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무죄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뢰인 A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편도4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정상 속도로 운행 중 무단횡단을 하다 도로위에 서있던 피해자 B를 들이 받았다. 피해자 B는 병원으로 이송 되었고 치료를 받던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 위를 오가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의뢰인의 경우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의 차량을 따라 가던 중 전방 진행 중이던 차량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였고 그 순간 피해자를 발견한 의뢰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입니다.
결과 무죄이길우 변호사
-
검사 항소기각
교통범죄특가법위반(도주차량) 등
의뢰인은 사소한 접촉사고 이후 도주차량으로 신고를 당하여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죄목으로 약식기소를 당했습니다. 본 사건은 태신이 공판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적극적으로 무죄를 변론한 끝에, 1심 재판부로부터 특가법위반(도주차량)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검사 항소기각
-
혐의 없음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의뢰인은 택시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였던 접촉사고를 이유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택시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특가법위반(도주차량)이 인정되면 즉시 자동차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큰 위험이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
-
무죄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의뢰인은 사소한 접촉사고 이후 도주차량으로 신고를 당하여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죄목으로 약식기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소한 접촉사고에도 불구하고 특가법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를 당하여 만약 그대로 약식기소에 따른 벌금이 확정된다면 다액의 벌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무죄
-
혐의 없음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사업을 위해서 피해자로부터 2억 원 가량을 차용하였으나 실적이 나지 않아 고전하다가 폐업에 이르렀고,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검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새롭게 컨설팅 사업체를 운영하려고 하였던 사람으로서 사업 실적이 나오지 않아 안타깝게도 폐업에 이르게 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와 동시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그 동안의 평판이 실추됨과 동시에 다시 재기를 꿈꾸기도 어렵게 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
-
일부 무죄 1년 감형
재산범죄
철도궤도 시공자재 생산업체 직원인 의뢰인이 철도공사현장에 위조된 자재를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시공업체 직원의 횡령행위에 가담한 가해자 변호사건입니다. - 공공기관 상납비리에 대한 검찰수사를 피하기 위해 시공사가 직원 개인의 횡령으로 덮어버린 사건으로, 의뢰인은 개인횡령에 가담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은 무죄를 다툴 가치가 있었습니다. - 일부무죄시 양형에서 감경사유로 반영되므로, 일부무죄를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을 목표로 변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결과 일부 무죄 1년 감형
김은영 변호사
-
6년 구형→일부무죄, 집행유예 선고
재산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의뢰인이 피해 회사의 직원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재고를 빼돌리고 거래에서 부당한 이익을 받아 피해 회사에 합계 30억원 상당의 피해를 주고, 피해 회사의 직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3억원 상당을 지급한 가해자 변호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피해 회사의 악성재고를 고가에 매입하여 피해 회사에 이익을 주는 대신 피해 회사로부터 거래기회를 받았던 것 뿐이고, 피해 회사 직원의 횡령 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 기업에서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통용되어 온 업무방식이 나중에 위법했던 것으로 드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기업은 회사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담당직원과 거래처 사이의 부당한 결탁으로 몰아 정책적으로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사건도 그러한 사례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변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결과 6년 구형→일부무죄, 집행유예 선고- 김은영 변호사
-
8년 구형→일부 무죄, 3년 선고
재산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피해 회사의 직원인 의뢰인이 피해 회사의 재고를 빼돌리고 거래처에 부당한 이익을 주어 피해 회사에 합계 3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준 가해자 변호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피해 회사에서 재고관리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통상의 업무방식에 따라 재고관리를 하였을 뿐 피해 회사의 재고를 빼돌려 횡령하거나 특정 업체에게 부당한 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 기업에서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통용되어 온 업무방식이 나중에 위법했던 것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기업은 회사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담당직원 개인의 일탈 문제로 몰아 정책적으로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사건도 그러한 사례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변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결과 8년 구형→일부 무죄, 3년 선고- 김은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