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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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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기소유예
재산범죄절도의뢰인은 인근 이마트에서 약 1달여의 기간동안 총 6차례에 걸쳐 식료품을 100만 원 상당을 몰래 가방에 집어넣어 계산대를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마트측은 의뢰인의 추가 범죄사실을 의심하면서 의뢰인을 압박하고 추가 증거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하고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일부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으며, 수사기관 또한 의뢰인에게 상습성을 인정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고영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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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혐의없음)
일반형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로, 아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여, 태신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CCTV의 촬영 범위 밖으로 아동을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CCTV가 없는 곳에서 아이를 훈육하였다는 점을 들어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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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재산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뢰인은 사업을 하던 중 친척에게 약 16억을 빌렸었고, 사업이 망하게 되자 친척이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그 금액이 커서 구속의 위험성도 존재하였고, 시간이 많이 흘러 다투기도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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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재산범죄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대구를 다녀오던 중, 아내가 갑자기 실족하여 차량 밖으로 떨어지며 의식불명에 이르는 상해를 입게 되자 보험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의뢰인의 아내가 의뢰인과 다투고 차량에서 뛰어내려 의식을 잃게 된 것이며, 의뢰인이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구급대원, 응급실 의료진의 기록 등 초동기록에 의하면, 의뢰인이 최초 진술시 ‘아내가 자신과 다투고 차량에서 뛰어내렸다’고 하였고, 이후에 이를 정정해달라고 요구하였던 사정이 있어,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될 우려가 컸던 상황입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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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처분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일반 사업자들이 현금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일반 사업자인 고소인에게 자신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해주면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금을 인출하는데에 시간이 소요되었을 뿐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각하처분-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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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 기각
의료형사업무상과실치사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자로 수술 중 피해자인 환자의 상태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이상이 있다면 적절한 치료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혐의로 수사계류 중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신 또한 자신의 부주의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음을 안타까워하며 피해자에 대하여 진심으로 애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혐의를 숨기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의뢰인에게 범죄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구속영장청구 기각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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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재물손괴
술에 취한 의뢰인이 택시 탑승 후 하차 과정에서 택시기사와 시비 중 택시 유리창을 깨뜨려 176,550원 상당의 재물 손괴를 한 사건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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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산범죄업무상횡령
복지관 운영중 구 보조금을 타에 운용하여 약 98,197,000원을 횡령한 사건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