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기각
재산범죄사기(구속영장청구)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환전책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목당하여, 공항에 입국한 순간 체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국인인 자이고,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에 대해 매우 강력한 엄벌주의를 취하고 있어, 보이스피싱의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환전책 등 하부 조직원으로 지목될 경우 구속영장 발부를 피하기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다, 특히 의뢰인은 중국인으로 관광비자를 통해 입국한 자로서, 주거 부정, 도주 우려 등의 사정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보이스피싱 사건 중에서도 난이도가 최상인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기각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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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도박
의뢰인은 우연하게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해당 사이트에 수 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포인트로 환전하여 슬롯 배팅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초에 해당 사이트가 불법인지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고, 뒤늦게 변호인 상담을 통해 온라인 도박이 불법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처벌에 있어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김남수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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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징역처벌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피고소인을 소개 받아 친분을 이어 오던 중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피고소인 자신에게 돈을 투자하면 수익을 얻게 해줄 것처럼 속여 의뢰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노년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본인의 사업에 투자한 투자금액의 몇 배를 수익으로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말에 솔깃하여 권유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날짜에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겠다라는 이야기와 달리 피고소인은 몇 년간 갖은 변명을 하며 수익금의 지급을 미루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수상함을 느낀지 오래였지만 투자한 금액이 크지 않아 진행여부를 고민하던 차에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상대방 징역처벌-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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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직장에서 여성 직장동료에게 평소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여왔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은 불편하다고 표현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그녀에게 장난식으로 혹은 은근슬쩍 신체접촉을 하여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어깨, 목 등의 신체부위를 접촉하다 급기야 비교적 예민한 신체부위인 엉덩이, 허리 쪽을 손으로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고소되었음을 인지하였을 때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실제로 수사기관에 출석할 상황이 오자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태신을 찾아와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 김종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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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의료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의뢰인은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속합니다. 마약류취급업자는 의원 혹은 병원의 규모에 따라 관리자지정 및 마약류관리를 위해서 법률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의무사항이 있고, 이는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미쳐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보건소로부터 적발되어 수사기관으로 제3자고발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펜타닐패치의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법위반 사안은 예민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것을 알고 있기에 더욱 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태신을 찾아와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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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돌싱들이 모이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여성과 알게되어 상당기간 친분을 쌓게되었고, 실제 만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음주를 하고 노래방에서 함께 유흥을 즐기는 등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늦은 새벽시간이 되어 택시를 타고 택시기사에게 인근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고, 모텔안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한 혐의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여성과 5차례 이상 장소를 이동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자연스레 함께 모텔로 이동하는 것을 여성의 암묵적인 성관계의 동의의 표시로 오해하게된 케이스입니다.
결과 기소유예-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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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의료형사의료법위반
의뢰인은 의사로, 개인병원을 운영 중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유인행위를 하였다는 신고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전수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전수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사정에 대해서 피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보건소에서는 수사기관으로 의뢰인을 제3자 고발하게 되어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의사 입장에서 환자들의 건강상태가 우려되어 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였을 뿐, 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며 억울해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만약 이 혐의가 인정되어 의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자격정지의 행정처분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가 없게 될 수도 있었고, 이에 대한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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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일반형사실화
의뢰인은 친구와 주차장 인근에서 흡연을 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수사기관에서 해당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의 원인이 의뢰인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장소에서 친구와 흡연을 한 것은 맞지만 담배꽁초를 발로 밟아 끄고서 이동 했다며 혐의에 대해서 억울해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화재발생조사서를 근거로 의뢰인이 꽁초의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아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억울한 심정에 태신을 찾아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윤태중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