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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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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무죄
성범죄의뢰인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배와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에 비벼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불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으로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기소가 된 이후에야 태신을 선임한 사건입니다.
결과 무죄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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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성범죄
의뢰인 A씨는 운동선수로서 동료 운동선수 B씨와 함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다른 선수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주범인 B씨가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동료인 A씨를 억울하게 공범으로 지목한 사건으로, 의뢰인 A씨가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선수 생명도 끝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결과 무죄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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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성범죄
의뢰인은 DVD방안에서 지인인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도중 성행위를 하듯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약식 기소 이후 태신을 선임하여 정식 재판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무죄-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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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1심 파기하고 무죄 선고
성범죄
의뢰인이 주점 화장실에서 여성을 핸드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다른 변호사가 수사와 1심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던 사건이었으나 태신에서 2심 재판을 수행한 후 1심판결이 파기되고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항소심에서 1심 파기하고 무죄 선고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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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교통범죄
A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편도4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정상 속도로 운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다 도로위에 서있던 피해자B를 들이 받았다. 피해자 B는 병원으로 이송 되었고 치료를 받던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 위를 오가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의뢰인의 경우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의 차량을 따라 가던 중 그 차량이 먼저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관계로 뒤늦게 피해자를 발견하여 도저히 충돌을 피할 수 없었던 사고였습니다.
결과 무죄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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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교통범죄
의뢰인 A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편도4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정상 속도로 운행 중 무단횡단을 하다 도로위에 서있던 피해자 B를 들이 받았다. 피해자 B는 병원으로 이송 되었고 치료를 받던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 위를 오가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의뢰인의 경우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의 차량을 따라 가던 중 전방 진행 중이던 차량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였고 그 순간 피해자를 발견한 의뢰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입니다.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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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교통범죄
의뢰인은 택시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였던 접촉사고를 이유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택시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특가법위반(도주차량)이 인정되면 즉시 자동차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큰 위험이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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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소기각
교통범죄
의뢰인은 사소한 접촉사고 이후 도주차량으로 신고를 당하여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죄목으로 약식기소를 당했습니다. 본 사건은 태신이 공판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적극적으로 무죄를 변론한 끝에, 1심 재판부로부터 특가법위반(도주차량)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검사 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