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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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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벌금형 선고
교통범죄의뢰인 A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신호가 직진신호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입한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5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본 사건으로 인해 두 운전자가 모두 조사를 받았으나 피해차량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만 과실이 있다는 검찰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쌍방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검찰의 처분을 납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기 위하여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형 선고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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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선고
교통범죄
1. 교특법위반(치사) 의뢰인 A는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여 불법좌회전을 시도한 피해자 B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이러한 A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B는 인근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 중 사망하게 되었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뢰인 A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의뢰인은 대학 졸업을 앞둔 평범한 대학생으로 수업이 끝나고 스쿠터에 친구를 태워 근처 식당에 가던 중 뜻밖의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의뢰인 역시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정도로 큰 상처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결과 벌금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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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
교통범죄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을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골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의뢰인은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최대한 선처를 받기를 바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경한 처벌을 받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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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교통범죄
의뢰인은 사소한 접촉사고 이후 도주차량으로 신고를 당하여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죄목으로 약식기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소한 접촉사고에도 불구하고 특가법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를 당하여 만약 그대로 약식기소에 따른 벌금이 확정된다면 다액의 벌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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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의료형사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기숙학원에서 학원생들에게 독감예방접종을 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간 외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은 자들은 수능을 앞둔 재수생들로, 기숙학원이라는 비교적 협소한 공간에서 생활하며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능전에 독감이 유행하여 시험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여 학원에서 단체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의 자체조사에서 의뢰인은 왕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환자들의 사정을 헤아려 왕진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보건소에서는 왕진시 보건소에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명이 이 사건의 해결의 핵심인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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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2018. 2월 오전9시경 마포구 신촌로 편도4차로 도로를 신촌오거리 방면에서 아현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가해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적색신호)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사망에 이르게 된사고.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공제사측(피고) 주장 -과실: 가해차량 버스는 편도4차로중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정상주행 하던중 피해자가 횡단보도 적색신호에서 보도에 서있다 갑자기 차도로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 일방과실로 발생한 사고임. -제한속도 시속 60키로 도로를 40키로로 주행하였으며, 블랙박스 동영상으로 보더라도 보도에서 모자를 눌러쓰고, 앞을 보지 않고 차도로 한걸음 내딛는 장면이 나타나고, 반대편 도로의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음.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시점 부터 충돌시 까지 불과 1초도 안된다는 점으로 볼 때 불가항력적 사고임. -예비적 주장으로 가사 일부라도 견해를 달리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90% 과실을 적용하여야 한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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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의뢰인은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에 의해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검찰에서 항소한 사건입니다.
결과 -
교통범죄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했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허나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에 이른 사건입니다.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