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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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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검찰 항소 기각
의료형사허위진단서작성 등의뢰인은 현직 의사로 미용시술을 치료목적 시술인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어 환자들이 허위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태신의 조력으로 제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항소하였습니다. 검사의 항소 요지는 ‘환자 및 보험설계사 등이 편취범행을 자백하고 있음에도, 그들이 보험사를 기망하도록 수단을 제공한 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2심 재판부가 판단을 달리한다면 의뢰인은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실형이 선고되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결과 검찰 항소 기각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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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일반형사특수협박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공원을 거닐다 사소한 문제로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 일행과 다투게 되었고, 주민이 112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귀가시켰습니다. 이후 귀가하던 길에 술집을 들러 술을 마시던 중 지나가던 행인을 아까 자신과 다툰 사람으로 오인하여 술집에 있던 식칼을 들고 행인에게 다가가 위협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수사기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감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구속된 후 의뢰인의 가족이 태신을 찾아와 이 사건을 선임하게 되었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영어의 몸이 된 의뢰인을 위해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야 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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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
의뢰인은 인터넷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에 접속하여 게임 하던 중 대전 상대방에게 “니애미 따마거도됨?”등의 음란한 글을 도달케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 인터넷 게임은 사용자들이 게임 중 상대편 혹은 게임을 잘 못하는 같은편 이용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욕설을 넘어서서 상대방의 성적인 모멸감이 생길만한 채팅을 하였음에도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다들 그러는데 왜 나만 죄가 되냐“며 혐의를 부인하여 스스로 처벌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처벌경력이 생기는 것 외에 보안처분(신상정보등록등)까지 받게 되어 공기업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의뢰인의 장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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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같은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노래방에서 회사 사무실로 이동하던중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추행한 사실로 경찰서에 고소된 사안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사건당시의 정확한 경위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범행당시 같이 술자리를 함께했던 다른 일행들의 범행목격이 있었고, 범행당시 현장의 CCTV를 통해 범죄행위가 충분히 입증되는바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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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재산범죄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강남근처 유흥가의 이면도로를 걷는도중 모닝차량이 의뢰인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골반 및 무릎 그리고 발목부위를 다치게 되었고, 가지고 있던 고가의 휴대폰이 파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3주 입원하고, 파손된 휴대폰을 보험사의 안내에 따라 보험처리하고 보상을 받게 되었으나 보험회사에서는 교통사고를 허위로 인식하여 의뢰인을 보험사기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찰단계에서 혐의에 대한 담당조사관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으나 고소인 보험사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경찰에서 다시 보완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김남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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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
의뢰인은 의뢰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학생들에게 과외 교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단둘이 교습을 진행하게 되었던 것을 기화로 의뢰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의뢰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10세 미만의 피해자에 해당하고, 과외 교습 선생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여러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13세미만미성년자추행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에 해당하여 사안에 따라 법정구속이 될 여지가 충분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을 수사기관 및 아동성폭력사건전문가를 통해 상세히 진술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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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의뢰인은 대형마트의 무인셀프계산대에서 구매하려던 상품의 바코드가 아닌 다른상품의 바코드를 찍어 본래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마트직원의 제지로 마지막 범죄가 미수에 그치게 되었고, 매장내 CCTV에 직전 범죄행위까지 모두 특정되어 다수의 범죄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처음 격게 된 경황이 없는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 진원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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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의료형사허위진단서 작성 등, 보험사기방조
의뢰인은 의사인 자로 환자에게 증상을 진단하고, 이를 치료 및 교정하기 위해서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시행 후 환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환자가 단순 미용목적이나 예방목적으로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의뢰인이 허위로 작성한 진단서를 통해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진행한 후 의사인 의뢰인과 이익을 실제로 취한 환자들, 그리고 보험설계사들의 공모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보고 이들을 모두 기소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확보하여 제시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수사초기에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압박과 회유를 받아 거짓으로 시인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수사가 마쳐진 상황에서, 재판을 통해 기존 수사결과를 뒤집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새로이 주장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허위진단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결과 무죄- 김은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