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와 그 자녀와 함께 살던 의뢰인이 이사 무렵 자녀의 분가 문제로 갈등하던 중 과거 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로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수사를 받은 사건. 불리한 진술을 한 사실혼 배우자의 진술 모순을 밝히고 강제력 부존재를 법리로 소명해 혐의없음

전화방에서 만난 남성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유사 성행위를 해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입건되고, 지인에게 성매수자를 소개해 알선했다는 혐의와 허위 각서 제출까지 겹친 사건. 알선 혐의는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성매매는 인정하되 업으로 하지 않은 점을 의견서로

지인의 소개로 만나 좋은 분위기에서 일부 스킨십이 있었던 상대가 성격 차이로 관계를 정리한 뒤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 스킨십을 인정하면서 무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개해 준 지인과 당시 목격한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추가 수사를 촉구해 혐의없

동창 모임 중 남녀공용화장실에 있던 의뢰인을 알면서 따라 들어가 추행한 피의자에 대해, 직장 징계가 미흡하고 사과도 없어 뒤늦게 고소한 사건. 화장실 쪽 CCTV를 초 단위로 분석해 의도적 진입과 나오려는 의뢰인을 저지한 행동을 확인, 추행 고의를 입

사귀기 시작한 상대와 관계를 진전시키려다 상대가 강하게 반발해 119 신고와 고소로 강간치상 입건된 사건. 상대가 조사 후 119 신고 사실을 뒤늦게 기억해 진술을 번복하면서 기소 위기에 놓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탄원서를 제출하고 정상을 전달

고등학생인 의뢰인이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서 용변 중인 여성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다 적발돼 수사를 받은 사건. 기소 시 대학 진학에 큰 지장이 우려되고 합의 없이는 불기소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과편지와 끈질긴 설득으로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와 합의

지하철에서 의뢰인의 무릎에 얼굴을 대고 누운 직장 동료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밝힌 사건. 만취한 피해자의 의사가 진정한지 의심한 검찰에 두 사람의 평소 스킨십 관계를 강조하고 진술을 보강해 혐의없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의 집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손목을 잡아 간음했다는 아청법위반(강간)으로 입건된 사건. 성관계는 있었으나 강제는 없었다는 의뢰인을 위해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 진술의 모순과 현장 상황을 분석, 폭행·협박이 전혀 없었음을

자택에서 친구로 지내던 상대와 술을 마신 뒤 함께 자던 중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 종종 관계를 가져왔고 이번에도 합의된 관계였다는 의뢰인을 위해 강간의 법리와 경험에 입각해 상대 진술이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는 점

인터넷 오피스텔 성매매 사이트로 알게 된 외국인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교했다는 성매매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 돈을 준 사실은 있으나 여러 사정으로 성교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의뢰인을 위해 수사 증거상 성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을 검찰에 적극 전달해 불

회식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택시에 태운 직장 동료를 모텔로 데려가 잠든 사이 간음하려다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는 준강간미수 사건. 상대가 먼저 모텔에 가자고 했고 관계에 응했다는 의뢰인을 위해 진술의 모순과 불명확한 고소 동기를 검찰에 적극 전달해

동성인 대학 후배로부터 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돼 혐의는 인정하나 고소인이 강경한 처벌 의사를 밝혀 합의 없이는 기소를 피할 수 없던 사건. 경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내고 형사조정을 요청해 조정에 출석한 고소인을 끈기 있게 설득, 합의 성

회식에서 만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강간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모함해 직장 내 소문 등 2차 피해까지 입힌 직장상사 사건. 피해자를 대리해 기억 없는 상황에서도 1심 유죄·법정구속을 이끌고 2심에서 배상과 2차 피해 대책을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촬영하다 항의를 받자 현장을 떠났고 이후 경찰 수사로 특정돼 입건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현장 이탈로 수사기관이 죄질을 나쁘게 보는 상황에서 경찰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당시 상황과 의뢰인 사정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

지하철 출구 계단에서 무음카메라 앱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다 잠복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직장인 사건.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과 실직 위험이 있어 혐의를 인정하고 감경요소를 분석, 우발적 범행과 경한 피해 정도를 피력해 합의 없이 교육조건부

공공기관에 재직하며 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의 성을 매수했다는 혐의로 입건돼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사건. 일정한 주거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없는 점,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재범 위험성이 없는 점을 적극 피력해 영장 청

운영하는 사업장에 놀러와 아내와 대화하던 같은 건물 거주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유죄 시 중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까지 우려된 사건. 결백을 밝힐 증거를 수집하고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이 낮음을 의견서로 피력해 증거불

지하철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를 휴대폰으로 수회 촬영하다 현행범 체포된 사건.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과 실직 위험이 있어 혐의를 인정하고 감경요소를 분석, 호기심에 의한 우발적 범행과 경한 피해 정도를 피력해 합의 없이 기소유예

교복 치마를 입은 여학생 피해자 2명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 벌금형만으로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동종 전력 없음과 깊은 반성, 촬영물의 수치심 유발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소명해 합의 없이 교육조

민원인이 공무원인 의뢰인과 몇 차례 사적으로 만난 뒤 추행당했다고 고소해 유죄 시 직업을 잃을 위기였던 사건. 목격자가 없어 무고 입증이 어려웠으나 고소인이 시선이 차단된 장소를 직접 예약한 점에 착안해 통화기록과 현장자료로 추행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

사귀던 연인의 변심으로 강간·상해·폭행 혐의로 고소돼 구속 수감됐고 고소인이 수사 도중 사망해 증인신문 등 무죄 입증 수단이 매우 부족했던 사건. 구속된 의뢰인과 소통해 실상을 파악하고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증인신문 없이도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사건. 수사기관에 당시 의뢰인의 상황과 사정, 참작할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됐고 과거 유사 사건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 위기였던 사건. 경찰조사에 입회해 인정 진술을 하게 한 뒤 자백·반성, 경미한 범행, 주변인 탄원, 피해자 합의를 의견서로 피력해

식약처 허가 없이 중국에서 의약품 원료를 수입해 당뇨병 치료제를 제조·판매하고 무허가 치료제를 환자들에게 판매했다는 보건범죄단속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영장 청구까지 있어 실형 위험이 높았으나 법리오해를 다투고 양형기준에 맞춘 자료를 제출해 징역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