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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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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윤태중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벌금형선고, 음주운전무죄
교통범죄의뢰인은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4명의 피해자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과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의 2중 과실인데다, 피해자가 4명이고 상해 정도가 심하여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벌금형선고, 음주운전무죄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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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의뢰인은 트럭으로 배달 일을 하던 중 보행자신호가 초록색임에도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6세 아동을 트럭으로 들이받고 도주했다는 혐의로 기소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피해아동의 상태만을 확인하고 피해아동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으로, 고의로 도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무죄문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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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A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편도4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정상 속도로 운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다 도로위에 서있던 피해자B를 들이 받았다. 피해자 B는 병원으로 이송 되었고 치료를 받던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 위를 오가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의뢰인의 경우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의 차량을 따라 가던 중 그 차량이 먼저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관계로 뒤늦게 피해자를 발견하여 도저히 충돌을 피할 수 없었던 사고였습니다.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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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의뢰인 A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편도4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정상 속도로 운행 중 무단횡단을 하다 도로위에 서있던 피해자 B를 들이 받았다. 피해자 B는 병원으로 이송 되었고 치료를 받던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 위를 오가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의뢰인의 경우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의 차량을 따라 가던 중 전방 진행 중이던 차량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였고 그 순간 피해자를 발견한 의뢰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입니다.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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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소기각
교통범죄특가법위반(도주차량) 등
의뢰인은 사소한 접촉사고 이후 도주차량으로 신고를 당하여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죄목으로 약식기소를 당했습니다. 본 사건은 태신이 공판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적극적으로 무죄를 변론한 끝에, 1심 재판부로부터 특가법위반(도주차량)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검사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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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의뢰인은 택시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였던 접촉사고를 이유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택시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특가법위반(도주차량)이 인정되면 즉시 자동차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큰 위험이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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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의뢰인은 사소한 접촉사고 이후 도주차량으로 신고를 당하여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죄목으로 약식기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소한 접촉사고에도 불구하고 특가법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를 당하여 만약 그대로 약식기소에 따른 벌금이 확정된다면 다액의 벌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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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사업을 위해서 피해자로부터 2억 원 가량을 차용하였으나 실적이 나지 않아 고전하다가 폐업에 이르렀고,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검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새롭게 컨설팅 사업체를 운영하려고 하였던 사람으로서 사업 실적이 나오지 않아 안타깝게도 폐업에 이르게 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와 동시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그 동안의 평판이 실추됨과 동시에 다시 재기를 꿈꾸기도 어렵게 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