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기소유예
성범죄공연음란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를 뒤 따라가 갑자기 말을 걸고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채로 말을 걸어,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징계를 받게 되어 최악의 경우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만18세의 미성년자로 당사자가 아닌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합의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자녀의 피해사실에 대해서 보호자가 선뜻 합의해주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
집행유예
일반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속칭 ‘러쉬’)를 인터넷 사이트(속칭 ‘다크웹’)를 통해서 주문하여, 판매자에게 수취할 사람 및 수취지를 알려주고 판매자는 러쉬를 은닉한 상자를 해외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최근 다크웹을 통한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에 대해서 수사망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마약류 취급 범죄 유형 중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수입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의뢰인은 비록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엄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속이 된다면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어 구속은 피하고자 사건해결을 위해서 태신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
기소유예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다크웹을 통해서 대마판매자와 연락을 취하고, 몇 회에 걸쳐서 판매책으로부터 액상대마를 매수하고, 매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를 이용하여 흡연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 통지를 받고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은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김남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
기소유예
일반형사특수폭행
의뢰인은 지인들과 가진 술자리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노상에서 모임에 참석한 지인 중 한명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말다툼이 격해지자 만취한 상태에서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과도를 꺼내 휘두르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에 그날의 기억을 전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공기업에 재직 중인 신분이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징계대상이 되어 재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하고서, 혐의를 인정해야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적절히 읍소하여 선처를 받아야 징계절차에서 혹여 면직과 같은 중징계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서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김남수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
기소유예
성범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의뢰인은 저녁 퇴근시간대에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뒤로 지나가던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자신의 등과 엉덩이 부위가 피해 여성의 같은 신체부위에 접촉하게 하였다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선 움직이는 차량에 의해서 중심을 잃고 잠시 몸이 뒤로 뒤처지다 우연히 닿았을 뿐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여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종범행으로 전과가 있었기에 불안한 마음에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김남수 변호사
-
기소유예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다크웹을 통해서 대마판매자와 연락을 취하고, 몇 회에 걸쳐서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 통지를 받고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은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김남수 변호사
- 진원표 변호사
-
기소유예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다크웹을 통해서 대마판매자와 연락을 취하고, 판매책으로부터 대마초를 매수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지는 않았지만 매수한 수량이 많은 편에 속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 통지를 받고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은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김남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
기소 유죄판결
재산범죄업무상횡령(고소대리)
택시노동조합의 노조 자금에 대한 관리업무를 하는 노조위원장이 광고업체로부터 받은 택시외부광고 수익금등 노조의 공금에 대해 오랜기간동안 횡령을 하게된 사안입니다. 노조 및 노조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에 임해야할 노조위원장이 노조원들로부터 회계장부등 제반 서류등에 대해 공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거절하였고, 조합원들이 조합의 회계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문서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이르게 되어 해당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결과 기소 유죄판결- 김남수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