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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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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기소유예
성범죄의뢰인은 동성인 대학 후배로부터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고소인이 의뢰인과 동성이라는 특이점이 있어 강경하게 처벌의사를 밝혔고 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기소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오기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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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촬영하였다가 성폭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혐의로 검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피해자가 의뢰인의 촬영행위에 관하여 항의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을 떠났다가 그 후 경찰의 수사에 의하여 의뢰인이 특정되었던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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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 A는 직장인으로 지하철 출구 계단에서 자신의 휴대폰 무음카메라 어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잠복중인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이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물론 재직 중인 회사도 계속해서 다니지 못 할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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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기각
성범죄
의뢰인 A는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영장 발부에 대한 요청이 있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결과 영장청구기각-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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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
의뢰인 A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놀러와 처와 대화를 하고 있던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워낙 어렸기 때문에 만약 이 사건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의 부과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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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 A는 지하철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이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은 물론 재직 중인 회사도 계속해서 다니지 못 할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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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 A는 찜질방 수면실 안에서 옷을 벗고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자위행위 하듯 만져 사정하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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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 A씨는 버스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과거 이와 유사한 동종의 사례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 형을 가중하여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