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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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뢰인은 러시 몇 병을 소지하고 미국에서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여 2군 유사 마약류에 해당하는 러시를 밀수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알킬 니트리트 계열 약물인 러시의 경우 그 처벌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던 마약이고, 법 개정에 따라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2019년부터 정식 기소가 다시 되는 마약으로, 러시의 위험성 대비 2군 마약류 밀수의 처벌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바, 수사기관으로서도 초범의 경우 2019년 통계 단 두 건 정도만 기소하였던 마약인만큼 공소유지에 어느 정도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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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2020년 X월, X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액상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방식으로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석사과정 진학 전 해외 경험을 쌓기 위해 한국에서 어학원 강사로 일하던 자였고, 의뢰인의 모국 주거지인 0000주는 레저 목적으로도 대마 흡연, 판매 등이 합법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태신을 찾아오기 전 수사단계에서 처벌의 두려움으로 혐의를 거짓으로 부인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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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피해액 상환, 정식기소
재산범죄업무상횡령
의뢰인은 동업을 제안한 가해자에게 속아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통장에 수억 원의 투자금을 입금하였으나, 가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만 믿고 투자하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가해자를 믿고 많은 돈을 투자하였으나, 가해자가 투자금을 전부 탕진하였고 의뢰인의 요구에도 돈을 한푼도 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과 피고소인 피해액 상환, 정식기소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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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재산범죄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의뢰인은 절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술을 먹고 귀가 하던 중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지갑과 가방을 훔친 뒤 지갑에 있던 카드를 사용하여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로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절도 전과가 있었고, 이 사건 직전에 동일한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여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 경우 실제로 구속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결과 구속영장청구기각- 장훈 변호사
-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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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면제품 해외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중 고소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중국으로부터의 면제품 유통규모를 확장하고자 하였으나, 현지 중국인 책임자의 갑작스런 잠적으로 큰 손실을 보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던 사안입니다. 고소인들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투자 사기의 책임을 묻고 나아가 민사소송까지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업이 어그러지게 된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고, 이 같은 경위가 의뢰인으로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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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카메라등 이용촬영 등
의뢰인은 과거 직장 기숙사에서 동료 여성 직원이 샤워실 문을 열어두고 몸을 씻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휴대폰카메라로 촬영한 후, SNS를 통하여 익명으로 해당 동료 여성 직원에게 위 사진 등을 보내며 연락을 요구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항소심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에게 보낸 SNS 메시지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판단될 위험성이 있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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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마약범죄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
의뢰인(의사)은 환자 치료용으로 대마오일 및 대마오일캡슐을 구매하여 입국하던 중 세관에서 적발되어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용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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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일반형사아동복지법위반
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로 20여 년간 성실히 일하여 오던 중 아동이 책상 근처에서 의뢰인의 팔에 매달려 주저앉는 것을 보고 아동이 바닥에 넘어져 다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잡아 들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수사기관이 알아 줄 것이라는 마음으로 홀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가 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고, 이러한 경찰의 사건처리 이후 의뢰인에 대한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어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장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