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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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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의료형사환자가 한의원에서 봉침(약침) 치료 후 두드러기, 위염, 장염, 근육통, 관절통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의뢰인(한의사)이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성용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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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의료형사
실질적 개설자인 고용주 원장이 의료법상 이중개설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원에 고용된 명의상 원장(의뢰인)이 해당 의원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이 부당청구되었다는 내용으로 사기죄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성용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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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의료형사
의뢰인(대학병원 의사)이 신약임상시험 과정에서 피험자에 대한 문진 등을 간호사에게 전적으로 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방조)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성용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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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의료형사
의뢰인(의원 원장)은 소속 간호조무사들에게 환자들의 아픈 부위에 치료약을 바르고 주무르는 등 마사지를 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방조)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성용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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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 기각
의료형사
의뢰인 A는 1. 의약품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양을 수입하였고, 2. 위 의약품원료로 당뇨병 치료제를 만들어 상당한 양을 판매하여 금원을 취득하였으며, 3. 식약처의 허가 없이 제조한 당뇨치료제를 구입한 후 당뇨병환자들에게 판매하였다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영장 발부에 대한 요청이 있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결과 구속영장청구 기각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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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장소 앞을 진행하다가 커브길에서 불상의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 차로에서 오고 있던 피해차량을 정면으로 충격함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요추 1번과 흉추 4번 등이 골절되는 중상해를 입음. 가해자측 보험사(피고) 주장 1) 장해평가에 대해 피해자는 과거 보험사로부터 요추 및 골반부 상해로 인해 일부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를 고려하여 기왕증을 적용하여 장해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함. 2)과실에 대해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마주오는 자동차도 제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다. 상대방 자동차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나, 다만 마주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라면, 그 차가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계속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경음기나 전조등을 이용하여 경고 신호를 보내거나 감속하면서 도로 우측단으로 피하는 등 그 접촉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운전을 통하여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반 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게 상대방 자동차와 자기 차의 충돌에 의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8003 판결, 1996. 12. 6. 선고 96다39318 판결 등 참조).
결과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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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사고가해운전자는 2016년. 사고 장소에 이르러 사거리에서 편도 6차로 중 불상의 차로를 진행하던 가해차량이 교차로 내 1차로와 2차로 사이에서 좌측으로 각이 큰 자세로 급제동하여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가해차량 좌측 뒷문으로 충격하여 중상해를 야기함.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 주장 : 1) 개호비 : 원고에 대한 감정의의 기대여명을 50%로 보고 있는 점, 1인이상의 전문간병인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등 원고의 증상에 부합하는 개호인수는 1일 1.75인으로 족하다. 주장. 2) 피해자과실 : 실황조사보고서상에 안전모착용 불명으로 기재되어있어 피해자가 두부손상을 심하게 입었기에 안전모미착용과실을 적용해야하며, 원고는 피고차량이 좌회전하는상황에서 교차로를 빨리 빠져 나오기 위해 과속하다 발생한 사고이기에 여기에 대한 과실도 참작해야하며, 원고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 교차로를 진입하였던 점등을 감안하면 과속,안전모미착용,차선위반,전방주시태만등에 대해 피해자에게 과실율 60%이상 적용함이 타당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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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차량이 사고지점에 이르기전 2차로를 운행하다 선행차량을 추월하여 1차로를 주행중 도로우측 편의점으로 가기위해 갑자기 차로를 급차선변경하면서 핸들을 꺽어 진행하던 중 2차선에서 정상주행하던 피해이륜차를 가해차량 조수석 측면으로 충격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보험사측 주장 : 1) 피해자과실 대양차량간 물피사고 구상관련 소송으로 과실율을 대차과실 80대20으로 판결선고가 났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사사고에 적용함이 타당. 2) 개호비 대해 전동휠체어 조작 및 이동을 원고 스스로 가능하므로 1/2인 개호로 인정함이 합당 주장. 3) 가동기간 소득인정 가동기간을 60세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결과- 윤태중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