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수술을 받은 환자가 갑작스러운 합병증으로 상급병원 전원 후 사망하자 유족이 병원장에게도 관리 책임이 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와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 의료기록 분석과 대한의사협회 감정으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 경찰 기소의견에도 검찰 무혐의

의뢰인과 지인이 8천만 원 사기를 당했으나 조직적 범행이 단순 사기로 기소되고, 공범들이 피해자 행세를 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재판부가 무죄 심증을 보이던 사건. 계좌를 재분석해 차명계좌 자금 세탁을 확인하고 검사에게 증거를 제출해 피고인

2,500만 원 사기를 당한 의뢰인이 변호사 없이 고소와 1심을 대응하다 공범들의 피해자 행세 위증으로 무죄가 선고된 뒤 태신을 찾은 사건. 계좌를 재분석해 차명계좌 자금 세탁을 확인하고 검사와 협력해 2심에서 추가 증거와 위증을 밝혀 1심 무죄를 파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의뢰인이 과실로 도로 공사현장에 진입해 작업자를 충격, 피해자가 사망해 수사 중 구속 위기에 놓인 사건. 선임 즉시 유족과의 합의에 착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양형 사정을 소명해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식약처 허가 없이 의약품 원료를 수입해 당뇨 치료제를 제조·판매한 보건범죄단속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음을 주장하고 주거 일정,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음, 재범 위험 없음을 소명해 영장 기각.

해외 로펌에 위조수표를 교부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27만 달러를 편취한 사기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기소되어 1심 무죄, 항소 기각을 받은 의뢰인에 대해 검사가 상고한 사건. 상고이유의 모순을 법리로 지적하고 1·2심의 정당성을 강조해 상고 기

의뢰인과 지인이 8천만 원 사기를 당했으나 조직적 범행이 단순 사기로 기소되고, 관련 사건 무죄와 공범들의 피해자 행세로 재판부가 무죄 심증을 보이던 사건. 변호사 없이 대응하다 태신을 찾은 의뢰인을 위해 증거를 분석·제출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해외 로펌에 위조수표를 교부하고 차액을 돌려받아 27만 달러를 편취한 사기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기소되어 태신의 변론으로 1심 무죄를 받은 의뢰인에 대해 검사가 항소한 사건. 항소이유서의 모순을 법리로 치밀하게 지적하고 1심의 정당성을 강조해 항소

수년 전 위조수표로 해외 로펌에서 27만 달러를 편취한 사기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지목돼 혐의도 모른 채 입국하다 구속된 외국인 의뢰인. 사업상 알던 사람의 요청으로 구매대금을 출금해 전달했을 뿐임을 거래 경로 추적과 거래처 관계자 증인신문으로 입증

경찰관에게 화학물질을 뿌려 상해를 입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1심에서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6년을 받은 피고인의 항소심. 1심이 심신미약 여부를 누락한 점을 발견해 정신감정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양형에 반영시켜 원심 파기, 징역 4년.

재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50억 원을 편취당한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를 통해 고소했으나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최초 고소의 범죄사실 구성이 잘못돼 수사 방향이 빗나갔음을 확인하고 범죄사실을 재구성해 결정적 증거를 추가 제출, 피고소인

전 고용주가 발주·원자재 생산·가공·포장 4단계 공정의 작업량 불일치 내역을 하나하나 찾아 의뢰인이 허위 주문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사건. 방대한 자료의 논리적 결함과 허구성을 밝혀 검찰 혐의없음.

새로운 음원매체 사업을 하던 의뢰인이 자금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자 다수 투자자로부터 고소당해 합계 1억 원 편취 사기로 기소된 사건. 피해액이 커 실형 위험이 높았으나 범죄사실의 내막과 사업의 실체를 적극 변론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자동차 개조 동호회 회원들과 터널에서 드래그 레이스를 하다 차량이 전복돼 다수의 중상자가 발생, 공동위험행위와 보험사기미수로 1심 집행유예를 받은 의뢰인에 대해 검사가 항소한 사건. 항소이유서의 모순을 법리로 지적하고 1심의 정당성을 강조해 항소 기각

자동차 개조 동호회 회원들과 터널에서 드래그 레이스를 하다 차량 전복으로 다수 중상자가 발생해 주요 뉴스에 보도된 사건. 경찰이 구속을 염두에 두고 여죄를 추궁하는 상황에서 조사에 동석해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보험사기 고의가 없음을 변론, 불구속 수사

업무상 비밀을 알고 있는 퇴사 직원으로부터 협박당해 돈을 갈취당하고 사업체 운영에 불이익을 가할 듯한 문자 협박에 시달리던 의뢰인의 고소 대리 사건. 범행을 특정할 증거를 수집해 신속히 고소하고, 검찰이 기소를 주저하자 하급심 판례를 모아 범죄 성립을

필로폰 투약은 인정했지만 매도 혐의는 부인한 구속 사건. 매수자라는 증인의 진술 번복과 기지국 위치 불일치를 파고들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자백받고 매도 부분 무죄를 받은 사례.

주운 신용카드로 2시간 만에 여러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해 사기·점유이탈물횡령으로 기소된 사건. 다수 전과와 혐의 부인으로 실형 위험이 컸으나 태도를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갖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기망하는 역할로 엄벌이 예상되던 사건. 범행 전반을 공모하지 않은 점과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피력해 징역 1년 2월로 중

커피숍·음식점에서 10만 원권 수표로 결제하고 거스름돈 일부를 빼돌린 뒤 전액 반환하는 것처럼 기망한 사기로, 동종 전과 2회 이상인 의뢰인 세 명이 1심 집행유예·실형을 받은 항소심. 시인·반성, 구금 기간, 피해자 합의를 피력해 즉일 선고 원심 파

주점 앞 시비 끝에 피해자 일행의 모욕적 언사를 듣고 주점 주방의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특수협박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영장 청구까지 있었으나, 영장 기각 후 1심에서 범행 경위와 피해자 합의, 반성을 적극 피력해 집행유예 실효 없이

주점 앞 시비 끝에 피해자 일행의 모욕적 언사를 듣고 주방의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특수협박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 사건 직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일정한 주거,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음, 반성을 영장심사에서 피

모임에서 만취해 기억을 잃은 의뢰인이 아침에 술자리에 있던 남성과 모텔에 있음을 알고 동의 없는 성관계를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 당사자 진술만 대립하는 상황에서 모텔 CCTV로 입장 당시 만취 상태를 확인하고 팔의 멍 자국으로 항거불능 상태 완력 행

사실혼 배우자와 그 자녀와 함께 살던 의뢰인이 이사 무렵 자녀의 분가 문제로 갈등하던 중 과거 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로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수사를 받은 사건. 불리한 진술을 한 사실혼 배우자의 진술 모순을 밝히고 강제력 부존재를 법리로 소명해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