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범행이 경합된 것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으나 의뢰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의뢰인의 정신 질환 및 음주습관, 의뢰인의 개선의지. 피해자들 전원의 처벌불원의사, 의뢰인이 구속되어있던 시간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

검찰의 주장대로 의뢰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법정형이 7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의뢰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합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유사 판례 및 법리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과 피

고소 이후에도 고소대리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투자 사기의 내용을 분명히 하고, 의뢰인도 피해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확고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입하여 절취한 물품들의 가액이 1,200만원에 이르렀던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경위 및 그동안의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주거침입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을 밝힌 결과 의뢰인이 선처를

스토킹범죄가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상응하여 수사기관에서도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엄격한 판단을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가 의뢰인을 용서하여 합의에 이른점등 유리한 정상관계를 검사실에

경제적으로 비교적 충족한 중장년층의 절도범죄는 물욕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순간적인 도벽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이러한 잘못된 습관을 애써 부정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향후 사건처리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사건 초기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당사

의뢰인이 무의식 속에서 거대조직의 부속물로 사용된 점은 부정할 수 없으나 리디방사기 일당과 한패로 보고서 구속수사를 이어가고자 하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는 점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 기각 결정이 의뢰인에 대한 무죄의 판결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충분히 소명한 결과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억울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변호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기는 하지만, 의뢰인이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할 때 옮바른 자세를 취하도록 이끌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이 사건은 경미한 헤프닝일 수도 있으나, 누적된 과거 처분내역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의 접촉이 상당히 중요한데, 의뢰인뿐만아니라 변호인이 형사합의 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한 결과 형사합의에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할수 있었습니다. 운전자보험을 통해 합의금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처리 되고, 검찰단계에서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볼 때 의뢰인이 다소 억울할수도 있는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는 노력을 한 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을 설득한 결과 의뢰인이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의뢰인이 이번 일로 진지하게 반성하는점등 양형사유를 밝힌 변호인 의견서를 담당검사실에 효과적으로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전과를 남기는일 없이 수사단계에서 검찰의 기소유예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범죄에 이르게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가 된 사정, 의뢰인의 어려운 경제상황등의 양형참작사유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담당검사실에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사례는 사회적인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도 몹시 불량하여 검찰에서 충분히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지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점, 부정수급액등을 전부 반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있는 점등을 효과적으

상습절도 및 이종전과가 다수 있었기에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도 검토할만큼 의뢰인의 사정이 좋지 않았으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는등 의뢰인의 양형조건을 충족을 위해 변호인이 노력한 결과 의뢰인이 구속을 면할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에 해당하였고, 자녀의 성범죄로 인하여 의뢰인의 부모님의 걱정이 지대하였으나 검찰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었을 뿐만아니라 사건이 소년부 송치로 진행되지 않아 형사절차도 조기에 생략하게 되어 이에 대해 부모님이 큰 만족감과

형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되는 것과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재물은닉 세가지 범죄가 경합되어 처벌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으로, 변호인의 조력없이 의뢰인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그대로 인정하였다라면 법원의 부당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

의뢰인은 사법절차 진행 과정에서 최대한의 시간을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을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태신은 일부 마련된 금액을 변제하고, 재판부에 남은 금액에 대한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만약 의뢰인이 구속수감 될 경우 피해자 회사는 사실상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피해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 이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합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이고 향후 희망하는 진로에서 보험사기 관련 전과가 있을 시 미래가 불투명

의료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구체적인 행위가 의학적 상식에 반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는데,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의료감정촉탁의 방식으로 쟁점사항을 전문 의료기관에 질의하고 감정내용을 회신받

절도죄는 다른범죄에 비해 재범의 확률이 높아 경미한 사안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편에 속합니다. 경찰조사 완료후에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 될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의뢰인이 희망하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

점주와 직원간에 발생하였고, 점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적절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피해자 본인이 범행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횟수나 편취액이 어느 정도를 넘게 되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유죄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대면 수거책의 경우 고의가 없다는 변론을 거의 받아들여 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태신은 의뢰인이 범죄

범죄에 이르게된 경위, 의뢰인의 전과여부,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담당검사에게 효과적으로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