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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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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집행유예
재산범죄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의뢰인은 절도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술을 먹고 귀가 하던 중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지갑과 가방을 훔친 뒤 지갑에 있던 카드를 사용하여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절도의 전과가 있었고, 이 사건 직전에 동일한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여 실형에 처하여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이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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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일반형사명예훼손
의뢰인의 직장 동료는 의뢰인이 다른 직장 동료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였다며 의뢰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동료에게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해당 업무와 관련된 다른 직장 동료인 고소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를 전해들은 고소인이 의뢰인이 자신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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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술을 먹던 중 길을 지나가는 행인의 손을 끌어 잡아당기고 끌어 안으려고 한 행위로 신고 되어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식이 없는 행인의 손을 끌어 잡아 당기고 끌어 안으려고 하여 처벌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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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재산범죄절도
의뢰인은 클럽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순간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가져갔고, 그 다음날 늦게 일어난 후 휴대폰이 다른 사람의 것임을 알고 우여곡절 끝에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나, 그 사이 피해자의 신고를 통하여 경찰에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가져갔던 것이나, 과음으로 다음날 늦게 기상한 탓으로 해당 휴대폰이 자신의 것임을 아는 것이 늦었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도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기는 등의 사정으로 경찰에서 절도로 의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결과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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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전액 인정
재산범죄계약무효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의뢰인은 한국프로농구리그 소속 선수(귀화 선수)로서 한국에서 선수로 활동한 기간 동안 자산관리사를 자처한 자에게 투자 등을 이유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변제 기에 이르러 연락 두절되어,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와 함께 본 건 민사소송을 진행 하였음
결과 청구전액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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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절도
의뢰인은 인근 이마트에서 약 1달여의 기간동안 총 6차례에 걸쳐 식료품을 100만 원 상당을 몰래 가방에 집어넣어 계산대를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마트측은 의뢰인의 추가 범죄사실을 의심하면서 의뢰인을 압박하고 추가 증거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하고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일부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으며, 수사기관 또한 의뢰인에게 상습성을 인정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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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특수협박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동석하였던 지인이 가게 화장실 앞에서 가게 손님에게 모욕을 당하였다는 것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테이블로 가서 소주병을 깨는 등의 행위를 하여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여 특수협박으로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모욕을 당한 지인은 의뢰인의 큰 은인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였던 것이었으나, 경찰이 출동하여 입건된 상황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일 수 있어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와 적절한 양형주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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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코레일 등으로부터 불용품을 낙찰받아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던 중, 투자금으로 불용품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이를 전용하였다는 사기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과의 관계가 수년에 걸친 계속적 거래관계였던 데다, 회계장부가 명확한 증거로 남아있지 않았으며, 또한 불용품 입찰의 경우 계약 및 대금 지급 이후 실측을 통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과부족을 정산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여, 계좌거래 내역만으로는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