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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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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원심파기, 무죄선고
성범죄공연음란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뒤 한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던 사건이었으며, 제1심에서는 목격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가 선고되었고, 그 이후 태신을 선임한 것으로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관건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원심파기, 무죄선고문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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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년의 실형 선고
성범죄아청법위반(준강간)
아청법위반(준강간) - 고소대리 이 사건은 청소년인 의뢰인이 가해자인 학원 원장의 강권에 못 이겨 술자리에 갔다가 만취하여 학원 원장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항거불능 상태에서 가해자에게 준강간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징역 6년의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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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성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이 사건의 의뢰인은 중등교원으로 20** 수업지도 중, ‘뽀뽀하기’를 벌칙 중 하나로 정하고 학생들을 약 -개월 간 지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수업을 받은 중학생 **명 이었습니다. ①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대전고등법원 2013. 5. 2. 선고 (청주)2013노27 판결의 ‘강제추행 행위자에 요구되는 성욕의 자극과 만족’ 존부에 주목하여, ② 행위태양의 실체는 무엇이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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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성범죄준강간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행위를 통해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집으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의 집에 간 것이고, 성관계 역시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갑자기 고소하여 피고인은 억울한 마음에 자살시도를 할 정도로 큰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결과 무죄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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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
성범죄
의뢰인이 길가에서 만취하여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집에 데려간 가해자 변호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 없이 수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다가 사건이 법원에 기소된 다음 태신의 변호사를 찾아 왔습니다. - 의뢰인은 무죄 주장을 고집하였으나, 증거관계상 유죄판결을 피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였기 때문에 집행유예 판결을 목표로 변론계획을 수립한 사건입니다.
결과 집행유예 선고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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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파기->집행유예 선고
성범죄
의뢰인이 2년전 피해자의 집에서 강제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하여 강간한 가해자 변호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항소심을 위해 태신의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의뢰인은 최초 상담에서 성교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기록검토 후 2차 상담에서는 성교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음을 자인했습니다. - 증거상 무죄판결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 집행유예를 목표로 변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결과 1심 파기->집행유예 선고-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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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유예, 혐의 없음
성범죄
의뢰인이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 2명과 각각 성교하였는데, 각 미성년자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 같은 시기에 2건의 강간 고소가 들어왔으므로 검사가 유죄의 심증을 가지기 쉬웠고, 2건이 병합된다면 재판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검사가 사건별로 자세히 증거를 검토하지 않고 구공판할 위험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의뢰인이 희망한 기관에 취업이 불가능해지므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과 기소 유예, 혐의 없음-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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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구속된 이후 2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성범죄
의뢰인은 친딸인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강제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구속수감 되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의 이유와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청구 기각에 대하여 항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구속된 이후 태신을 선임한 사건으로, 비록 강제추행 사건이지만 피해자가 친딸인데다 13세 미만의 매우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1심에서 구속된 이후 2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장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