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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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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집행유예
교통범죄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뢰인 A씨는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본인과 피해자 모두 크게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본인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하여 변론 방향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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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위반
의뢰인 A씨는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본인과 피해자 모두 크게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본인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하여 변론 방향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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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의뢰인 A씨는 새벽 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에 앉아있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당황한 A씨는 112와 119에 전화를 하여 사고 사실을 알렸으나 경찰조사 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사고 당시 교통법규를 잘 지켰기에 더욱 억울했던 A씨는 YUN&LEE의 이길우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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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자는 고속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우려다가 핸들을 조절하지 못하고 2차로로 차선이 변경됨. 당시 도로 작업 후 라바콘을 수거하는 피해차량 후미를 추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적재함에서 걸터 앉아 작업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사건의 쟁점사항 ■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 과실 피고는 피해차량이 후진하던 중 망인이 적재함에서 다리를 적재함 밖으로 내린 채로 이동 중이었고, 피해 차량 후방에는 도로의 위험성을 알리면서 작업차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작업보호차량이 등이 전혀 없었으며, 차량을 이용하여 라바콘 수거작업을 함에 있어서 작업 안전 및 자신의 신체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어 망인의 과실은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소득인정에 대해 기본급만 책정하고 실비변상적인 식대와 자가용운전비용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함.
결과-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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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1) 평소에 가끔 차량을 이용하던 사고운전자가 동호회에서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알고 있어 회식을 마치고 그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음주를 하지 않은 다른 회원의 차량을 이용하여 집 근처에서 하차한 후 마침 가해운전자가 근처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에 탈 것을 권유하였으나, 망인은 운전자에게 걸어서 집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였으나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망인이 마지못해 탑승을 하고 가다 아파트지하주창에서 운전부주의로 옹벽을 충격하여 사망한 사고임. 2) 본 건은 음주사실을 알고 탑승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보험사측 과실주장에 대해, 가해운전자의 강권에 의해 마지못해 탑승하였기에 피해자과실을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쟁점으로 결국 소송으로 진행되었던 사건임. 4.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 가동기간: 피고측은 일용노임에 대해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위자료 : 통상 위자료 8천만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과실율 : 음주운전 인지 호의동승에 대한 과실율 40%를 적용해야한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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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자는 차량을 운전하여 2016년2월 05시 새벽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중 편도4차로중 3차로를 정상주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게 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자와 보험사측(피고들) 주장 1) 가동기간 : 피고측은 피해자가 사고당시 60세로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2) 개호비 :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좌측편마비 및 인지장해율을 56% 노동상실율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수시개호가 가능하므로 1일 2시간내지 4시간개호로 족하다. 3) 과실율 : 피고는 「원고가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신호변경 후 급출발하는 등 만연히 운전하던 중 발생한 것이고, 더욱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는바, 이러한 과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과실은 본건 손해액에서 40%이상 참작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주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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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1) 평소에 가끔 차량을 이용하던 사고운전자가 동호회에서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알고 있어 회식을 마치고 그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음주를 하지 않은 다른 회원의 차량을 이용하여 집 근처에서 하차한 후 마침 가해운전자가 근처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에 탈 것을 권유하였으나, 망인은 운전자에게 걸어서 집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였으나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망인이 마지못해 탑승을 하고 가다 아파트지하주창에서 운전부주의로 옹벽을 충격하여 사망 케 된 사고임. 2)본 건은 음주사실을 알고 탑승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보험사측 과실주장에 대해, 가해운전자의 강권에 의하 마지못해 탑승하였기에 피해자과실을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쟁점으로 결국 소송으로 진행되었던 사건으로, 원고측 주장이 받아들여 과실이 적용되었고, 가동기간 역시 65세로 인젇은 사례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 가동기간: 피고측은 일용노임에 대해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위자료 : 통상 위자료 8천만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과실율 : 음주운전 인지 호의동승에 대한 과실율 40%를 적용해야한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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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1)가해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하였던 사실을 알고 탑승을 거부하였으나,계속적인요청에 마지못해 응하여 동승중 운전부주의로 자차단독사고로 사망케 된 사고임. 2)본 건은 사고경위에 대해 동승과실이 쟁점이 되어, 타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받고,과실에 대한 답변이 유족과 의견을 달리한 데다 보험사 제시액에 불만을 표시한 후 당 법인에 사건의뢰하여 정식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사건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가동기간 : 가사일용노임으로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과실 : 음주운전사실을 알고 동승하였기에 과실을 40%이상 적용 주장.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