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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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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각 벌금형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 의뢰인은 2018. 11월 특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무면허운전 또한 징역형도 선고가능하므로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도 실효될수 있어 실형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각 벌금형김주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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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소 기각
교통범죄특가법위반(도주차량) 등
의뢰인은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를 발생케 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건으로써 검찰은 의뢰인이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의 죄에 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건으로써 검찰이 1심의 집행유예 판결 선고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의뢰인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검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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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의료형사
의뢰인(대학병원 의사)이 신약임상시험 과정에서 피험자에 대한 문진 등을 간호사에게 전적으로 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방조)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성용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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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의료형사
의뢰인(의원 원장)은 소속 간호조무사들에게 환자들의 아픈 부위에 치료약을 바르고 주무르는 등 마사지를 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방조)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성용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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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버스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이동하던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여 부상을 야기한 사고임. 가해자측 보험사 (피고 ) 주장 1) 장해평가에 대하여 척추골절의 압박률이 경미하고, 신경손상이 전혀 없어 압박골절 장해에 대한 기간은 최대 3년으로 그 이상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2)과실에 대해 첫째, 정상적인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위에 대기중이었고, 이 지점은 좌회전 차량이 지나는 궤적선상에 있어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큰 점, 둘째, 피고 버스는 1차로를 주행하면서 2차로를 좌회전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좌측으로 바짝 붙어서 주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 피해자가 정지선을 훨씬 지나친 지점에 서 있었기에 사고가 발생함 점, 세째, 피해자는 무면허 상태였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 넷째, 이 건 사고와 관련해 소송전 대물배상처리를 함에 있어 피해자 과실 20%를 적용했으므로 대인 배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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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자는 고속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우려다가 핸들을 조절하지 못하고 2차로로 차선이 변경됨. 당시 도로 작업 후 라바콘을 수거하는 피해차량 후미를 추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적재함에서 걸터 앉아 작업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사건의 쟁점사항 ■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 과실 피고는 피해차량이 후진하던 중 망인이 적재함에서 다리를 적재함 밖으로 내린 채로 이동 중이었고, 피해 차량 후방에는 도로의 위험성을 알리면서 작업차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작업보호차량이 등이 전혀 없었으며, 차량을 이용하여 라바콘 수거작업을 함에 있어서 작업 안전 및 자신의 신체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어 망인의 과실은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소득인정에 대해 기본급만 책정하고 실비변상적인 식대와 자가용운전비용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함.
결과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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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1) 가해차량운전자는 2018. 11. 14. 03시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지점 편의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방면에서 ** 방면으로 좌회전중 가해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륜차운전자를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케 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1) 가해 공제사측(피고) 주장 - 가동기간: 피고측은 일용노임에 대해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 과실 ① 이륜차를 운전하면서 안전모를 착용치 않고 사고를 입었고 사망원인이 두부손상이므로 과실적용 해야하며, ②사고충격부위가 이륜차 전면과 버스운전석 측면부위를 충격한 사고여서 버스가 선진입 하였던 점, ③이륜차운전자가 만17세 미성년이나, 이륜차면허 취득가능연령이 만16세이므로 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해야함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④망인의 부친이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게 지도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이상과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피해자측과실을 50%이상 적용함이 합당함을 주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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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의뢰인은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에 의해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검찰에서 항소한 사건입니다.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