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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친해진 피해자와 만난 당일 피해자가 모텔에서 뛰쳐나와 주변에 도움을 구해 경찰이 출동, 강제추행으로 입건돼 검찰이 죄질을 나쁘게 보고 기소가 우려된 사건. 수사 단계에서 경찰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해 빠르게 합의하고 당시 상황을 담은 의견서를 제
사건 자세히 보기 →민원인이 공무원인 의뢰인과 몇 차례 사적으로 만난 뒤 추행당했다고 고소해 유죄 시 직업을 잃을 위기였던 사건. 목격자가 없어 무고 입증이 어려웠으나 고소인이 시선이 차단된 장소를 직접 예약한 점에 착안해 통화기록과 현장자료로 추행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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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변호사직장 동료에게 음란사진을 메시지로 전송해 고소됐고 증거상 유죄가 불가피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규정으로 생업을 잃을 위기였던 사건. 전임 변호사의 업무 소홀로 교체된 뒤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죄명으로 변경받는 방법을 모색, 양형자료로 검사를 설득해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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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변호사사회적으로 저명한 인물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으나 고소 시 악성 댓글과 소문 등 2차 피해가 우려돼 소송 여부를 고민하던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 절차의 이익과 불이익을 설명하고 가해자를 압박해 철저한 사죄와 2차 피해 방지, 접근금지, 충분한 배상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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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변호사인지능력이 낮은 13세 미만의 친족을 오랜 기간 추행했다는 혐의로 검사가 징역 7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을 구형한 사건. 부인하던 의뢰인을 설득해 인정하게 하고 공탁 등 정상을 갖췄으며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라 구형을 반박해 부착명령 기각, 벌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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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시내버스 좌석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 옆에 서서 피해자를 향해 분비물을 묻히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준비생 사건. 집행유예 이상이면 공무원이 될 수 없어 유리한 정상을 수집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재판부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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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사귀던 연인의 변심으로 강간·상해·폭행 혐의로 고소돼 구속됐고 고소인이 수사 도중 사망해 무죄 입증 수단이 부족했던 사건. 구속된 의뢰인과 소통하고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고소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밝혀 합의 등 사정변경 없이 보석 허가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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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던 피해자 뒤에서 신체를 밀착하고 만졌다는 강제추행으로 기소됐으나 만취해 기억하지 못해 소극적 항변만 하다 기소 후 선임한 사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용량이 방대한 CCTV를 철저히 분석해 피해자·참고인 진술이 거짓임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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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위에 올라서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쳐다봤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돼 회사 내규상 성범죄 처벌 시 퇴직 위기였던 사건. 유리한 정상을 수집하고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했으며 유사하거나 더 중한 사안의 선처 사례를 제출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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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DVD방에서 지인인 피해자와 영화를 보던 중 추행했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된 뒤 선임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증거관계를 검토해 진술의 신빙성 없음을 주장하고 2시간이 넘는 증인신문으로 피해자 진술이 거짓임을 입증, PT를 활용한 최후 변론으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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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지하철 전동차에서 밀집한 승객 틈에 서 있던 피해자 뒤에 밀착해 손등으로 신체를 접촉했다는 혐의로 잠복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취업준비생 사건. 초범과 깊은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소명하고 유사 사건의 처분 사례를 조사해 제시, 교육조건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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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술에 취한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가 거부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유사강간했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으나 만취해 기억이 없어 진술조차 어려웠던 사건. 피해자가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인정 진술을 하게 하고 합의·반성을 피력해 선도위탁 조건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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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다 현행범 체포된 사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여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의뢰인을 위해 초범과 깊은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소명해 교육조건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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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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