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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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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혐의없음
일반형사모욕의뢰인은 치과의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환자로 온 사람으로부터 의뢰인이 자신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고소인과 진료 문제로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이 주장한바와 같은 욕설은 일체 한바가 없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치과의원을 인수하기 전 원장으로부터 받은 치료가 잘못되자 이를 새로운 원장인 의뢰인에게 항의하였고, 의뢰인은 자신과는 무관한 치료라 전 원장을 찾아가라고 하였는데, 고소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태도에 악감정을 가지고 자신을 모욕하였다며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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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월
성범죄준강간
의뢰인은 모임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잃게 되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전날 술자리에 있던 남성과 모텔에 함께 누워 있었고, 자신이 잠든 사이에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가 있었음을 알게 되어 상대방 남성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태신의 조력을 받아 남성을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태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의자에 대한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기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였으며, 의뢰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성관계 횟수나 시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의뢰인과 합의된 성관계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재판에서도 범행에 대한 입증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징역 2년 6월-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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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불구속구공판)
재산범죄특수절도 등
의뢰인은 삼촌과 함께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중, 우연히 CCTV를 열람하다가 동업자인 삼촌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슈퍼마켓 내 물품을 계산도 없이 반출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이후 삼촌을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CCTV에 피의자의 절도 장면이 찍혀 있기는 하나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결제를 하고 반출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의자가 실제로 결제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절도한 품목이 대부분 식품이나 생필품으로 그 가액도 소액이라 자칫 이 부분에 대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불구속구공판)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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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혐의없음)
의료형사업무상과실치상
리프팅 수술(안면거상술) 후 혈종, 괴사 등이 발생하여 환자가 시술상 과실, 전원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고소하여, 의뢰인(의사)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환자는 법적절차가 아닌 시위 등의 방법으로 다액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성용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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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일반형사근로기준법위반
의뢰인은 성형외과 병원의 대표로서 사용자입니다. 의뢰인은 근로자에게 수회에 걸쳐서 발로 걷어차고 손등을 수술도구로 찔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는 직원가 할인으로 성형수술을 받은 후 약정기간동안 성실히 근무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일을 그만두는 것에 의뢰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로 의뢰인을 고소하여 이를 무마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무죄-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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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절도
이 사건은 의뢰인이 관광차 들른 성당에 놓여져 있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피의자로 특정되어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휴대전화가 고가이고, 외국인 관광객인 피해자가 출국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불리한 사정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이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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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일반형사주민등록법위반등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서, 편의점에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주워서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된 클럽에 들어가기 위하여 행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소극적인 대응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성용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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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재산범죄업무상배임
주식회사 P 에 재직하던 피의자가 같은 회사의 중국어사업 프랜차이즈 사업부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가맹업자 대상 사업 홍보 및 가맹업 운영에 필요한 교재, 학원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의 발주를 담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발주를 하거나 발주 물품의 단가를 높이는 방법으로 업무상배임을 하였다는 혐의로 회사로부터 고발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장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