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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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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진원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혐의 없음
재산범죄사기 등의뢰인은 피해자가 수배되어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5억여 원의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과거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까지 했던 사이로 둘 사이에서 돈이 오갔던 것은 사실이나 범죄사실과 같은 일은 없었다며 의뢰인은 이 사건 피소사실에 대하여 억울해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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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 모두 변제
일반형사강요,감금, 공갈
의뢰인의 직장 상사였던 가해자들은 의뢰인을 감금한 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허위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하고, 공갈하여 거액의 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취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들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와 거액의 금전피해를 입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채 언제 다시 자신을 찾아와 괴롭힐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고통 받고 있었습니다.
결과 피해금액 모두 변제-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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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측 방어 성공
재산범죄사해행위취소
부동산투자관련 사기에 한 가족이 모두 연루되어 집안은 쑥대밭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부동산투자관련하여 대출을 해준 은행 측에서 가족간의 금전증여부분을 의심하여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파산한 대출은행의 관재인이라 가족간의 모든 금전이체에 관해서 의심을 품고 접근해왔습니다. 또한 5년 전의 거래내역이므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피고측 방어 성공-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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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일반형사절도 등
의뢰인은 도로에서 술에 취한 여성의 지갑 등을 절취하고 손으로 여성의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수임한 태신은 사건 주변의 CCTV 영상이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죄를 부인하는 것보다 행위는 인정하되 사건 당시의 정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의 강도를 낮추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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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협력업체의 부도에 의하여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부도를 당하였는데 그 직후 다른 협력업체가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건실하게 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그 동안의 평판이 실추됨과 동시에 다시 재기를 꿈꾸기도 어렵게 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오기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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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시인,유죄판결
재산범죄사기
의뢰인과 지인이 피고인에게 8000만원 사기를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형사고소 및 1심 재판을 대응하던 중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조직적 사기범행을 하였으나, 본건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 조직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순사기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본건 재판에서 공범들이 피해자 행세를 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 재판부가 본건에 대하여 무죄의 심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결과 범행시인,유죄판결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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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선고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2500만원 상당의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다음 태신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형사고소 및 1심 재판을 대응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조직적 사기범행을 하였으나, 본건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 조직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순사기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공범들이 피해자 행세를 하며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결과 유죄선고-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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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 기각
의료형사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등
의뢰인 A는 1. 의약품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양을 수입하였고, 2. 위 의약품원료로 당뇨병 치료제를 만들어 상당한 양을 판매하여 금원을 취득하였으며, 3. 식약처의 허가 없이 제조한 당뇨치료제를 구입한 후 당뇨병환자들에게 판매하였다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영장 발부에 대한 요청이 있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결과 구속영장청구 기각- 윤태중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