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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벌금형 선고
의료형사약사법위반 및 의료기기법위반의뢰인 A는 의사의 신분으로 이 사건 공범인 B와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보톡스 등 일반인이 취급할 수 없는 의약품들을 제약회사로부터 구입한 후 일반인들에게 판매한 혐의 등으로 약사법위반 및 의료기기법위반의 혐의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없이 의뢰인 단독으로 수사에 대응하고 구공판 된 이후에야 변호사를 찾은 사건으로, 증거관계가 명백하여 무죄판결 가능성은 희박한데, 의뢰인의 직업상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벌금형 선고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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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일반형사무고
의뢰인 A, B는 노래방을 운영하는 고소인으로부터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주류 판매 및 도우미 고용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들과 고소인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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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소기각
일반형사협박
의뢰인 A씨는 공매받은 건물 중 한 호실에 불법거주하고 있는 B씨를 찾아가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하는 등 위해를 가할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와 이 사건 외에도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여러 개의 소송에 휘말려 있었기에 이 사건에서 무죄를 받는 것이 다른 사건 해결에도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검사 항소기각-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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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소기각
의료형사의료법위반(환자유인행위)
치과의사인 의뢰인 A씨는 치과의원을 개업하면서 홍보요원을 고용하여 길거리에서 200원 상당의 칫솔과 홍보전단지를 행인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환자들에게 보험진료인 스케일링을 3000원을 받고 하는 등 방법으로 환자 유인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의 의료법 위반 형사 사건은 별금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나,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등이 행하여질 경우 치과의사로서 그리고 개업의사로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죄를 받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검사 항소기각-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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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의료형사의료법위반(환자유인행위)
치과의사인 의뢰인 A씨는 치과의원을 개업하면서 홍보요원을 고용하여 길거리에서 200원 상당의 칫솔과 홍보전단지를 행인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환자들에게 보험진료인 스케일링을 3000원을 받고 하는 등 방법으로 환자 유인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의 의료법 위반 형사 사건은 별금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나,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등이 행하여질 경우 치과의사로서 그리고 개업의사로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죄를 받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무죄-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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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B씨로부터 건네받아 투약하고, 또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C씨에게 매도하였다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투약한 것은 사실이나, C씨에게 매도한 사실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필로폰 매도자로 인정되어 구속 수감된 채 본인이 저지른 범죄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결과 무죄- 윤태중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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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소 기각
성범죄간음약취
의뢰인은 전동차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전동차에서 내려 모텔에 들어갔다는 간음목적 약취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밤 늦은 시간에 대중교통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주소지를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라 그대로 두면 위험하겠다는 판단으로 근처 모텔에 데려다준 것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결과 검사 항소 기각 -
검사 항소 기각
성범죄준강간
의뢰인은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사이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자신이 약을 복용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의뢰인이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나,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였음은물론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양측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태신의 조력에 따라 1심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였고,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사실오인 및 배심원 평결 내용의 문제를 지적하며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과 검사 항소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