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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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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영장청구기각
재산범죄절도등의뢰인은 새벽시간대 번화가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만취상태를 확인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소지품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고, 수사 중에 경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 한 가지를 부인하였다고 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반성을 하지 않는다며 의뢰인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영장청구기각이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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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벌금
재산범죄상습절도
의뢰인은 관청과 기간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섹터 내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자신의 섹터 외 지역의 물건을 8개월에 걸쳐서 수거하여 그 섹터를 담당하는 업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종종 자신의 섹터 내 물량이 급증해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옆 섹터를 담당하는 업자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의뢰인은 그 요청에 응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은 기간까지 수거를 하여 혐의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피해자는 그 절취량을 실제양보다 몇 배를 부풀려서 고소를 하여 이에 대한 변소는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구약식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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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불구속구공판)
재산범죄특수절도 등
의뢰인은 삼촌과 함께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중, 우연히 CCTV를 열람하다가 동업자인 삼촌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슈퍼마켓 내 물품을 계산도 없이 반출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이후 삼촌을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CCTV에 피의자의 절도 장면이 찍혀 있기는 하나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결제를 하고 반출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의자가 실제로 결제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절도한 품목이 대부분 식품이나 생필품으로 그 가액도 소액이라 자칫 이 부분에 대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불구속구공판)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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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절도
이 사건은 의뢰인이 관광차 들른 성당에 놓여져 있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피의자로 특정되어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휴대전화가 고가이고, 외국인 관광객인 피해자가 출국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불리한 사정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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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일반형사주민등록법위반등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서, 편의점에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주워서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된 클럽에 들어가기 위하여 행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소극적인 대응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성용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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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절도
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가게의 고용주와의 불화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해당 점포의 금고에서 수 차례 돈을 훔쳤고, 이를 알게 된 위 고용주로부터 절도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검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절도 행위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어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상습성에 관련하여 죄질을 좋지 않게 판단하고 있었고, 이에 관하여 의뢰인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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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재산범죄절도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장실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15만원 가량을 습득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자체는 중대한 범죄로 보기 힘들지만 의뢰인은 당시 보안 관련부서에서 일하고 있어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회사에서 큰 징계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도록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 -
기소유예
재산범죄절도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지인이 분실한 현금과 수표가 들어있는 흰봉투를 절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지인과 함께 분실된 수표를 도난신고하고 경찰에 사건을 신고한 뒤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2개의 돈봉투를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놀란 마음에 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경찰에 사건접수까지 된 상황에서 괜한 의심을 받을 것 같다며 이 사실을 은폐하자는 지인의 권유에 경찰에 거짓진술을 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고 의뢰인을 긴급체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자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오른 꿈을 포기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