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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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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 성공사례
검색결과 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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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표사례
황은하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은영 변호사-
절도기소유예수사 단계 종결
재산범죄절도술자리에서 지인이 분실한 현금·수표 봉투 습득 후 거짓 진술로 긴급체포된 절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결과 기소유예지인과의 술자리에서 분실된 현금·수표 봉투를 가지고 있게 된 의뢰인이 지인의 권유로 경찰에 거짓 진술을 했다가 긴급체포된 절도 사건.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도록 설득하고 정식 합의서와 정상 자료를 제출해 기소유예.
사건 자세히 보기 →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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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5년→4년으로 감형1심 실형 파기
일반형사특가법위반(절도)
절도 실형 전력에 누범기간 중 다수 주거침입절도 특가법 절도 1심 징역 5년, 항소심 일부 합의로 4년 감형
결과 5년→4년으로 감형절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다수의 주거침입절도로 기소되어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사건 경위, 가정환경, 자활 노력, 탄원을 담은 양형 의견서와 일부 피해자 합의로 원심 파기 징역 4년.
사건 자세히 보기 →오기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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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등미결구금 석방항소심 파기
일반형사재물손괴 등
이별 통보에 격분해 1억 상당 명품 손괴·절도 1심 징역 6월, 항소심 진행 중 형기 만료로 석방
결과 미결구금 석방동거하던 연인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시가 1억 원 상당의 명품을 찢고 1천만 원 상당 재물을 가져간 재물손괴·절도로 구속 상태에서 1심 징역 6월을 받은 사건. 양형부당 항소를 진행하며 미결구금 일수를 활용, 항소심 중 형기 만료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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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징역 6월
일반형사재물손괴, 절도
이별 통보에 격분한 외국인의 1억 상당 명품 손괴·절도 구속, 선물이었던 경위 변론해 징역 6월 단기형
결과 징역 6월무역업을 하는 외국인 의뢰인이 동거하던 연인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1억 원 상당 명품을 찢고 1천만 원 상당 재물을 가져가 구속된 사건. 피해 변제가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손괴한 물건이 교제 중 선물한 것이었다는 경위를 적극 변론해 징역 6월의 단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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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등집행유예1심 집행유예
일반형사절도 등
만취 여성이 떨어뜨린 지갑 보관과 신체 접촉 절도·추행 입건, 정황 소명과 합의로 집행유예
결과 집행유예도로에서 술에 취한 여성의 지갑을 가져가고 신체를 만져 절도와 추행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기억이 없다며 부인하려던 사건. 주변 CCTV가 확보된 사실을 확인하고 행위는 인정하되 지갑을 사용하지 않은 정황을 소명하며 합의를 진행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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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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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재산범죄절도
공매 건물 불법 거주자의 물건을 동의 없이 처분했다는 절도 입건, 관여 없음 입증해 혐의없음
결과 혐의없음공매로 취득한 건물의 한 호실에 불법 거주하던 상대방의 물건을 동의 없이 처분했다는 절도 혐의로 입건된 사건. 상대방과 여러 소송이 얽혀 있어 무혐의가 중요했고, 물건 폐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물적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검찰 혐의없음.
사건 자세히 보기 →-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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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벌금형정식재판 없이 종결
재산범죄주거침입, 절도
집행유예 중 캠핑장 텐트 침입해 재물 절취한 동종 누범, 피해자 처벌불원서 받아 벌금 900만 원 실형 회피
결과 벌금형캠핑장에서 피해자 텐트의 지퍼를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주거침입·절도로,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중형이 예상되던 사건. 반복 범행의 배경과 가장으로서의 사정을 소명하고 피해자를 설득해 이례적으로 처벌불원서를 받아 벌금 9
사건 자세히 보기 →-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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