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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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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기소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뢰인은 운전중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시도하였고, 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정상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차량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가해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와 피해차량 운전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이 원인이 되었고, 신호위반은 대표적인 12대중과실의 하나입니다. 12대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가입이 되어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피해자로는 피해차량 운전자 1명, 의뢰인 운전차량 동승자 3명으로 총 4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신호위반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피해자가 부상을 입게 된 것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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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의뢰인)은 새벽 2시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5차로중 3차로를 약 71km 내지 84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약 11km 내지 24km 가량 초과하여 운전하고,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여 전화통화하며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뢰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를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검찰이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고를 예견할수 있었는지, 위험을 인지하고 회피할수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 차량이 과속 상태였던점, 운전중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점을 이유로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무죄- 윤태중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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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의뢰인(피고소인)은 주행중인 3차로에서 벗어나 2차로로 진입하여 이미 2차로 차선을 준수하며 주행중인 피해자(고소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뒤 부분을 의뢰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석 암 범퍼로 추돌하였다. 위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게함과 동시에 차량의 수리비가 약 137만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기에 도주의 고의가 전혀 없어 고소된 사실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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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마악류 판매채널을 운영하는 자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서 액상 카트리지 1개에 대한 구매 가격을 흥정하고, 가상화폐 대행 입금업체를 통해서 거래대금을 입금하고서 판매자로부터 주거지 근처에 은닉한 카트리지 사진을 전송받은 뒤 해당 장소로 찾아가 은닉된 액상 카트리지를 수거함으로써 대마를 매수하였고, 위 매수한 액상 카트리지를 주거지 내에서 흡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에 비슷한 방식으로 액상 대마를 매수 및 흡연하였다가 다른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이전의 범죄사실이 뒤늦게 적발되어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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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등)
의뢰인은 회사 회식을 마치고 거주지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하던 도중 전방에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의뢰인 차량은 폐차를 하였고, 피해 차량 운전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직후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12%에 이르렀고, 음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 운전하였던 거리는 30km에 육박하였고, 블랙아웃 상태로 운전하여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고장소 또한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선처받고자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 윤태중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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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의뢰인은 상호 불상의 숙박업소에서 출장안마 전단지를 보고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생매매 여성을 부른 뒤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성매매 범행을 하고 1년가량 지난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적발이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있는바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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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공갈
의뢰인은 다른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주요 거래처와 자신이 막역한 사이임을 내세우며 자신의 한마디면 피해자와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될 수도 있다고 겁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여 교부받았다는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에 금전을 교부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겁박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이는 금전거래 내역은 계좌내역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으니 인정한 것이고, 피해자를 겁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로 하였기 때문에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이 임의로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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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마먁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마악류 판매채널을 운영하는 자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서 액상 카트리지 1개에 대한 구매 가격을 흥정하고, 가상화폐 대행 입금업체를 통해서 거래대금을 입금하고서 판매자로부터 주거지 근처에 은닉한 카트리지 사진을 전송받은 뒤 해당 장소로 찾아가 은닉된 액상 카트리지를 수거함으로써 대마를 매수하였고, 위 매수한 액상 카트리지를 주거지 내에서 흡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에 비슷한 방식으로 액상 대마를 매수 및 흡연하였다가 다른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이전의 범죄사실이 뒤늦게 적발되어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