병원을 신뢰할 수 없었다는 점, ③ 이후 다른 병원에서 힘줄 파열 진단을 받고 끊어진 힘줄을 다시 이어주는 재건 수술까지 받았다는 점을 들어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본 피의사실은, 의뢰인에게 수술로 인한 부작용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필요 이상으로 힘줄을 잘라낸 과실로 치료를 요하는 양쪽 발가락 힘줄 파열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었습니다.고소인은 수술 후 경과관찰을 위한 외래 진료에서 발가락이 덜렁거리는 느낌이 난다며 재수술을 언급하였고, 의뢰인이 조금 더 지켜보자고 하자 더 이상 진료를 받지 않고 다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술을 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수술 후 환자의 발가락 힘줄이 끊어진 상태라는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고소인은 다른 병원에서 파열 진단을 받고 재건 수술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수술 전과 달라진 상태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남아 있는 사건에서는, 그 변화가 곧 잘못된 수술의 결과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결국 쟁점은 힘줄이 끊어진 것이 이 수술이 애초에 예정한 결과였는지 아니면 그 범위를 넘어선 과실이었는지, 그리고 이런 환자에게 이 수술을 선택한 것이 의사에게 허용되는 재량 안에 있었는지였습니다.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될 경우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더해 오랜 기간 쌓아 온 전문의로서의 평판과 진료 활동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윤태중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
일반형사폭행
의뢰인은 두 사람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였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상황이 그대로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수사는 그 영상이 확보된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행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었고, 수사기관은 현장 CCTV 영상 자료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폭행이 있었는가"를 두고 다툴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상황은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영상 증거는 사실상 결론을 정해 놓는 자료입니다. 목격자의 기억이나 당사자의 진술과 달리 영상은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를 시간의 흐름 그대로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두 명이었으므로, 한 사람과 문제를 풀더라도 나머지 한 사람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남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쟁점은 행위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였습니다.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은 그대로 남고, 피해자가 두 명인 사건은 그만큼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수사가 그대로 진행되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의뢰인은 기소 여부를 기다리며 다시 상당한 기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 장훈 변호사
-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일반형사업무상과실치상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야외 공연 사업의 공연계획과 계약, 공연 관리 등을 처리한 실무 담당자였습니다. 공연 도중 관람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상급자들, 행사업체 대표와 함께 업무상과실치상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피의사실은 이러했습니다. ① 격파 시범은 파편이 날아갈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② 안내방송과 주의 안내표지로 관람객에게 주의를 주며, ③ 무대와 객석 사이에 충분한 안전 공간을 확보하고 차단봉을 설치하는 등 안전거리를 확보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④ 이를 다하지 못해 공연 중 격파에 사용된 자재의 파편이 날아가 관람하던 피해자를 맞혔고, 피해자가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상황은 불리했습니다. 관람객이 실제로 다쳤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었고, 공연을 발주하고 감독한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은 주최 측 담당 공무원에게 향하기 쉽습니다. 결국 쟁점은 담당자들이 지켰어야 할 주의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이 사고가 그 범위 안에서 예견하고 막을 수 있는 것이었는지였습니다.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되면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함께 공무원 신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맡은 업무를 수행한 결과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는지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성용배 변호사
-
혐의없음
의료형사업무상과실치사
의뢰인은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내과 전공의였습니다. 고령의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과 혈압저하로 이 병원 응급실에 실려 왔고, 흡인성 폐렴과 패혈증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서 의뢰인이 담당 의사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넣어 둔 관이 감염되는 등의 문제가 생기자, 의뢰인은 환자의 대퇴부에 중심정맥관을 새로 삽입하는 시술을 맡았습니다. 시술 며칠 뒤 그 관을 제거한 시점부터 환자의 혈색소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다시 며칠 만에 위험한 수준까지 내려가면서 대퇴 부위 부종이 발견되었습니다.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시술 부위 주변 동맥의 출혈과 혈종 소견이 확인되어 지혈을 위한 색전술과 괴사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이 이어졌지만, 상처 부위에서 독성균이 검출되고 염증 수치가 오르면서 환자는 약 한 달 반 뒤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의뢰인이 중심정맥관을 넣으면서 정맥 옆의 동맥을 잘못 찔러 출혈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허벅지가 괴사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했습니다.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뢰한 감정기관 한 곳은 대퇴부에서 자연적으로 출혈이 생길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므로 중심정맥관 삽입 당시의 동맥 천자가 출혈의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냈고, 이는 고소 내용을 거의 그대로 뒷받침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사는 고소가 접수된 곳에서 광역수사 조직으로 넘어가 2년 넘게 이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져 의뢰인이 간병인과 나눈 통화 녹취록과 병원 내부 이메일이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보호자에게 출혈 부위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까지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막 임상 경력을 쌓기 시작한 전공의였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앞으로 의사로서 걸어갈 길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년이 넘도록 반복된 조사와 압수수색을 겪는 동안 받은 고통도 작지 않았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성용배 변호사
-
무죄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저녁 시간대 편도 여러 차로의 도심 간선도로를 달리다 진출램프로 빠지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고 옆 차로로 차선을 변경했고, 그 과정에서 그 차로를 진행하던 상대 차량 옆부분과 의뢰인 차량 앞부분이 스치듯 접촉했습니다. 접촉이 워낙 경미해 의뢰인은 사고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문제 된 도주 혐의는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 운전자가 사고 다음 날 의료기관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의뢰인은 진로변경 과실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과실 유무가 아니라 '그 접촉으로 상대방이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상해를 실제로 입었는지'였습니다.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극히 경미한 상처는 상해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 기준이 있지만, 실무상 2주 진단서 한 장이 제출되면 상해가 사실상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수사기관에서 "상대 차량이 옆면을 박았고 쿵 소리도 났다"고 진술했고, 법정에서도 소리에 놀랐고 다음 날부터 통증이 생겼다고 진술해, 사고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의뢰인으로서는 진단서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 외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과 무죄- 윤태중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