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사업을 총괄하던 팀장이 재직 중 거래업체와 공모해 허위 발주·단가 부풀리기·판촉물 임의 지급으로 회사에 수천만 원대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되었으나, 실제 필요에 따른 발주와 거래 구조상 비용이었고 배임 고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

신축개발사업 공동사업계약 투자금 수억 원을 편취했다는 특경법(사기)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토지 매매대금 지급·설계계약·매입약정 신청 등 실제 사업 진행 자료와 투자금 사용처가 확인되어 경찰 불송치에 이어 검찰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술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성에게 강간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동의에 따른 성관계였다는 일관된 진술과 동석자 사실확인서 등으로 피해자의 주취 상태·사건 전후 행동과 폭행·협박 부존재가 드러나 경찰 불송치에 이어 고소인 이의신청 후 검찰에서도 혐의없

제3자에게서 받은 위조 차용증으로 대여금 소송을 냈다가 소송사기로 고소된 의뢰인이, 실제로 돈을 지급했고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으며 돈의 흐름을 확인하려 했다는 점에서 허위 인식이 부정되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회사 사업본부장이 협력업체 대금 과다 지급, 프로젝트 몰래 진행, 감사 방해, 금형 대금 편취를 이유로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미수·업무방해·사기로 고소되었으나, 거래 서류와 업무상 착오, 경영상 판단, 감사 업무 방해의 법리로 4개 혐의 모두 혐의없음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보내고 숨겨진 대마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자백과 반성, 초범인 점, 교육이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인정받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원생을 복도로 내보내 식사하게 하고 등을 밀쳤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를 받은 유치원 담임교사가, 통제·훈육 상황이었다는 점과 짧은 시간, 신체 학대 정황 부재, 교육청의 정당한 생활지도 판단을 다퉈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스토킹·재물손괴·상해·협박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연락 기간에도 연인관계가 이어졌다는 점과 녹취 대목의 실제 의미, 상처 경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다퉈 네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점포를 함께 운영하던 동업자에게서 수십억 원대 수익금 횡령과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고소된 의뢰인이, 수익 분배 약정의 부존재와 횡령액 산정의 허점, 고소인 명의 계좌, 투자금 반환 사실을 다퉈 경찰 불송치에 이어 검찰에서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은

국내에 체류하던 외국인이 주거지에서 대마를 여러 차례 피우고 남은 대마를 소지해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수사받았으나, 초범이고 흡연 횟수·기간상 사안이 중하지 않으며 동기에 참작할 사정과 반성이 인정되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액상 대마를 대가 없이 건네고, 일행과 함께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과 치료·재활에 적극 응하겠다는 다짐, 진지한 반성을 인정받아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학교 운동부 코치가 지도하던 학생을 훈련 중 때리고 가혹한 기합을 주었다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피의사실을 전부 부인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도 학대 의심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연인이던 고소인의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고소 이후 고소인이 불기소를 바란 정황이 드러나 고소 내용의 사실 여부조차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전자기기 개발·금형 제작 계약 대금 3억 원대를 편취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제조회사 대표가, 실제 금형 제작 과정과 이메일·내용증명, 받은 돈보다 많은 비용 지출, 계약 당시의 정상 영업 상태를 근거로 편취의 고의를 다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

다크앱 판매사이트를 통해 가상화폐로 대마를 매수해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으로 송치된 의뢰인이, 앞서 다른 대마 사건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상태였지만 이번 범행이 그 처분 전의 일로 함께 처분받을 수 있었던 점, 감정 결과 음성, 치료·반성

동업자와 공동매수인으로 계약한 상가 분양권을 동업이 깨진 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등기해 배임으로 고소된 의뢰인이, 동업약정 해지와 분양대금 전액 출자가 확인되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와 재산상 이익이 모두 부정되면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판매자에게서 대마를 매입해 송치된 의뢰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며 치료재활 프로그램 참여를 다짐한 점이 받아들여져 검찰에서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계약 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아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이메일 내역상 사전에 조율된 업무 공유 자리였고 식사 전후 계약이 없었다는 점을 다퉈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예외를 인정받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붐비는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을 추행했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영상 화질개선·행동분석으로도 접촉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밀집된 공간에서의 우연한 접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다퉈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공매로 사들인 건물의 보수공사 중 관리인의 물건이 폐기되어 재물손괴로 고소된 법인 이사가, 폐기물 처리가 도급계약상 공사업체 몫이었고 구체적 처리는 현장 책임자 판단에 맡겨졌다는 점이 인정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무단 전대에 항의하던 임대인이 고성, 항의 문구 부착, 통행로 물건 적치, 창고 출입으로 업무방해 3건과 건조물침입 고소를 당했으나, 위력에 이르지 않았고 허위 인식이 없으며 창고 출입은 임대목적물 관리라는 판단으로 모두 범죄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매장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고소된 사업주가 신체 접촉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했고, 참고인 진술·메신저 캡처의 증거가치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미분양 아파트 분양 사업의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수천만 원을 빌려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로 사업 주도자와 함께 기소된 의뢰인이, 받은 돈을 사업 주도자에게 넘기고 사업 경비로 쓴 점, 자기 자금도 투자한 점, 공동피고인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점이

주식 리딩방 업체에서 영업과 종목 정보 발송을 맡은 의뢰인이 수익률 보장·전액 환불 약속으로 이용료를 편취했다는 사기 고소를 당했으나, 계약서상 합산수익률 충족과 해지수수료 조항, 매일 정보 제공 사실이 인정되어 불송치(혐의없음)되고 자본시장법위반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