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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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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무죄
교통범죄의뢰인은 사소한 접촉사고 이후 도주차량으로 신고를 당하여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죄목으로 약식기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소한 접촉사고에도 불구하고 특가법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를 당하여 만약 그대로 약식기소에 따른 벌금이 확정된다면 다액의 벌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무죄오기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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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의료형사
의뢰인은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지급받았다는 것으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항소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리베이트 지급시기에 대한 영업사원의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된 사건으로, 그 지급시기에 따라 공소시효의 완성여부가 달라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무죄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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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한밤 중, 횡단보도에 사람이 앉아있었다? 억울하게 살인자 누명을 쓰게된 의뢰인 의뢰인 A씨는 새벽 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에 앉아있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당황한 A씨는 112와 119에 전화를 하여 사고 사실을 알렸으나 경찰조사 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 되었고, 사고 당시 교통법규를 잘 지켰기에 더욱 억울했던 A씨는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전문팀의 이길우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안전한 차량운전을 위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전방주시의무도 운전자가 지켜야 할 주의의무에 해당하죠. 하지만 이 주의의무의 범위는 일반인이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범위로, 특별한 경우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사건까지 예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를 맡은 태신 교통사고전문팀은 교통사고 가해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검토하고 사고차량 내의 블랙박스 및 주변 도로의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한 다음 의뢰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대법원의 판례 중 A씨와 유사한 상황의 판례가 있습니다.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던 갑은 무등화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던 을을 충돌하여 사망케 했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갑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야간에 갑이 을이 탄 자전거가 그 차도중앙선을 넘기 전에 반대차선상에 있을 때 조기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을 가지고 이를 탓할 수 없고, 더욱이 운전자에게 야간에 무등화인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제한속력을 감속하고 잘 보이지 않은 반대차선상의 동태까지 살피면서 서행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95 판결) ▲ 태신 교통사고전문팀은 위 판례를 근거삼아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법정에 피력하여 사건 당시 정황상 의뢰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 당시 시각은 05:20경으로, 일출 직전 하루 중 가장 어두울 때였고, 당시 B씨가 검은색 옷을 입고 있어 식별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 A씨가 사고 발생 지점을 통과할 당시 교통 신호는 청색신호로, A씨는 속도위반이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사실 없이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 당시 B씨는 횡단보도 바깥쪽 차도에 앉아 있었는데, 일반인적으로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인 상황에서 보행자가 차도에 앉아 있을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 더욱이 당시 A씨는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1차로의 차도 위에 사람이 앉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A씨는 사고 직후 112 및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검찰은 태신 교통사고전문팀이 적극적으로 피력한 점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것 같이 진술한 바 있어 이를 뒤엎는 변론을 펼치기가 힘들었지만 사고차량 블랙박스와 사고현장 주변의 CCTV를 분석하며 해당사건과 비슷한 사례를 연구하던 중 의뢰인의 사건과 유사한 판례를 발견하여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
교통범죄
사고시각 낮에 편도4차선중 버스전용차선 1차로를 가해차량 버스가 정상주행하던중, 진행방향 2,3,4차로에 심한 정체차량으로 정차중에 우측정차차량사이로 급돌출하는 피해자를 가까운 근접거리에서 미처 피양치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사망케 한 사고로, 가해처량 운전자는 갑자기 튀어 나오는 피해자를 도저히 피할수 없는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로 주장하고, 버스공제조합에서는 블랙박스영상자료를 제출하면서 검찰에서는 가해운전자의 무혐의 처분결과를 가지고 운전자의 무죄와 면책을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에, 사망피해자측에선 반소제기를 하고,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자의 전방주시와 안전운전의무, 조향및 제동장치 조작를 하여 사고예방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반박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조정결정안을 이끌어 내었고, 공제조합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양자간 조졍으로 종결된 성공사례임. * 핵심내용(개호/과실): 1. 과실 공제조합사 - 주간, 버스전용차로 주행, 편도4차로로 중 2,3,4차로 차량정체로 정지상태에서 망인이 차량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피해자를 불과 10여미터 앞에서 발견하였으나, 충격을 피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가까운 거리에서 발생하여 불가항력이었고, 이점을 참작하여 검찰에서 무혐의처분 받았음. 공제보험사 면책주장 (블랙박스 영상참조) 피해자측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자의 전방주시와 안전운전의무, 적절한 조향및 제동장치 조작 미흡으로 인한 사고유발 내용으로 반박주장. 조정결정 3,300만원 이끌어 냄.
결과 -
교통범죄
회사 회식을 마치고, 새벽에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다, 가해차량 택시에 충격하여 경추 5-6골절로 유합수술을 받고, 처음 사지부전마비 증세가 점차 회복되어 피해자측에선 합의는 포기하고, 소송으로 진행 신체감정당시엔 약 10분 정도 보행이 가능하고, 다니던 회사에 복직하여 생활을 할 정도로 회복이 되었으나, 여전히 마비로 인한 장해가 잔존한 상태에서 신체감정결과 신경외과 노동상실율 56%, 비뇨기과 신경인성방광 장해가 남은 상태에서 신경외과에선 일상생활에 있어 개호가 불필요하다는 감정회신이 나왔고, 비뇨기과에선 자가도뇨적응에 대한 일정기간 개호가 필요하고 그이후 재평가를 요한다는 감정서를토대로 개호비를 포함한 피해보상액을 최대한 유리하게 청구했으며, 상대 피고 소송대리리인측에선 당연히 개호불인과 아울러 과실율을 80%이상 주장하였던 사건이었음(가해자 형사판결에서 무죄주장을 한 상태였음) 재판부에서 피해자과실을 60%에 일부개호를 인정하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상대피고측에서 더이상 주장의,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화해권고를 받아들이고 이의신청을 안하고 사건종결된 성공사례임. * 핵심내용(개호/과실): 1. 개호 보험사(피고측) - 몰래 동영상촬영내용을 신체감정의와 법원에 제출하여 개호불인에 대해주장 10분이상 휠체어나 목발없이 보행이 가능하고, 다니던 회사에 복직하여 정상할동을 하므로 당연히 개호 불인을 주장함. 원고측(피해자) - 신체감정 결과 신경외과 노동상실율 56%(개호불인), 비뇨기과 노동상실율 40%(자가도뇨 가능까지 개호필요 소견 전체장해율 73%에 해당할 정도로 장해가 잔존하므로 비록 신경외과에서 개호불인결과 나왔으나, 일상생활에 있어 약간의 장해가 남는 것이 분명하므로 하루중 일정시간동안 개호인정요청 및 타당성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 개호2시간 인정받은 드문 성공사례임. *참고: 법원 유사판례 ; 거의 개호 불인 내지 한시개호인정 2. 과실 보험사(피고측) - 야간 음주상태에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하였고, 가해운전자 형사팔결에서 무혐의판정 받았기에 보험사 면책주장 (블랙박스 영상참조) 원고측(피해자) - 음주사실에 관한 증거가 없고, 가해자측에서 요청한 사고담당조사관 증인신청에서도 정확한 물증이 없는 것으로 증언하였고, 횡단보도 적색신호 횡단은 사실이나 가해차량에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운행하면서 보행자를 발견하고 주의신호를 주었던 점을 고려하여 전방주시태만에 대한 과실을 주장피력하여 과실율 50%이내 이끌어 냄.
결과 -
교통범죄
의뢰인은 운전 중 차선변경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과의 접촉사고가 있었고,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 및 동승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입게 되었으나 부상자 구호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특가법 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의 방어를 요청한 사안입니다.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