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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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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검사 항소 기각
재산범죄절도의뢰인은 의류매장에서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의류들을 탈의실에서 착용하고, 일부 의류는 가방에 넣어서 매장을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의류를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 법원에서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형벌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가 항소한 건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태로 이 사건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됨으로써 구속될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 된다면 상고심에서는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가 없어 선고되는 형에 더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형을 모두 복역해야하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건이었습니다.
결과 검사 항소 기각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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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만원
재산범죄절도
의뢰인은 대형마트 매장내에서 의류등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절취하였고, 절도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나 같은날 서로 다른 다수 매장에서 물품들을 철취하였고,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 50만원-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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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절도
의뢰인은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의류를 절취하였고, 시시티비를 돌려본 매장직원이 이를 확인하고 관할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여 입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나 인천의 다수 매장에서 물품들을 철취하여 이미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담당검사실의 기소여부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상기건과 같은날 강남역 주변 의류매장에서 옷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나오게 되었고 뒤늦게 적발이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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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산범죄절도
의뢰인은 잡화매장에서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물건을 가방에 넣어서 매장을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고, 이를 수상히 여긴 점원의 신고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10회에 가까운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임에도 재범을 저지르게 되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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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산범죄절도
의뢰인은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순간의 도벽을 참지 못하고 식품등을 카트에 담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하여 자신의 가방에 옮겨 담는 방식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가 추후 의뢰인의 범행사실을 인지한 마트 관계자의 신고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다수의 처벌경력이 있는 자로 비록 집행유예가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집행유예가 완료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한 범행이라 엄벌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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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소 기각
재산범죄절도
의뢰인은 의류매장에서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의류들을 탈의실에서 착용하고, 일부 의류는 가방에 넣어서 매장을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의류를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 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의 형벌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형벌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가 항소한 건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태로 이 사건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됨으로써 구속될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 된다면 상고심에서는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가 없어 선고되는 형에 더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형을 모두 복역해야하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건이었습니다.
결과 검사 항소 기각- 장훈 변호사
-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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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4억원 방어 판결
재산범죄손해배상(기)
의뢰인들은 매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의뢰인 중 1인이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공동 피고 A씨는 자신이 재직 중인 회사가 관리하는 다른 회사의 고가의 장비들을 절취하고, 이 장비를 처분하기 위해서 의뢰인들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형사사건에서 실제로 관여했던 의뢰인과 A씨는 유죄판결을 받았고, 장비의 실소유주 원고는 이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였습니다.
결과 약 14억원 방어 판결- 장훈 변호사
-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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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절도
공영주차장에서 누군가 세워둔 자전거 1대를 자신이 타고 감으로써 절도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수사초기에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판별력이 흐려진 상황에서 절취한 자전거의 상태가 좋지 않아 누군가 버렸을 것으로 오해하였다는 변명으로 일관하여 선처를 받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 성민섭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