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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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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집행유예
재산범죄절도의뢰인은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순간의 도벽을 참지 못하고 식품등을 카트에 담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하여 자신의 가방에 옮겨 담는 방식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가 추후 의뢰인의 범행사실을 인지한 마트 관계자의 신고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다수의 처벌경력이 있는 자로 비록 집행유예가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집행유예가 완료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한 범행이라 엄벌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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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음주운전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50%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상에서 30km 구간의 거리를 운전을 하다, 다른차량의 운전자의 신고로 음주운전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출동한 단속경찰관의 음주운전 측정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채혈측정요구를 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안좋은 인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과가 두차례나 있었고,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이상 위반으로 가중처벌에 해당하여 현재 음주운전 처벌의 추세에 따라 재판으로의 진행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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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의뢰인은 법률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아소부틸 나이트라이트(일명 러쉬)를 해외직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수회에 걸쳐서 매수하고, 매입한 러쉬를 보관 및 냄새를 맡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해외에서 거주할 때 위 마약류를 손쉽게 구했던 적이 있어 국내에서 러쉬가 불법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자 위 약품을 구매 및 투약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러쉬의 취급 및 투약이 불법인 것을 인지하고서는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이에 대한 법률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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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자신 알고 있는 대마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후 자신이 사용할 분량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매매 및 전달하였고, 이때 구한 대마를 흡연하였다가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로 이 사건이 기소되어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판결선고가 된다면 실형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각 혐의자들 사이에 숨기는 부분이 많은 마약사건 특성상 다른 혐의자들이 자신의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자 일방적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다룰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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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수사기관에서는 프로포폴 상습투약자를 적발하여 조사를 하였고, 상습투약자가 혐의기간에 의뢰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자주 방문하여 시술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투약 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상습투약자가 프로포폴에 의존하는 상급투약자인지 알고 있었는지 혹은 그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의 여부가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혐의기간내의 방문횟수를 들며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의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윤태중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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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재산범죄사기 공갈
의뢰인은 오랜 지인으로부터 약 1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오랜 지인과의 금전 거래 관계에서, 사실상 의뢰인이 송금한 금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지인으로부터 받은 배신감으로 인해 심신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본 사건의 결과에 따라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태신의 입장에서는 의뢰인의 입장에 공감하고, 최선을 다하여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장훈 변호사
-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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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의뢰인은 회사소유의 업무용 화물차량을 운전하던도중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되었고, 이 사고 충격으로 피해자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로 사람의 통행이 전혀 불가능한곳이었고, 지하차도로 내려가기전의 도로지점이었습니다. 또한 1차선 주행을 하던 의뢰인은 2차로에서 선행하던 다른 화물차량에 보행자가 가려져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확인할수 없었습니다.
결과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
김남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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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일반형사명예훼손
의뢰인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협박성 전화나 문자메세지등을 보내는 것도 모자라 의뢰인의 직장에 허위사실의 내용이 담긴 민사소송서류, 우체국문건이 도달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을 괴롭혀 왔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한때 연인관계였습니다. 상대방의 형사재판에서 의뢰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고 이는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고, 참고 살아오던 의뢰인은 문제해결을 위해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 윤신철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