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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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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영장청구기각
재산범죄절도등의뢰인은 새벽시간대 번화가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만취상태를 확인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소지품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고, 수사 중에 경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 한 가지를 부인하였다고 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반성을 하지 않는다며 의뢰인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영장청구기각이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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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특가법위반 도주치상
피해자가 중학생 정도의 청소년이었던 특가도주사안 상해, 도주의 고의 부존재 쟁점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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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통범죄특가법위반 도주치상
피해자가 초등 저학년인 CCTV, 블랙박스 등 직접증거가 없는 도주차량죄에 관한 사건 다만, 이 사건 수임 전 피해자와의 충격 여부에 관하여 의뢰인의 거지말테스트 결과가 ‘거짓반응’이 나온 특징이 있었음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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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신청 인용
재산범죄
의뢰인은 최근 알게된 사람으로부터 법인설립시 필요한 잔고증명에 사용할 1억원을 임시로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었고, 상대방이 자신의 통장 원본과 주민등록증, OTP카드 등을 제공하면서 안심시키기에 이에 속아 1억원을 송금하였으나 반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를 해둔 상황이었으나, 상대방이 자신의 계좌로 1억원을 이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기에 상대방이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결과 채권가압류신청 인용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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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0월 법정구속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사무실 탕비실에서 자신의 상급자가 의뢰인이 거부하였음에도 의뢰인을 끌어안는 등 강제로 2회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자신의 상급자에게 갑자기 당한 범행이라 타인에게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혼자서 속앓이를 하다 지인과 함께 법무법인 태신을 찾아 고소대리를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잘해보자’는 의미로 동의를 구하고 끌어안은 것이지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결과 징역10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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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재산범죄사기, 횡령
의뢰인은 번화가 건물 1, 2층을 임차하여 펍주점을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수익금을 배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에게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주점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2억여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년간의 주점운영 수익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각자 자금을 출연하여 주점을 공동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나누고자 한 것은 사실이나 예상치 못하게 초과 발생한 공사금등으로 적자상태로 운영이 시작되었고 이를 만회하고자 열심히 영업하였지만 실적이 그에 미치지 못하였을 뿐이고, 본인 또한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사업이라며 고소인의 고소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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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범죄강간
의뢰인은 자신의 자택에서 피해자의 몸을 묶어서 1회 간음하고, 수개월 후 피해자의 자택으로 불시에 들이닥쳐 피해자의 팔을 뒤로 젖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사이였고, 둘의 불화를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고 있음을 억울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초 경찰조사시 피해자의 몸에서 DNA가 체취되었음에도 비합리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하는등 적절하지 못한 행동으로 수사관의 의심만 가중시키고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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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의료형사의료기기법위반
의뢰인 회사(의료기기 회사)의 의료기기 소분판매가 의료기기법위반으로 문제되어 식약처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성용배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