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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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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벌금
일반형사주거침입의뢰인은 길에서 이상형의 피해자를 보고 순간의 충동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건물로 따라들어가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바로 건물을 나왔으나 추후 피해자의 경찰신고를 통하여 입건된 후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있었고, 이 사건에서도 각기 시기를 달리하는 피해자가 두 명 있었기에 수사단계에서 단순 주거침입이 아니라 성범죄를 위하여 주거침입 한 것처럼 진행되어 해당 상황에 관하여 해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결과 벌금오기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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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1심 징역형)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지하철 환승게이트를 지나던 중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에 의해 신고되어 사건 발생일로부터 1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기억도 나지 않는 상대방에게 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지하철 환승게이트에서 우연히 앞뒤로 서게 된 상황에서 피해 여성이 뒤에 있던 사람이 자신의 엉덩이를 2회 가격하여 추행했다고 신고를 하여 시작되었고, 지하철 CCTV 영상을 통해 의뢰인이 피의자로 지목되어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1심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아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상황에 처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항소심 무죄(1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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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산범죄업무상배임
의뢰인은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포트폴리오 작성을 위해 과거 회사의 연구결과 자료를 빼돌렸다는 혐의로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유출된 연구자료들은 대부분 의뢰인이 직접 수행했던 실험데이터였으나, 그 결과물은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자료들로써, 만일 영업상의 비밀로 판단된다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우려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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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일반형사특수상해
의뢰인은 피해자를 돌로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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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의뢰인은 지하철을 오가며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전과가 2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1시간에 걸쳐 지하철 역을 오가며 여러 피해자들에게 밀착한 정황이 포착되어 피해자가 여러 명으로 특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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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재산범죄절도
의뢰인은 절도의 전과가 다수 있던 자로 매장에서 옷 등을 절취하였다가 경찰에 입건되어, 태신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직장을 유지할 수 없는 처지였으나, 절도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벌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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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일반형사폭행치상
의뢰인은 회식을 하던 중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다른 빌딩에 들어갔다가,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빌딩의 경비원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투는 소리를 듣고 다가온 다른 경비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의뢰인도 경비원을 때리게 되었는데, 폭행당한 경비원에게 뇌출혈이 발생하여, 폭행치상으로 경찰에 입건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경비원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술에 취하여 폭행에 이르게 된 과정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뇌출혈이 발생한 것은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지 수 시간이 지난 후이어서 피해자에게 뇌출혈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의뢰인에게 지울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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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강간치상, 폭행
오전 9시경 출근하는 피해자를 길거리에서 잡아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뒤 미수에 그친 사안 의뢰인은 한국에 2년 째 거주 중인 영어교사로 주변인의 의뢰인에 대한 평소 품행에 관한 진술과 의뢰인의 경력에 비추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리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음 언론에 소개된 사건으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가 이루어진 사안
결과 집행유예
