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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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무죄
교통범죄교특법위반(치사)의뢰인 A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편도4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정상 속도로 운행 중 무단횡단을 하다 도로위에 서있던 피해자 B를 들이 받았다. 피해자 B는 병원으로 이송 되었고 치료를 받던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 위를 오가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의뢰인의 경우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의 차량을 따라 가던 중 전방 진행 중이던 차량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였고 그 순간 피해자를 발견한 의뢰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입니다.
결과 무죄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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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립
마약범죄준강간
의뢰인은 수차례 대마를 매매하고, 매매목적으로 대마를 재배 및 보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어에 서투르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증거관계상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였음에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여 중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공범의 변심으로 자신이 하지 않은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기소되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결과 합의 성립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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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상고기각
일반형사업무방해
의뢰인인 A는 부동산임대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B를 찾아가 수업중인 문을 열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자 B와 공모한 자들의 모순된 진술들만을 증거로 받아들여 1심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검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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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일반형사업무방해
의뢰인인 A는 부동산임대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B를 찾아가 수업중인 문을 열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사건발생일로부터 8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며, 경찰조사시 공소사실 기재일시에 학원을 방문했는지 조차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분명한 진술이 이루어졌고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A는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며, 임대업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임차인들에 대해 무례하게 굴거나 공소사실과 같이 소란을 피운 적이 없었다고 하였으나, 피해자 B와 공모한 자들의 모순된 진술들만을 증거로 받아들여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태신을 선임하였습니다.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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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협력업체의 부도에 의하여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부도를 당하였는데 그 직후 다른 협력업체가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건실하게 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그 동안의 평판이 실추됨과 동시에 다시 재기를 꿈꾸기도 어렵게 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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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교통범죄
의뢰인은 택시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였던 접촉사고를 이유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가법위반(도주차량)이 인정되면 즉시 자동차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큰 위험이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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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소기각
교통범죄특가법위반(도주차량)
의뢰인은 사소한 접촉사고 이후 도주차량으로 신고를 당하여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죄목으로 약식기소를 당했습니다. 본 사건은 태신이 공판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적극적으로 무죄를 변론한 끝에, 1심 재판부로부터 특가법위반(도주차량)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검사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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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교통범죄특가법위반(도주차량)
의뢰인은 사소한 접촉사고 이후 도주차량으로 신고를 당하여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죄목으로 약식기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소한 접촉사고에도 불구하고 특가법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를 당하여 만약 그대로 약식기소에 따른 벌금이 확정된다면 다액의 벌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