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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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진원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기소유예
재산범죄절도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지인이 분실한 현금과 수표가 들어있는 흰봉투를 절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지인과 함께 분실된 수표를 도난신고하고 경찰에 사건을 신고한 뒤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2개의 돈봉투를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놀란 마음에 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경찰에 사건접수까지 된 상황에서 괜한 의심을 받을 것 같다며 이 사실을 은폐하자는 지인의 권유에 경찰에 거짓진술을 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고 의뢰인을 긴급체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자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오른 꿈을 포기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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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4년으로 감형
일반형사특가법위반(절도)
의뢰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다수의 주거침입절도로 기소된 사안으로 검찰은 의뢰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의 죄로 기소하여 1심에서 징역 5년의 판결 선고를 받고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있던 의뢰인이 다시 주거침입절도를 범한 것으로 의뢰인도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항소심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은 징역 5년의 중형이 확정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5년→4년으로 감형오기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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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구금 석방
일반형사재물손괴 등
의뢰인 A는 피해자 B와 함께 거주하면서 사귀던 사이로 B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명품 백을 찢는 등 시가 1억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천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태신을 선임하여 1심을 진행한 끝에,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 변제을 통한 형량 감경 및 미결수용의 혜택을 받기 위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미결구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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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
일반형사재물손괴, 절도
의뢰인 A는 피해자 B와 함께 거주하면서 사귀던 사이로 B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명품 백을 찢는 등 시가 1억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천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의뢰인은 무역업을 하는 외국인으로서 도주의 위험이 높아 구속이 된 상태에서 태신을 선임하였습니다.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1억 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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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일반형사절도 등
의뢰인은 도로에서 술에 취한 여성의 지갑 등을 절취하고 손으로 여성의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수임한 태신은 사건 주변의 CCTV 영상이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죄를 부인하는 것보다 행위는 인정하되 사건 당시의 정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의 강도를 낮추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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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재산범죄절도
의뢰인 A씨는 공매받은 건물 중 한 호실에 불법거주하고 있는 B씨의 물건을 동의 없이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와 이 사건 외에도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여러 개의 소송에 휘말려 있었기에 이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이 다른 사건들의 해결에도 중요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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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재산범죄주거침입, 절도
의뢰인은 캠핑장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텐트의 출입문 지퍼를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발각된 상황이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이 없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벌금형- 장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