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N 계약을 맺은 인터넷 방송인에게서 플랫폼 정산금 수백만 원대를 횡령했다는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이체내역으로 확인된 기지급 내역과 계약 해석 차이에 따른 정산 다툼이라는 점을 들어 불법영득의사를 다퉈 경찰 불송치에 이어 검찰에서도 혐의없음 불기소

제3자에게서 받은 위조 차용증으로 대여금 소송을 냈다가 소송사기로 고소된 의뢰인이, 실제로 돈을 지급했고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으며 돈의 흐름을 확인하려 했다는 점에서 허위 인식이 부정되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업무상 함께 일하던 고소인에게 주거침입강제추행과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의뢰인이, 함께 묵은 객실 안의 방은 '점유하는 방실'이 아니고 침입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다퉈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없음, 강제추행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며 공정증서를 받고 돈을 송금받았다가 공갈·강요로 고소된 의뢰인이, 위자료 요구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하는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메시지는 격앙된 감정 표현이었다는 점을 다퉈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업상 알게 된 지인에게서 약 3년이 지나 다섯 차례의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의뢰인이, 당시 메시지와 사진으로 드러난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직후의 친밀한 대화, 고소인 진술 외 증거가 없는 점을 다퉈 다섯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입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보내고 숨겨진 대마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자백과 반성, 초범인 점, 교육이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인정받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원생을 복도로 내보내 식사하게 하고 등을 밀쳤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를 받은 유치원 담임교사가, 통제·훈육 상황이었다는 점과 짧은 시간, 신체 학대 정황 부재, 교육청의 정당한 생활지도 판단을 다퉈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점포를 함께 운영하던 동업자에게서 수십억 원대 수익금 횡령과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고소된 의뢰인이, 수익 분배 약정의 부존재와 횡령액 산정의 허점, 고소인 명의 계좌, 투자금 반환 사실을 다퉈 경찰 불송치에 이어 검찰에서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은

국내에 체류하던 외국인이 주거지에서 대마를 여러 차례 피우고 남은 대마를 소지해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수사받았으나, 초범이고 흡연 횟수·기간상 사안이 중하지 않으며 동기에 참작할 사정과 반성이 인정되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본점 매장 원장으로 일하다 퇴사한 고소인에게서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 미지급으로 고소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이, 가맹점 관리 차원의 지도였을 뿐 사용자가 아니고 체불 금품도 없다는 점을 다퉈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퇴사 후 전 직장으로부터 소스코드 유출로 영업비밀누설·업무상배임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개인 노트북 사용과 보안 지시 부재, 서약서 내용 등 비밀관리성이 없었다는 점을 다퉈 함께 입건된 회사와 함께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술자리 뒤 숙박시설 객실에서의 강간치상과 이후 연락에 따른 스토킹 혐의로 송치된 의뢰인이, 통화내역과 어긋나는 피해 진술, 기억의 혼동, 객관적 정황, 연락의 정당한 목적을 다퉈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액상 대마를 대가 없이 건네고, 일행과 함께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과 치료·재활에 적극 응하겠다는 다짐, 진지한 반성을 인정받아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학교 운동부 코치가 지도하던 학생을 훈련 중 때리고 가혹한 기합을 주었다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피의사실을 전부 부인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도 학대 의심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연인이던 고소인의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고소 이후 고소인이 불기소를 바란 정황이 드러나 고소 내용의 사실 여부조차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전자기기 개발·금형 제작 계약 대금 3억 원대를 편취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제조회사 대표가, 실제 금형 제작 과정과 이메일·내용증명, 받은 돈보다 많은 비용 지출, 계약 당시의 정상 영업 상태를 근거로 편취의 고의를 다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

다크앱 판매사이트를 통해 가상화폐로 대마를 매수해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으로 송치된 의뢰인이, 앞서 다른 대마 사건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상태였지만 이번 범행이 그 처분 전의 일로 함께 처분받을 수 있었던 점, 감정 결과 음성, 치료·반성

동업자와 공동매수인으로 계약한 상가 분양권을 동업이 깨진 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등기해 배임으로 고소된 의뢰인이, 동업약정 해지와 분양대금 전액 출자가 확인되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와 재산상 이익이 모두 부정되면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고소인이 자녀 재판에서 탄원서를 써 준 사람들을 협박했다는 취지의 메신저 메시지를 제3자에게 보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의뢰인이, 고소인이 그들을 압박한 정황이 기록으로 인정되어 허위 인식이 부족하고 사회상규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새벽 거주지 건물 출입구 앞에서 옷을 벗고 신체를 드러냈다는 신고로 공연음란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목격자가 인상착의를 특정하지 못하고 CCTV 장면이 목격 시각·장소와 맞지 않으며 비슷한 체형의 남성이 여럿 등장한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증거불충분 혐의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판매자에게서 대마를 매입해 송치된 의뢰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며 치료재활 프로그램 참여를 다짐한 점이 받아들여져 검찰에서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도수치료 중 환자의 배를 만졌다는 이유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치료 과정의 일부였다는 설명과 넓고 개방된 치료실 구조, 참고인 진술의 일치가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공매로 사들인 건물의 보수공사 중 관리인의 물건이 폐기되어 재물손괴로 고소된 법인 이사가, 폐기물 처리가 도급계약상 공사업체 몫이었고 구체적 처리는 현장 책임자 판단에 맡겨졌다는 점이 인정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상담 시설에 내담자가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송치된 의뢰인이, 보호자 부탁으로 맡아 두었을 뿐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유통·투약 정황도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