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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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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의뢰인은 직장회식에서 술을 마신 후 의식이 뚜렷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하철 역사를 걷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졌다는 강제추행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지하철 역사에 근무하던 피해자가 의뢰인을 피하여 직장을 그만 두는 한편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던 상황으로서, 의뢰인은 성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자신에게 중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고영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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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
2017. 10. ~ 2018. 9.경 의뢰인과 같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채팅하였던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
결과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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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기소유예)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지하철 등에서 불특정 여성들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 먹고 총 8회에 걸쳐 불상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엉덩이 부위등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적발된 것으로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불기소(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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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월
성범죄준강간
의뢰인은 모임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잃게 되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전날 술자리에 있던 남성과 모텔에 함께 누워 있었고, 자신이 잠든 사이에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가 있었음을 알게 되어 상대방 남성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태신의 조력을 받아 남성을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태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의자에 대한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기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였으며, 의뢰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성관계 횟수나 시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의뢰인과 합의된 성관계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재판에서도 범행에 대한 입증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징역 2년 6월-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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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성범죄특가법위반(도주치사)
의뢰인은 모임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잃게 되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전날 술자리에 있던 남성과 모텔에 함께 누워 있었고, 자신이 잠든 사이에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가 있었음을 알게 되어 상대방 남성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태신의 조력을 받아 남성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태신의 조력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증명, 실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태도를 바꾸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다음 의뢰인에게 합의를 제안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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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범죄준강제추행
의뢰인은 새벽시간에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여성을 구호하기 위해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의뢰인이 여성의 남자친구가 아님을 알고서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준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로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목격자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목격자들은 의뢰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서 무혐의를 주장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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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성범죄준강간, 준강제추행
의뢰인은 학원 원장으로, 강사로 채용면접을 보았던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여성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했다는 혐의(준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과 술을 마시고 자연스럽게 함께 호텔에 입실하였던 것이었으나, 여성이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이처럼 한순간에 억울하게 강간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과 무죄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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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리셉션에 참석하여 지인이 최근 가슴수술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을 기억하고는 이에 관한 장난을 친다는 생각으로 “가슴했어?”라는 말과 함께 지인의 가슴을 만졌다가 그 이후 해당 지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검찰에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인 의뢰인의 지인은 이 사건 당시 리셉션을 개최한 개최자 입장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여 의뢰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그 죄질로 보아 벌금형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