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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다수가 통행하는 노상에서 신체를 노출한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사건. 초범이고 기억이 없는 상태의 우발적 범행임을 소명해 의뢰인이 희망하던 벌금 200만 원으로 종결된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출근길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휴대폰과 컴퓨터에 저장된 다른 사진들이 의뢰인의 촬영물이라는 의심을 벗기고 우발성을 소명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건축 지식 없이 시공업자 말만 믿고 다가구주택을 증축하고 부설주차장을 영업장으로 임대해 건축법·주차장법 위반으로 수사받은 사건. 증축 부분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없음, 주차장법은 약식벌금 100만 원으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데이팅어플로 만난 여성과 데이트 후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사건 당시 의뢰인의 동선과 행동을 분석해 2건의 혐의를 다투는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소프트웨어 영업사원이 해고 후 동종업계로 이직하자 전 회사가 영업비밀 유출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사건. 자료가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고 입수가 용이해 영업비밀이 아님을 입증해 무혐의를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금거래소에 투자하면 원금보장에 월 4% 수익이 난다는 말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원금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 고소장 작성과 수사 동행으로 가해자의 사기·유사수신행위 유죄를 이끌어내 항소심 징역 4년을 받고 민사 배상의 토대를 마련한 성공사
사건 자세히 보기 →앙심을 품은 직장 동료가 의뢰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했다며 업무능력 관련 증거를 모아 업무방해로 고발한 사건. 고발장을 확보해 주장이 허위임을 밝히고 증거의 부적합성을 주장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대중교통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다수 촬영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일부 사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의심됐으나 정황만으로 아청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성폭력처벌법 적용과 구약식 벌금으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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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혈중알코올농도 0.127%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 후 접촉사고로 특가법 위험운전치상까지 기소된 사건.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없고 사고와의 인과관계도 없음을 입증해 위험운전치상은 무죄, 음주운전만 벌금 500만 원으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술 취한 피해자의 귀가를 도와주다 기습적으로 키스해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정식재판으로 넘어갔지만, 심리검사와 양형조사로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지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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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처음 만난 상대와 술을 마신 뒤 헤어지며 엉덩이를 한 차례 친 강제추행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행당한 쌍방 상황을 합의 전략에 활용해 대학교수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교회 주차장에서 어린 아이를 차량으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혐의. 변호인이 현장을 직접 답사해 시야와 차량 위치를 분석하고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한 달여간 6차례 대형마트에서 10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해 수사받던 중 마트 측이 추가 범행을 의심하며 압박한 사건. 상습절도 의율을 막고 보안담당자와 합의해 단순절도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어린이집 교사가 CCTV 촬영 범위 밖에서 아동을 훈육했다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당한 사건. 경찰 피의자신문부터 입회해 어린이집 구조와 아동의 유대감을 소명, 경찰 불기소 의견과 검찰 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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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태신에서는 사건을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자세히 보기 →주행 중 아내가 차량 밖으로 떨어져 중한 상해를 입어 보험접수를 했으나 보험사가 부부 다툼 후 뛰어내린 것을 허위신고했다며 수사의뢰한 사건. 황망한 상황의 초동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지적해 검찰 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사업자에게 통장으로 송금하면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입건된 사건.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확인하고 증거 미제출과 피해 내역 불명을 지적해 소환 1회 만에 각하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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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대낮 붐비는 역 근처 교차로에서 택시기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해 직장까지 그만둔 20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 고소 단계부터 범행의 대담성과 구속 필요성을 주장해 가해자에게 징역 6월과 취업제한·운송업 종사금지 등 부수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술에 취한 외국인 의뢰인이 택시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기사와 시비 끝에 유리창을 깨뜨려 17만 원 상당 재물손괴 혐의를 받은 사건. 언어 소통 문제로 오해가 커지기 전에 피해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합의해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복지관 운영 중 법인 전입금이 끊기자 정상 입금된 것처럼 처리하고 보조금을 사용내역 없이 쓴 업무상횡령 사건. 수사 당시 2억 1,600만 원의 혐의 중 1억 1,800만 원은 혐의없음을 이끌고 나머지는 양형변론으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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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새벽 번화가에서 만취해 쓰러진 피해자의 소지품을 절취한 혐의로 죄질 불량과 재범 위험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확인되지 않은 일부 사실을 부인했다는 이유로 반성이 없다고 본 수사기관에 맞서 방어권 보장을 강조해 영장 기각을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치료 중이던 건강상의 사정으로 시간에 대한 강박을 이기지 못하고 조급하게 운전하다 사고를 내 상대 차량 탑승자 2명을 다치게 한 사건. 의무기록을 분석해 과실이 통상의 기준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됨을 초기에 제시하여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건 자세히 보기 →중학생 정도의 청소년 피해자와 접촉사고 후 특가법 도주치상 혐의를 받은 다년간 모범운전자의 사건. 상해와 도주 고의의 부존재에 관한 의견서와 함께 150만 원 형사조정으로 기소유예를 받아 면허 재취득의 길을 연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초등 저학년 피해자와의 충격 여부에 CCTV·블랙박스 등 직접증거가 없고 수임 전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반응까지 나온 도주차량 사건. 도로정보로 사건을 재구성해 상해와 충격의 부존재 의견서와 목격자 진술 보강으로 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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