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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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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진원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벌금형 선고
성범죄의뢰인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의뢰인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치마 안을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또한 압수된 휴대폰을 통해 다수의 여죄가 발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인 자로 징역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발각된 다수의 여죄로 인하여 엄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벌금형 선고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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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
성범죄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손님인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지병을 앓고 있는 60대 노인으로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고, 범행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던 것으로 비춰질수 있는 녹음 파일도 존재하여 유죄의 증거 역시 충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엄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벌금형 선고-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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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 A는 찜질방 수면실 안에서 옷을 벗고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자위행위 하듯 만져 사정하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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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 A는 회사 워크숍을 마치고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사처벌 이외에 부수적으로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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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
성범죄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던 중 여성의 뒤에 서서 손으로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러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직장 관계상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벌금형 선고-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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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
의뢰인은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하여 청소년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고, 약속한 금품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하여 또다른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의뢰인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변호인의 적절한 도움이 없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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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 A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질렀다는 혐의로 현장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이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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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 A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있었다는 혐의로 현장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이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