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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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재산범죄업무상 배임, 배임수재의뢰인은 자신이 재직 중인 회사에서 물품 공급 및 품질 및 가격 등을 관리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는 자였음에도 이 임무에 위배하여 특정 회사에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자신의 회사에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구속수감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회사가 공급받은 제품이 저품질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예측하기가 어려웠다며,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제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이 된 시점에서 냉정한 잣대로 평가를 받고자하는 이유에서 법무법인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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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의료형사허위진단서 작성 등, 보험사기방조
의뢰인은 의사인 자로 환자에게 증상을 진단하고, 이를 치료 및 교정하기 위해서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시행 후 환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환자가 단순 미용목적이나 예방목적으로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의뢰인이 허위로 작성한 진단서를 통해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진행한 후 의사인 의뢰인과 이익을 실제로 취한 환자들, 그리고 보험설계사들의 공모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보고 이들을 모두 기소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확보하여 제시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수사초기에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압박과 회유를 받아 거짓으로 시인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수사가 마쳐진 상황에서, 재판을 통해 기존 수사결과를 뒤집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새로이 주장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허위진단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결과 무죄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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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성범죄강간
의뢰인은 학창시절에 자신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만나 모텔 방실로 이동한 후 의뢰인을 밀쳐내려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관계를 가져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술에 취해서 자신을 그리워하며 간간히 연락을 취해 왔으며 종종 만나서 성관계도 가지기도 했던 상황에서 이러한 사정은 무시된 채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고 기소된 상황에 대해서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무죄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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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실손 골프보험에 가입하였던 사람으로, 위 보험에는 홀인원 달성과 그 축하금 지출을 보험사고로 하여 300만원 한도에서 이를 보상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6.경 홀인원을 달성하여 축하 선물과 축하연 등으로 지출을 한 다음, 이를 실손으로 보상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수사의뢰에 의하여, 검사는 의뢰인이 보험금 청구 당시 결제 취소한 신용카드 전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는 점을 들어 보험사기로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골프보험 홀인원 특약은 사건 당시 여러 보험사가 취급한 상품이었으나, 그 실손발생 입증이 자의적이고, 보험금 규모가 작아 범죄라는 인식이 약했던 까닭에 전국적으로 부정수급이 빈발하였습니다. 이에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케이스를 전수 조사하여 다수의 혐의자들을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 보험사고를 위장하였다는 혐의를 쉽게 적용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편의상 현금결제를 하였음에도 결제 취소한 카드 전표를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이 사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법리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과 무죄- 김남수 변호사
-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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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황색불에서 좌회전을 시도하였고, 마침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던 후행 차량과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후행차량 운전자가 2주간의 부상을 입게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주의의무위반과 교통사고 사이와의 인과관계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후행차량의 운전자가 이 사고로 형법상의 상해로 볼수있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과 무죄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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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좁은 골목길 내리막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우회전 직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입니다. 통상적인 운전자가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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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의뢰인은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던도중 횡단보도상에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1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게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소위 민식이법위반으로 입건 대상사건으로 여느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의뢰인 업무상과실여부, 회피가능성, 예측가능성이 중요시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검찰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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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이 사건 의뢰인은 특수차량(레미콘탑차)의 운전자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주행방향 오른편의 자전거 갓길 운전자를 제 때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뒤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양형변론이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