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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윤태중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검사 항소 기각
재산범죄절도의뢰인은 의류매장에서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의류들을 탈의실에서 착용하고, 일부 의류는 가방에 넣어서 매장을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의류를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 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의 형벌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형벌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가 항소한 건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태로 이 사건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됨으로써 구속될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 된다면 상고심에서는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가 없어 선고되는 형에 더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형을 모두 복역해야하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건이었습니다.
결과 검사 항소 기각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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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파기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이민 희망자로서 징역 실형선고로 비자발급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양형 변론으로 의뢰인의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하여 1심의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낮추는데 목표를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원심판결파기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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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의뢰인은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대기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택시차량을 충격하게 되었고, 사고의 충격으로 택시기사와 승객이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택시기사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나 반면 승객은 의식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큰 부상으로 수사단계 때부터 형사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과실이 명백한 사건이었으므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의 유무가 중요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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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을 하게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 및 재판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음주운전외에도 동종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과가 두차례나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에 따라 재판으로의 진행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이번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 당연 면직사유에 해당이 되기에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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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쇼핑몰에서 줄을 서고 있던 앞 여성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자신의 체액을 허리에 묻혔고, 그로부터 6개월 뒤, 위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같은 방법으로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로션을 앞의 여성에게 짜서 허리에 묻혔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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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등
의뢰인은 다크웹을 통해 필로폰 1.02g, 헤로인 1.22g를 국내로 수입하여 그 중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약 3개월 동안 환각버섯을 재배하였으며 발각 당시 환각버섯 4.64.g을 소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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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뢰인 과거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자로 또다시 발생한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연속적 음주운전 경위 설명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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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의뢰인(버스 운전기사)은 교특법 12대 중과실(신호위반)으로 좌회전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전치 12주(우측 대퇴 개방 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였습니다.
결과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