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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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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윤신철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기소 유죄판결
재산범죄업무상횡령(고소대리)택시노동조합의 노조 자금에 대한 관리업무를 하는 노조위원장이 광고업체로부터 받은 택시외부광고 수익금등 노조의 공금에 대해 오랜기간동안 횡령을 하게된 사안입니다. 노조 및 노조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에 임해야할 노조위원장이 노조원들로부터 회계장부등 제반 서류등에 대해 공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거절하였고, 조합원들이 조합의 회계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문서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이르게 되어 해당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결과 기소 유죄판결
김남수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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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강간
의뢰인은 후배와 함께 강남구 소재 유흥주점을 방문하였고, 소위 초이스 과정을 거쳐 2:2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뒤 각자 파트너끼리 따로 방을 잡고 술을 마시기로 합의하고, 단 둘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머리채를 잡고 구강성교를 한 뒤,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남녀간의 호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위 “연장”을 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하였고, 그 과정에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을 주장하고 고소된 내용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의뢰인이 과음을 유도하고, 본인이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가 되자 그것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항거 불능한 상태였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이길우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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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공중밀집장소 추행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본인의 엉덩이 부위로 피해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고의로 접촉하였고, 이를 불쾌하게 여긴 피해자가 신고하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최초 출동하였던 경찰관에게 의뢰인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혐의를 부인한 사안이었습니다. 전동차 근처 의뢰인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있었고, 상담과정에서 의뢰인도 본인의 범행의 고의를 순순히 인정하는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김남수 변호사
-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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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상해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놀러간 여행지 숙소 내에서 술을 마시면서 회사 이야기를 하다가 언성이 높아지게 되었고, 말다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화로 서로 폭행을 하게 되었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게 되었습니다. 이로 써 피해자에게 7일 상당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만취상태에서 다투게 되어 기억이 온전치 않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할정도의 부상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얼마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을 받은 전과가 있었고,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로 입건이 되어 최대한 선처받고자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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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절도
의뢰인은 주차장 바닥에 떨어져 있던 지갑을 절취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절도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주차타워내 CCTV상에 의뢰인이 지갑을 습득하는 모습, 의뢰인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피는 모습등이 확인되었고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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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등
성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상의 모텔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강제추행 당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자신이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돈을 주고 소위 조건만남을 했을 뿐인데, 성범죄로 고소된 것에 대해서 매우 억울해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벗어나더라도 성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여야 하는 사건이므로 전체적으로 무혐의나 무죄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매수 혐의라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은 직업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성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를 구해 불기소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 등
윤태중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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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처분
성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자녀는 구매자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대화를 진행한 후 현금을 지급받고 자신의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된 성착취물 동영상을 구매자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우연히 구한 위 동영상들을 자신의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있다가 이것을 팔면 돈을 벌수 있겠다는 생각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이러한 행위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여 비록 의뢰인의 자녀가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엄벌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과 당사자는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법원 처분-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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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절도
의뢰인은 동네에 있는 식자재마트에서 마트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식자재들을 절취한 것이 문제가되어 경찰에 고소가 되었고, 절도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매장내 CCTV 상에 의뢰인이 계산을 하지 않고 개인 가방에 식자재를 몰래 옮겨 담은 장면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의 절도행각이 수차례 오랜기간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 전원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